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참여연대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대통령 경호 목적의 ‘군중감시 AI’ 기술 개발에 대해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27일 논평을 내고 정부의 ‘군중감시 AI’ 기술 개발에 대해 “실시간으로 시민의 얼굴색, 표정, 행동 등 생체신호를 분석해 긴장도를 추정하고 ‘위험인물’을 식별하겠다는 것”이라며 “반인권적 기술 개발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군중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 이상 징후를 탐지하고, 이동형 카메라로 생체 신호를 인식해 긴장도를 분석하는 인공지능(AI) 기술을 개발 중이다. ETRI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경호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4월 추진한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사업’을 민간기업들과 공동 수주해 해당 기술 개발을 맡게 됐다. 지난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 사업을 두고 “한국판 빅브라더”라는 질타가 이어진 바 있다.
참여연대는 “얼굴을 비롯한 개인의 행동 패턴 및 생체 신호는 그 자체로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독특한 특성으로 개인의 정체성과 사생활의 본질을 구성한다”면서 “(군중감시 AI는) 민감정보를 무단으로 수집·추적·분석해 감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인권 침해이자 민주주의 가치에도 반하는 기술이 아닐 수 없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법(AI Act)이 ‘실시간·원격 생체정보 인식 시스템’을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한국의 규제 미비를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1월 시행 예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인공지능법)과 최근 공개된 시행령 초안에 실시간 생체인식 정보 활용 감시 시스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은 근본적 문제”라며 “입법 과정에서 시민단체들이 해당 규정을 반복 요청했지만 정부와 국회는 인공지능 기술 진흥을 위해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이번 사례로 그동안 시민단체가 우려한 내용이 현실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면서 “설령 경호처가 추진한 감시AI가 인공지능법상 고영향(고위험)AI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자에 부과되는 책임이 추상적이고 처벌 규정도 미흡해 인권침해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금지되는 인공지능과 고위험 인공지능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인공지능법 예외 규정 역시 남용의 우려가 크므로 최소한의 통제가 가능하도록 수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갭투자’ 논란으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사퇴하고 정치권에서 부동산 거래와 소유를 놓고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가 지난 총선에서 약속한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위헌’ 가능성 논란이 있지만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관련 원칙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7일 성명을 통해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 논란에 정책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불필요한 ‘내로남불’ 논란까지 일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약속한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는 일정 범위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 등이 주거용 1주택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신탁하더라도 결국 매각하기 때문에 실거주용 이외 부동산 소유를 사실상 금지한다는 취지다.
경실련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원내 5개 정당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책질의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부동산 백지신탁제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현재 시행 중인 주식) 백지신탁제가 처분 위주의 제도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도 도입한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양당 간 면밀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답했다.
2005년 고위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제가 도입될 때떄함께 논의된 부동산 백지신탁제는 재산권 침해 논란 등에 부닥치면서 도입이 막혔다.
2020년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 재산 공개 대상자와 국토부 소속 공무원 등을 ‘부동산 매각 대상자’로 정하고, 이들의 실거주 부동산을 제외한 부동산을 신탁기관에 맡겨 180일 이내로 강제처분하도록 했다.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이재명 대통령은 이 법안을 두고 페이스북에서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라며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증식을 허용하면서 공정한 부동산 정책의 성공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21대 국회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 대통령도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부동산 백지신탁제도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당시 이 후보는 “고위공직자들은 필수부동산 외에는 주식처럼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해 다 팔든지, 아니면 위탁해 강제매각하든지 하는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는 이를 언급하지 않았다.
부동산 백지신탁제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대목은 ‘위헌’ 가능성이다. 앞서 2012년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의 주식 백지신탁 규정이 ‘합헌’이라고 밝히면서 백지신탁 대상으로 부동산을 포함하지 않은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했다. 헌재는 당시 부동산은 주식보다는 현금으로 바꾸기 어렵고, 주거 또는 영업 등 개인 생활과 직접 연관돼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론도 있다. 정연주 성신여대 법대 교수는 2021년 관련 논문에서 신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고위공직자가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으면 어떤 정책을 내놔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 법안은 정당화될 수 있다”며 해당 법안이 헌법상 위헌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집값이 오르는 시기마다 고위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이 논란이 되고 정책의 진성성을 의심하게 하므로 이해충돌 해소를 위해서 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세부 사항에 대해 논란이 있겠으나 고위공직자는 실거주를 하지 않는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도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 부천시가 지역화폐인 부천페이를 충전하면 10%의 캐시백에 추가로 5%를 제공하기로 했다.
부천시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12일간 진행되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 중 부천페이 사용자에게 후캐시백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기간 부천페이 시민충전금으로 결제한 금액의 5%를 후캐시백으로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다. 40만원을 충전하고 축제 기간에 같은 금액을 결제하면 충전 인센티브 4만원과 후캐시백 2만원 등 총 6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후캐시백은 1인당 최대 2만원까지이다. 다만, 정책수당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11월 중 부천페이 충전 시 1인당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충전금액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할 예정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부천페이를 통한 소비 활성화가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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