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마케팅 EU, 우크라이나 긴급 재정 지원 합의···러시아 동결자산 활용은 벨기에 반대로 보류

또또링2 0 0 10.28 21:15

네이버마케팅 유럽연합(EU) 정상들이 2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의 향후 2년간 긴급 재정 수요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주목을 받았던 동결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의 원금 활용 방안 합의는 해당 자산을 예치 중인 벨기에가 신중한 태도를 고수하면서 불발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헝가리를 제외한 EU 26개국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우크라이나의 군사·방위 노력을 포함해 2026∼2027년 사이 긴급히 필요한 재정 수요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성명은 “집행위원회(EC)에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재정지원 방안(options)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며 이 사안을 오는 12월 예정된 차기 정상회의에서 재논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언론에 유출됐던 26개국 공동성명 초안에는 ‘동결된 러시아 자산과 관련된 현금 잔고(cash balances)의 점진적 사용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제안’을 EC에 요구하는 문구가 담겨 있었으나, 최종본에서는 ‘동결자산 사용’이라는 표현 자체가 삭제되는 등 수위가 크게 후퇴했다.
최종 채택된 성명은 대신 “러시아 자산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중단하고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이행할 때까지 동결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앞서 지난달 EC는 회원국들에 대해 이른바 ‘배상금 대출’이라는 명칭으로 러시아 동결자산 중 만기 도래로 현금화된 1400억유로(약 233조원)를 우크라이나에 무이자 대출 형식으로 지원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집행위는 동결자산 원금을 직접 몰수하지 않고 회원국들이 공동 보증을 서는 대출 구조로 설계하면 국제법상 ‘몰수’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자산 예치국인 벨기에는 법적 위험 분담에 대한 보다 명확한 장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 왔다. 이날 정상회의에서도 바르트 더 베버르 벨기에 총리의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EC가 활용하려는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대부분은 벨기에 소재 중앙예탁기관 ‘유로클리어’에 예치된 상황이다. 집행위는 이번 정상회의 결론에 따라 벨기에를 ‘안심시키는’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편 우크라이나 관련 성명에는 헝가리가 참여하지 않아 이번 입장은 EU 정식 공동성명이 아닌 부속 문서 별도 형태로 발표됐다.
26개국 정상들은 성명에서 “이란·벨라루스·북한이 제공하는 지속적 군사지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각국은 러시아에 대한 모든 직·간접적 지원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유럽 정상들을 향해 내년 초 유럽산 무기 구매를 위해 러시아 동결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집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진짜가 나타났다. 아무리 현란한 사진과 영상이 눈앞에 밀려들더라도 텍스트만 빼곡한 이 책의 힘은 이길 수 없겠다. 생생하게 오감을 자극하며 글을 풀어내는 솜씨 덕분에 첫 장부터 속절없이 무너지고 만다. “껍질이 조글조글 황금빛으로 바삭하게 구워진 돼지 뱃살 한 덩어리와 겉면을 실로 동여맸던 자리가 올록볼록 그대로 남아 있는 진홍색 차슈 덩어리는 시럽을 발라 윤기가 돈다. 잘 구워진 암갈색 통닭은 천장 조명 아래서 반짝이고, 생동감 넘치게 구부려 구운 오리의 껍질에선 옻칠을 한 듯 광택이 난다.”
이 책은 탕수육으로 중국요리를 처음 접했던 영국 출신 작가이자 요리사인 저자가 30여년에 걸쳐 중국에서 요리를 배우고 부대끼며 음식을 탐구한 결과물이다. 지역별 특성이 두드러진 중국 음식의 역사와 다양성, 진하고 다채로운 풍미, 활력 넘치는 조리법, 평범한 일상식부터 특별한 날에 즐기는 사람 냄새 가득한 만찬까지 중화요리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을 담아냈다. 중국 전역을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압축적으로 시공간을 여행하는 듯한 즐거움에 책장 넘기기가 아쉬울 정도다.
중화요리는 전 세계에 가장 많이 퍼져 있는 음식인데 그만큼 편견과 오해도 많이 따른다. 슈퍼마켓에서 구입해 데워 먹거나 길거리 포장음식으로 누구나 흔히 접할 수 있기 때문일 터다. 저자는 “서양이 ‘분자요리’에 열광하기 전부터 중국 요리사들은 생선을 국수로, 닭가슴살을 두부로 변형시키는 등 다양한 혁신을 펼쳤다”면서 “서양의 발명품으로 널리 믿고 있는 음식문화의 전신을 이미 수백년 전부터 구현해온 중국의 요리란 무엇이고 어떻게 이해하고 먹어야 하는지 이야기하고 싶었다”며 애정을 드러낸다. 저자가 포착한 중국 식문화의 특징은 식재료와 음식 하나하나에 담긴 의학적 가치가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체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한마디로 미식과 식이요법이 조화를 이룬다는 점도 흥미롭다.
윤석열 정부 당시 박성재 장관이 홍철호 당시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와 관련해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녹취가 공개됐다. 이는 최근 쿠팡 수사 봐주기 의혹을 폭로한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와 수사 무마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간 나눈 대화 녹취록에서 나왔다.
23일 경향신문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을 통해 확인한 이들의 지난 5월29일 녹취록에 따르면, 엄 검사는 문 검사와 대화를 나누다가 홍 전 수석 수사를 꺼내며 “법무부 장관이 길길이 날뛰었다”며 “박성재 장관이 부천지청장 잘못 보냈다고 검찰국장한테 쌍욕도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앞서 부천지청은 2023년 홍 전 수석의 지인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한 모임에서 굽네치킨 상품권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수사를 벌였다. 홍 전 수석은 굽네치킨 창업자다. 엄 검사와 문 검사는 지난해 6월 인천지검 부천지청장과 부천지청 형사3부장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이 사건을 수사했다.
녹취록에서 확인된 것은 이 수사에서 박 전 장관의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것으로, 엄 검사는 문 검사에게 “법무부 장관이 부천지청장 잘못했다고 길길이 날뛰는 걸 내가 전달도 안 하고 그렇게 수사팀을 밀어주고 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수사를 시작하고 압수수색하고 사흘 만에 ‘검사장 승진 안 되겠구나’ 얘기를 들었다”며 “내 개인적으로 가장 큰 이익을 희생하고서라도 수사팀, 3부장 믿어주고 했었는데, 쿠팡이 뭐라고..” 라고 말했다. 쿠팡 수사 무마를 폭로한 것을 잠재우기 위한 말을 하면서 정작 과거 홍 전 수석 수사에서 박 전 장관으로부터 자신이 외압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발언을 한 것이다.
문 검사는 엄 검사가 지난 4월 쿠팡 물류 자회사인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고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당시 부천지청 수사팀은 홍 전 수석은 무혐의 처분했다. 그의 지인만 기소돼 벌금형을 확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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