안양학교폭력변호사 정부가 오는 2027년부터 업비트·빗썸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한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 정보를 외국 과세당국과 공유한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한 내국인 투자자의 정보도 해외 과세당국으로부터 공유받는다. 또 앞으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도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 대상에 포함한다. 역외 탈세를 방지하고 가상자산 관련 소득의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차원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 정보 자동교환 이행규정’ 제정안과 ‘정보교환 협정에 따른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개정안을 다음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고시 제·개정안은 한국이 지난해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글로벌포럼 총회에서 ‘암호화자산 보고체계 다자간 정보교환 협정’(CARF MCAA)에 공식 서명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한국과 프랑스·독일·일본·영국·미국 등 48개국은 가상자산 거래를 활용한 역외 탈세를 막고자 외국인(비거주자)의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서로 교환하기로 했다.
제정안은 한국과 충분한 연계성이 있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고객 거주지 등을 확인해 외국 거주자의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수집하도록 규정한다. 보고 대상 거래는 가상자산과 법정통화 간 교환, 가상자산 간 교환, 5만달러를 초과하는 가상자산 이전이다. 보고 대상 정보에는 가상자산의 명칭, 연간 거래 건수, 거래 단위 수 및 거래액 등이 포함된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직전 연도 1년간의 거래 정보를 수집해 보고연도 4월 말까지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렇게 수집한 외국인의 가상자산 정보를 정보교환 협정 가입국과 서로 교환하게 된다. 프랑스·독일·일본·영국·미국 등 과세당국은 자국 내 한국인의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국세청에 넘겨준다. 과세당국 간 첫 정보교환은 2026년도 거래정보에 대해 2027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특정전자화폐상품(결제용 전자화폐)도 금융기관이 과세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교환 정보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다만 소액 충전 특정전자화폐상품 등 탈세 위험이 낮은 계좌는 ‘보고 제외 계좌’로 추가해 금융기관의 부담을 완화했다.
정부는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안에 고시 제·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기재부는 “이번 고시 제·개정으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조세정보 관리체계가 구축되고 국제공조가 강화돼, 암호화 자산 관련 소득의 세원 투명성이 제고되고 날로 지능화하는 역외 탈세 대응이 더 원활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구속 기소됐던 안부수 전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에게 규정을 위반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 전 회장은 검찰 조사 때 했던 일부 진술을 법정에서 번복해 논란을 부르기도 했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안 전 회장 등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계자들의 수원구치소 출정일지를 보면, 이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수감 중이던 안 전 회장은 2023년 6월21일 오후 2시30분부터 6시20분까지 수원지검 1425호실에서 출정조사를 받았다.
해당 일지 비고란에는 안 전 회장이 “1313호로 전실됐다”며 “15:05~15:40 딸이 와서 면회 가능 여부에 대해 ‘조사 중 안 된다’고 했음에도 면회함”이라고 적혀있다. 교도관이 검찰청 내에서 수용자의 가족 접견이 안 된다고 반대했는데도 검사 등의 허가로 접견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법무부의 ‘수용관리 및 계호 업무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출정 수용자에게는 접견 허용이 안 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변호인 접견만 가능하다.
이날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박상용 검사(법무연수원 교수)는 당시 상황과 관련해 “당시 안 전 회장이 조사 중에 자신의 휴대폰을 딸 집에 뒀다고 해서 딸에게 그걸 가지고 오라고 해서 받았다”며 “전혀 문제 없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이 “안 전 회장 진술이 (딸을 면회한 뒤) 진술이 변화했다”고 하자, 박 검사는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박 검사는 “수사 필요상 참고인으로 소환했을 뿐 접견해준 적이 없다”며 “(교도관이) 잘못 생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박 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당장 수사해 달라”고 노 대행에게 요구했다.
안 전 회장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2018~2019년 대북사업 과정에서 약 5억원을 북한에 전달한 혐의 등으로 2022년 재판에 넘겨졌다. 안 전 회장은 올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민주당은 쌍방울이 북한에 제공한 금품의 성격과 관련해 안 전 회장이 ‘투자용’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으로 진술을 바꾼 것을 두고 지난해 6월 모해위증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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