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두고 정부와 여당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15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중 하나로 ‘보유세 현실화’를 언급한 것과 달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보유세 인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보유세를 올리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까. 국제 사례를 보면 보유세 인상이 주택 가격 상승률 둔화로 이어졌지만 한국에선 세제 개편 효과가 불분명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증세와 감세라는 냉·온탕을 오가며 조세정책이 일관성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따라 조세정책을 일관성 있게 펴되,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보유세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021년 발표한 ‘국제사회의 부동산 보유세 논의 방향과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를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16개국의 1995~2019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유세 인상이 주택 가격 상승률 둔화에 영향을 미쳤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가 1%포인트 오르면 실질주택가격 상승률은 1.151%포인트 하락했다. 총조세 대비 보유세 비율이 1%포인트 늘어나면 실질주택가격 상승률은 0.414%포인트 내려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세가 늘수록 주택 보유 비용이 증가해 기존 주택의 매도 압력이 커지고, 주택 매수세는 약화하기 때문이다.
반면 국내에서는 부동산 보유세가 가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가 적지 않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18년 ‘부동산 보유세의 세 부담 및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도입 논의 시점에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낮아졌지만, 도입 이후엔 아파트 가격 상승률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다”고 분석했다.
국토연구원이 2023년 발표한 ‘부동산 세제의 시장 영향력과 향후 정책방향 연구’ 보고서에서도 재산세(보유세)의 변화는 부동산 거래량이나 가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중과 역시 주택 매입 감소나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종부세가 실효성 있는 가격 안정화 수단으로 작동하지 못한 이유는 ‘예외 조항’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은 “종부세가 제도 도입 목적과 다르게 인별 합산 과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 과세표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등으로 세 부담을 낮추는 형태로 운영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정 시기에 부동산 시장이 세금 효과를 상쇄할 정도로 과열됐을 가능성도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21년 ‘재산세·종부세의 역할 정립을 위한 보유세제 재설계 방향’ 보고서에서 “단기적으로 재산세율을 높이더라도, 부동산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수익률이 세 부담 인상 효과를 상쇄할 만큼 크다면 주택가치가 오르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세정책이 냉·온탕을 오간 것도 문제로 꼽힌다. 종부세법은 2005년 제정 이후 13차례나 개정됐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최대 6%까지 올렸으나, 윤석열 정부는 2022~2023년 다시 세 부담을 낮췄다.
조세정책에 일관성이 없으면 ‘버티자’는 심리가 커질 수 있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종부세를 강화해도 다주택자들은 소나기를 피하자는 생각으로 보수정당이 집권하기만 기다리면서 버티기로 일관하는 바람에 별 효과를 내지 못한다”고 적었다.
주택 가격 억제 효과와 별개로 조세 형평성, 불평등 완화라는 측면에서 보유세에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토지+자유연구소’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0.3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경제 규모 대비 높은 부동산 가격 수준에 비해 세 부담은 낮은 셈이다. 특히 보유세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의 70~80%이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1주택자는 43∼45%)을 곱해서 세액을 정하기 때문에 실제 부동산 가치 대비 세 부담이 낮은 구조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국제사회는 불평등 완화를 위해 세제 측면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한다”며 “일관적·지속적·체계적인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되,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높이면서 거래세를 낮추는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은 “보유세 인상은 바람직한 방향이나, 당정이 한 목소리로 일관되게 시행하지 않으면 정책 신뢰성 문제가 생기면서 시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며 “조세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전 정부의 ‘종부세 완화’부터 예전 수준으로 돌려놓고, 당정이 일관되고 장기적인 부동산 세제 정책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부동산에 몰린 돈을 증시로 가게 하려면 보유세를 올려 부동산 기대수익을 떨어뜨려야 한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윤석열 정부 이전 수준인 95%로 환원하거나 폐지해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호성(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의 신작 <사회주의 사상사>(사회평론) 제3장은 ‘플라톤, 고대의 마르크스주의자인가?’이다. 플라톤은 통치자(철인왕), 수호자(군인), 생산자라는 3개의 계급(신분)을 나눠놓고, 특정 계급(철인왕)이 다른 계급을 지배하는 정치 체제를 제시한 사람 아닌가? 민주주의를 공격한 반민주 성향의 철학자라는 평가도 많다.
박호성도 “플라톤이 국가, 지배 자체의 소멸까지 예단한 마르크스적 의미의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고 말한다. “그런데도 ‘고대의 마르크스’처럼 비치도록 만드는, 호소력 있는 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며 플라톤 새로 읽기를 시도한다.
<국가> 제8권 중 ‘과두체제의 속성’에 관한 플라톤의 지적을 예로 든다. 이 과두체제에선 부자들이 통치한다. 가난한 사람은 관직에 관여하지 못한다. 플라톤은 배 조타수를 뽑을 때 가난한 사람이 조타술에 더 능하더라도 재산이 적다(평가재산)고 배를 맡기지 않으면 “형편없는 항해”가 될 것이라며 이 체제를 비판했다. 과두체제가 지배하는 나라는 가난한 사람들의 나라와 부유한 사람들의 나라 즉 “같은 곳에 거주하면서 언제나 서로에 대해서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의 나라”가 되리라고 했다.
플라톤이 ‘과두정체적 인간’을 “어딘가 지저분하고, 무엇에서나 이윤을 남겨 창고에 쌓아두는 사람”으로 규정한 것을 두고 박호성은 “‘재산 소유자의 민족과 노동자의 민족’의 분열”을 역설한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사회 계급적 양극화 진단과 신랄한 자본가 비판을 떠올렸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 플라톤은 과두체제에서 자본가 계급이 계급 지배를 관철한다고 본 거죠. 이 체제에선 빈부격차와 경제적 불평등이 필연적으로 생기고, 황금만능주의와 배금사상이 사회적 지배윤리로 정착하게 될 거로 봤어요.”
박호성은 플라톤이 <국가>에서 통치자, 수호자, 생산자 3개 신분 중 “최대한의 엄격한 평등이 지배하는 공동체를 형성”해야 할 존재로 규정한 제2신분인 수호자의 ‘공동체 규범’에서도 “획기적인 사회주의 사상의 발아”를 들여다본다. 수호자는 어떠한 사유재산도 가질 수 없다. 야영하는 군인들처럼 공동 생활해야 한다.
이를 두고 박호성은 지배계급(수호자)에 국한된 제한적인 ‘관념적 사회주의의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후대 사회주의자에게 본보기가 될 만한 진취적인 영감을 불러일으킨다”고 했다. “빈부격차를 뛰어넘는 국가적 균등화 조치를 마련하면서 상대적 박탈감까지도 극복하려는, 심도 높은 경제적 불평등 극복 방안을 모색”한 점을 두고 한 말이다. 박호성은 플라톤이 “사회적 부의 계급적 불평등에 따른 계급 적대와 분열을 해소하려는 방책의 하나로 이런 공산주의 사상을 고안했다”고 말한다. 그는 “플라톤의 사회주의나 근대적 사회주의는 대체로 물질적 재화의 평등한 분배와 물질적 행복의 평등한 확산이라는 기본 목표를 공유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고도 했다.
플라톤은 부모, 자식도 서로를 알지 못 하도록 가족 제도를 해체한 ‘처·자식 공동체(공유제)’까지 제시했다. ‘가족제도 철폐’와 다를 바 없는 ‘처·자식 공동체’를 두고는 “플라톤은 가족제도의 극복 없이 과연 사회주의의 구현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하는 도발적인 문제를 획기적으로 제기한 철학자”라고 했다.
박호성은 2500여 년 전 이 철학자의 사상에서 여성주의의 실마리도 확인한다. 플라톤은 국가 수호를 두고 남녀의 신체적 능력을 ‘구별’했지만, 역량을 ‘차별’하지 않았다. 암수 구별 없이 개가 다 같이 집을 지키고 사냥도 하듯, 남녀 모두 수호자의 역할을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었다. 박호성은 “플라톤은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지배자)’가 되는 ‘참된 철학자들(참으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역할’도 자질을 충분히 지니고 태어난 여성 통치자들이 맡을 수 있다고 시사했다. 남성과 같은 교육을 받고, 같은 업무도 수행하는 여성의 동등권 인정을 전제한 결과”라고 했다.
플라톤이 ‘여성권리 신장’이나 ‘여성해방’의 관점에서 동등권을 인정한 건 아니다. 박호성은 “공동체에 대한 봉사라는 ‘여성의 의무’를 역설하는 조처죠. 물론 가정의 속박으로부터 여성을 해방하려는 뜻도 있어요. 수천 년 전 고대 그리스 때 나온 여성관치고는, 놀라울 정도로 자유롭고 진취적이라 할 수 있지요.”
박호성이 플라톤 자체를 정당화하지는 않는다. 박호성은 “플라톤의 3개 계급 구조는 개인들 사이 존재하는 차이를 그대로 드러내려는 것이었지, 차이를 의도적으로 만들려는 것은 아니었다”면서도 “이러한 계급 구조나 신분 인식이 공동체 내 계급 갈등을 더 깊게 할 수 있다”고 했다. “플라톤이 (수호자 계급에 한해)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하려 하긴 했지만, 사회적 불평등 그 자체를 계속 유지·존속시켜 이상적인 국가체제를 건설할 수 있다고 믿었던 측면도 한계”라고 했다. “플라톤 이런 사상은 ‘물질적 재화의 평등한 체념을 요구’하는 ‘수도원 공산주의’를 연상시키죠. 현대 관점에서 볼 때 ‘기괴한 공산주의’라 할 수도 있어요.” 그는 플라톤이 국가의 강제를 우선시한다는 점에서 전체주의적 성향도 감지할 수 있다고 본다. ‘처·자식 공동체’에 대한 비판적 견해도 소개한다.
<사회주의 사상사>는 ‘고대 그리스의 마르크스’부터 ‘동구 공산권의 몰락’까지 2000여 년 간주요 사상가들의 사회주의 논지를 좇아간다. 분석을 거친 뒤 내놓은 결론 하나는 “인간사회가 출현한 이래 인류는 더 행복하고, 더 평등한 사회를 향한 꿈을 한시도 외면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박호성은 사회주의를 인간적인 속성을 지닌 이념체계의 하나로 여긴다. “사회주의야말로 공동체적인 연대에 기초해 더 정의롭고 평등하고 행복한 인간적 공동생활 즉 인간사회 최선의 형태를 끊임없이 탐색하는 인간적 노력의 하나입니다. 이런 본원적 휴머니즘이 곧 사회주의 정신이라 할 수 있지요. 사회주의적 이상을 현실에 구현하려는 노력과 실천의 역사는 인류사와 그 궤를 같이합니다. 플라톤의 이상국가론에 나오는 사회주의 이념도 그 장구한 역사를 보여주는 출중한 본보기의 하나라 할 수 있지요.”
박호성은 책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편견을 깨고, 폭넓은 역사적 계보를 환기하면서 사회주의 이념의 의의를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넓히려 한다. 한국 사회에서 사회주의는 “좌우지간 지극히 불순하고 무지막지한 용어이자 개념”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됐다. 박호성은 한국의 많은 이들이 일상에서 ‘사회주의’ 하면, ‘빨갱이’나 친북·친공 세력’ 등을 조건반사적으로 떠올리는 현실을 개탄한다.
사회주의를 곧잘 마르크스주의와 동일시하는 관행도 지적한다. “마르크스주의가 근대 이후 가장 핵심적인 사회주의 사상의 결정판이라는 점에는 이의가 없지만, 사회주의를 대체로 마르크스주의 하나에만 초점을 맞추어 왈가왈부하는 치우친 습속에 깊숙이 갇힌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마르크스주의란 19세기 이후 출현한 가장 상징적인 사회주의 사상이자 뛰어난 이론체계라 이를 수 있을 딱 그 정도인 거죠.”
박호성은 책에서 ‘시장’과 ‘광장’의 관계 문제도 짚는다. 한국 사회의 광장 민주주의에도 적용할 수 있는 분석이다. 그에게 시장은 사익을 위해 흥정하는 곳이라면, 광장은 공익을 위해 절규하는 곳이다. “범속하고 혼잡한 이기주의가 활개 치는 공간을 시장이라 한다면, 불의한 사회질서에 맞서 정의의 함성을 내지르며 서로 뜨거운 연대의 손을 맞잡고 분투하는 곳이 바로 광장이죠. 시장에선 은밀하게 주판알을 튀기는 영업이 주업으로 기능한다면, 광장에서는 공개적으로 대의를 향한 규탄의 함성, 성토의 아우성을 한껏 내지르는 게 본업으로 주목받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시장은 “인간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숨김없이 드러내 보여주는 곳”, 광장은 “인간이 응당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엄중하게 일깨워주는 곳”이다.
박호성은 역사가 시장에서 시작하여 광장에서 마무리되는 험난한 과정을 끊임없이 밟아왔으리라고 본다. “인류 역사는 곧 ‘시장의 거래(trade)’와 ‘광장의 나눔(share)’의 연쇄적인 전개 과정이라 할 수 있죠. 장대한 인간 행렬이 시장에서 광장으로 몰려가며 밀실을 걷어차고 광장에 집결합니다. 역사는 진정한 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고투해온 광장 공동체주의의 확장사이기도 하죠. ‘주권재민’의 원리야말로 지금껏 광장의 투혼이 거두어들인 가장 빛나는 역사적 결실의 하나입니다.”
광장의 이념 중 하나는 사회주의이기도 하다. “시장에 저항하며 광장을 지향해온 가장 장렬한 역사적 투혼의 하나가 바로 사회주의라는 말이죠.”
박호성은 책이나 인터뷰에서 자신을 사회주의자로 자처하지 않았다. 그는 “전통주의적 진보주의를 지향한다”고 했다. “전통 속에 있는 병든 뿌리를 잘라내면서 동시에 새싹을 올곧게 키워 거목으로 성장토록 이끌어나가는 것이 바로 ‘전통주의적 진보주의’의 본질”이라고 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계급착취, 부자유, 불평등과 같은 부정적인 요소는 응당 척결해나가되, 인권과 개인 자유의 신장을 비롯한 여타 시민적 민주주의 원칙의 확립 같은 긍정적인 측면은 계속 개선·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뜻이죠.” 그는 “전통은 곧 진통이다. 전통이란 자신을 키워나가면서도 동시에 거부하는, 끝없는 진통의 연속”이라고 했다.
책 제목 <사회주의 사상사>는 1987년 2학기 난생처음 맡았던 강의명이기도 하다. “민족문제를 중시하는 이른바 NL(민족해방파)과 계급문제를 우선시하는 PD(민중민주파) 즉 ‘NL 및 PD 용’ 신장 과목들을 초짜 교수인 제게 맡겼어요.” 당시 사회주의를 다룬 대학 강의는 드물었다. “어느 중앙 일간지에 ‘한국 대학에서도 이런 강의가 개설됐다’는 제목으로 박스기사로까지 나왔죠.”
옛날 강의록을 적당히 우려먹은 책이 아니다. 각주와 참고문헌을 보면, 2020년대 국내외 책과 논문, 기사까지 나온다. 2020년 1월엔 집필을 위해 플라톤이 디오니시우스왕을 만나러 세 번 방문했던 시칠리아 동남부 항구도시 시라쿠사에도 찾아갔다.
박호성은 “삶은 ‘거래(trade)’가 아니라 ‘나눔(share)’이라는 소중한 깨달음 하나로 수년간 글쓰기에만 몰두한 끝에 이 책을 탈고했다”고 말한다. ‘이론의 상아탑주의’를 배격하고, ‘이론의 공설 시장화’를 추구한다는 그는 이 책에서도 쉽고, 구체적이며 대중에게 다가서는 글쓰기를 전개한다.
강화도에서 썼다. 2014년 정년퇴임 하자마자 강화도에서 가장 큰 저수지인 내가면 고천리의 고려지(高麗池) 옆에 집을 구했다. “‘자기 귀양’하듯 혈혈단신으로 잠입했지요. 한해 살고 보니, 인생 마지막 종착지로 부족함이 전혀 없어 ‘종신 귀양살이’를 하자고 작심했죠. 그러고 10여 년이 흘렀네요.”
이 자기 귀양은 곧 자연 귀의(歸依)다. 강화도의 자연환경 속에서 그는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여 인간의 자연적, 생태적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공평한 사회체제를 건설하는 일이야말로 자연의 자연스러운 요청”이라는 생각이 솟아났다. 그는 “인간사회의 평등실현을 지향하는 사회주의 또한 이러한 자연 섭리를 존중하는, 자연스러운 이념의 하나라는 게 분명해 보인다”고 했다.
이곳에서 ‘검색’ 대신 ‘사색’을 추구한다. 그 사색은 주로 산책에서 이뤄진다. 산책길에서 삶과 글쓰기를 고민했다. 틈만 나면 여기저기서 치솟아 오르는 망상과 잡념을 다스리기도 했다. 길에서 “때로는 지긋지긋한 현실주의자로, 또 때로는 허황한 초현실주의자”가 되곤 했다.
이 ‘산책꾼’은 진정한 ‘쉼’이 무엇인지도 생각했다. “망상과 잡념, 억지로 부리는 욕심과 외부를 향한 무분별한 치근거림에서 벗어나려면 쉬어야죠. 또 쉬되 마음은 깨어 있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진정한 쉼의 경지에 이르기는 한참 먼 듯하지만요.”
박호성을 만난 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청 옆 당산공원이다. 인터뷰가 끝난 뒤 박호성은 “여기 골목골목 산책하고 강화도 집에 가려 한다. 서울에 수십 년 살았지만 영등포에서 걷는 건 처음이라 설렌다”고 말했다. “이 지상에 내가 난생처음 걸어보는 길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새로운 길, 아니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을 때의 감격이 또 얼마나 엄청난 것이었던지, 나는 실로 걷기 위해 존재하는 듯했다”는 책 한 대목이 떠올랐다. 이 노년의 정치학도가 삶의 지침 중 하나로 삼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향해 움직이는지이다”라는 말과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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