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성평등가족부가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에 위탁해 지원하던 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이 올해 4분기를 앞두고 조기 마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기금 일찍 소진됐기 때문인데 피해자들이 내년 1월까지 법률 구제 난항을 겪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7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성폭력위기센터는 지난달 말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에 올해 4분기 기금이 모두 소진됐다고 안내했다. 센터는 지원기관에 “안타깝게도 현재 당장은 기금을 더 추가 배정받긴 어려운 상황”이라며 “4분기에는 기존 승인 지원 건 중 긴급한 건과 역고소 위주로만 접수 예정임을 안내드린다”고 했다.
[플랫] ‘스토킹’ 61%, ‘교제폭력’ 23% 늘어난 ‘여성긴급전화 1366’ 피해상담
성평등부는 한국성폭력위기센터와 한국여성변호사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등 5개 기관과 협약을 맺고 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를 위한 무료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중 한국성폭력위기센터와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등 복수 기관이 기금 조기 소진을 안내하면서 올해 남은 기간 성폭력 피해자들의 법률 지원이 어려워진 상태다.
지원 현장에선 법률 지원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힘들어질 것을 우려한다. 최원진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내담자들에게 법률 지원에 대해 내년을 기약하거나 국선 변호사를 안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해자 변호 시장은 수법이 다양해지고 피해자를 흔드는 방식으로 발달하고 있는데 법률 지원도 없이 피해자 혼자 대응하는 건 무척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현장 단체들은 직접비 지원 사업 예산이 매년 연말 조기 소진되는 경향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4분기 운영 자체가 없어진 건 드물다고 했다. 지난해부터 소송 사건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는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고, 또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이 지난해부터 민간위탁 형태로 바뀌면서 조달청 입찰 시 과세사업에 준하는 부과세를 부담하게 된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스토킹·교제폭력 등 여성폭력이 사회 문제로 떠오른 데 비해 피해 지원 예산 총액은 여전히 한정적이다. 성평등부는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내년도 무료법률지원사업 예산으로 31억9500만원을 배정했다. 이 때문에 위탁 기관들은 기금 소진을 고질적으로 호소한다. 한국여성변호사회도 지난 7월 예산 부족으로 인해 법률 지원을 일시 중단했던 바 있다. 한국성폭력위기센터 관계자는 “기금 고갈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현상에 불과하고 고질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예산의 불안정성이 계속 있다”고 했다.
▼ 김송이 기자songyi@khan.kr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민간 경제포럼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이 28일 개막하는 가운데 부대행사인 ‘퓨처 테크 포럼’이 하루 앞서 시작했다. 첫 번째 세션 기조연설자로 나선 정기선 HD현대 회장은 조선업의 미래에도 인공지능(AI) 기술이 필수적이라며 글로벌 혁신 동맹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27일 경북 경주엑스포대공원 문화센터 문무홀에서 열린 ‘퓨처 테크 포럼: 조선’ 기조연설에서 “경주는 한반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양 강국 중 하나였던 신라의 수도였다”며 “경주에서 ‘조선 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퓨처 테크 포럼을 시작하게 됨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정 회장은 자율운항 기술을 전문으로 개발하는 HD현대 자회사 ‘아비커스’를 언급하며 자율주행 차량보다 자율운항 선박이 더 빠르게 현실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현재 아비커스의 자율운항 기술은 전 세계 수백척의 선박에 적용되고 있으며, 운항 중 연료 사용량을 5% 이상 절감시키는 등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방산 분야로 확장해 차세대 무인 함정을 개발 중인데 파트너십을 체결한 미국 ‘안두릴’과의 기술을 융합하면 해군 작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AI 기반 운항 최적화, 전기·암모니아·소형모듈원자로(SMR) 같은 에너지 기술로 효율과 지속가능성도 극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로봇을 공정 전반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첨단 로봇 기술을 활용해 고질적인 숙련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면서도 더욱 안전한 자율 조선소를 구축하고 있다”며 “로봇 산업의 선두주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머지않아 휴머노이드 로봇을 도입해 공정 전반에 근본적인 혁신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어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 간 경계를 넘는 긴밀한 협력, 즉 ‘글로벌 혁신 동맹’이 필요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날 만남이 더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는 HD현대 파트너들도 연단에 올랐다. HD현대와 무인수상정(USV) 등을 공동 개발 중인 ‘안두릴 한국’의 존 킴 대표는 드론·미사일 등 복합 무인 위협이 가속화되는 시대에 대비하는 차세대 방위 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포럼에는 정 회장 등 HD현대 임직원, 헌팅턴 잉걸스, 안두릴, 지멘스 등의 포럼 연사, 조선업계 관계자, 학계 관계자, 정부·군 관계자 등 총 600여명이 참석했다.
퓨처 테크 포럼은 주요 산업을 이끄는 대표기업, 정부·기관·학계 등 관계자들이 모여 업계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청사진을 밝히는 자리다. HD현대가 첫 번째 기업으로 나선 가운데 방위산업(한화), 유통(유통물류진흥원), AI(SK그룹), 디지털자산(두나무), 미래에너지(한국수력원자력) 등을 주제로 오는 30일까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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