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서비스가 중단된 공공데이터포털이 23일 정상화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국정자원 화재로 장애를 보여온 행정정보시스템 709개 중 468개(66.0%)가 복구됐다.
시스템 중요도에 따른 등급별 복구현황은 1등급 82.5%, 2등급 72.1%, 3등급 68.2%, 4등급 57.6%다.
이날 추가로 복구된 1등급 시스템인 공공데이터포털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이 무료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현재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서비스, 파일 다운로드, 데이터 제공신청, 분쟁조정 신청, 기업 공공데이터 문제해결 신청 등 공공데이터포털의 대표적인 핵심 기능 이용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금융위원회 대표 홈페이지, 교육부 내부 업무포털, 행안부 모바일 대민보안 공통기반 시스템,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홈페이지 등이 추가로 복구됐다.
27일 오전 9시 37분쯤 경남 거제시 망와도 남서쪽 0.1해리(0.18㎞) 해상에서 4t급 어선 승선원인 50대 잠수사 A씨가 입수 후 실종됐다는 신고가 창원해양경찰서에 접수됐다.
A씨는 이 어선을 타고 이날 오전 잠수기기로 조개 등 해산물을 채취하려고 바닷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A씨는 물 위로 올라오지 않고, 잠수에 쓰이는 호스만 올라오자 이 어선 선장이 해경에 신고했다.
해경은 A씨가 실종된 것으로 보고 헬기와 경비함정, 연안 구조정, 구조대 등을 현장으로 급파해 수색에 나섰다.
A씨가 실종된 해역의 수심은 30m가량이다. 해경은 A씨가 입수한 시간 등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경찰이 오는 27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불러 3차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2차례 조사를 받았다. 이 전 위원장이 경찰 체포 직후 위법성을 주장하며 법원의 석방 결정까지 받아낸 만큼 이번 조사에 어떻게 대응할 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6일 이 전 위원장을 오는 27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일 이 전 위원장을 체포하면서 ‘6차례 출석 요구에도 이 전 위원장이 불응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후 법원은 이 전 위원장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했고 이 전 위원장은 체포 50시간 만에 풀려났다.
이 전 위원장은 대통령실·여당과 수사기관의 기획에 따라 경찰이 자신을 체포했다고 주장한다. 경찰이 공소시효가 10년인 공무원의 선거관여금지 위반 혐의 대신, 공소시효가 6개월인 일반선거운동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 긴급성이 필요하다며 체포한 것은 의도된 것이란 취지다. 경찰도 이례적으로 설명자료를 내 이 위원장에게 일반선거운동 위반 혐의가 있어도 기소하지 못하게 될까 봐 서두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같은 공방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지난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은 경찰 체포가 ‘기획 체포’라고 주장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이 전 위원장 체포가) 법과 절차에 의한 체포였다”고 했다.
지난 23일 서울경찰청 국감에서도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일정으로 불출석한 이 전 위원장에게 경찰이 반복적으로 출석을 요구해 “의도적으로 출석하지 않은 것처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통 3번 정도 안 나오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며 되레 경찰이 이 전 위원장을 봐준 것 아니냐고 맞받았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 전 위원장 체포는 적법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의 3차 조사가 예정되자 그 결과와 이 전 위원장 측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이 전 위원장의 법률대리인 임무영 변호사는 지난 10일 “경찰이 앞선 두 차례의 조사에서 불필요한 것까지 물어봐 3차 조사에서 추가 확인할 내용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3차 소환이 형식적이라고 판단되면 직권남용죄로 (경찰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오는 27일 경찰 조사에 출석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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