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정구입 김은혜 “중국인 무비자 입국으로 마약 급증”···‘3대 쇼핑 방지법’ 이어 혐중 공세 지속

또또링2 0 0 10.28 22:27

팔팔정구입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28일 중국인 무비자 입국과 관련해 “무법 입국이 돼버렸다”며 혐중·반중 공세를 이어갔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중국인들의 마약 밀반입 사례가 3년 전보다 10배 이상 폭증했다”며 “외국인의 마약 밀반입량은 작년부터 내리 중국인 마약 사범의 일이다. 무비자 입국이 무법 입국이 됐다. 무비자 입국을 하면 내수 시장이 살아난다더니 정작 살아난 건 마약 시장”이라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혐오 메들리를 틀어대면서 중국인 범죄를 두둔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중국인 무비자 입국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앞서 중국인의 ‘의료·선거·부동산 3대 쇼핑 방지법’을 주장한 데 이어 최근에는 국정감사장에서도 반중·혐중 행보를 이어갔다. 그는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감 준비를 하다가 우리 국민은 모르는데 중국인만 아는 떴다방을 발견했다”며 “중국인들이 한국 부동산을 살 때 의지하는 SNS를 해석해보니 경기도가 집중 타깃이 돼 있었다. 수원, 용인, 평촌, 경기 남부에서는 기가 통하고 부가 흐른다는 내용이었다”라고 했다.
지난 17일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는 외국인 건강보험과 관련해 “작년까지 지난 9년간 중국인이 타간 건강보험금은 무려 5조원”이라며 “왜 우리 세금으로 중국인을 지켜주나.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할 수 없는 일은 중국인도 한국에서 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이재명 대통령 재판중지법’ 재추진에 대해 “지도부가 공식 논의한다거나, 논의 계획이 있다거나 하는 단계는 현재로선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재판중지법 재추진은 당 소속 일부 의원이 유튜브에 나가 거론했고,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역시 개인 의견으로 거론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선 김용민 의원이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임 기간 형사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당시는 여야가 민생법안 74건을 처리하는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이라 재판중지법 재추진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은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등에서 지난 5월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박 수석대변인은 “개인 차원에서 (재판중지법 재추진) 의견이 개진된다는 점은 분명하고, 왜 이런 의견이 나오는가에 대해선 ‘불 때니 물 끓는다’고 생각한다”며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라는 요구에 유보적인 법원 입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의원들은 개별 대응 차원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6월 재판중지법 입법을 주도해 국회 본회의 부의까지 마친 상황에서 ‘이 대통령 방탄 입법’ 논란이 불거지자 본회의 처리를 미뤘다. 하지만 지난 20일 서울고법 국정감사에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이 대통령 재판 재개에 대해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발언하자 민주당 내에선 재판중지법을 재추진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날 의원총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 의원은 ‘재판중지법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까지 마쳤는데 왜 처리하지 않느냐’고 지적한 것”이라며 “(대통령 재판에 대한) 헌법 해석을 둘러싼 논란 자체가 좋지 않기에 진작 본회의에 올려 통과시켰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사전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단장은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이 맡는다.
정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법원이 너무 폐쇄적이다, 법원행정처 중심으로 너무 수직화된 것 아니냐, 인사·행정 등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민주화하는 것도 고민해볼 때다’ 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당정대가 조율을 거쳐 토론을 한 번 해볼 시점이 왔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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