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20세 이하 자전거 교통사고 ‘50% ↑’···정부 “‘픽시자전거’ 금지 위한 법 개정”

또또링2 0 0 10.28 13:14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지난해 20세 이하 자전거 교통사고가 전년 대비 50% 넘게 증가했다. 정부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브레이크 없는 ‘픽시자전거’의 운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선다.
27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2024년 기준 자전거 이용 현황’을 보면, 지난해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는 5571건으로, 전년(5146건) 대비 8.3% 늘었다. 사망자 수는 전년 64명에서 지난해 75명으로 17.2% 증가했다.
사고 유형별로는 ‘자전거 대 차’ 사고의 경우 2023년 3553건에서 지난해 3638건으로 2.4%, ‘자전거 대 사람’ 사고는 1352건에서 1677건으로 24.0% 각각 증가했다.
사고의 주요 원인은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66.1%), 신호위반(7%), 중앙선 침범(5%) 등으로 분석됐다.
연령별로는 20세 이하 운전자 사고가 2023년 1077건에서 지난해 1620건으로 50.4% 증가했다. 행안부는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픽시자전거를 타는 일부 이용자들이 브레이크를 제거하고 운행함에 따라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픽시자전거는 변속기나 브레이크 없이 하나의 기어만 사용하는 것으로, 원래는 경기장 내에서 사용되는 선수용 자전거를 말한다. 하지만 최근 픽시자전거를 타는 중·고등학생들이 늘면서 본인뿐 아니라 행인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등 ‘도로 위 폭탄’이 되고 있다. 지난 7월 서울 관악구에서는 내리막길에서 픽시자전거를 몰고 달리던 중학생이 제대로 멈추지 못하고 에어컨 실외기에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행안부는 자전거에서 제동장치를 제거하는 행위 또는 제동장치를 제거하고 운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자전거도로 총길이는 2만7754㎞로, 2020년(2만4484㎞)보다 13.4% 늘어났다. 도로 종류별로는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2만660㎞(74.4%), 자전거 전용도로 3735㎞(13.5%), 자전거 우선도로 2252㎞(8.1%), 자전거 전용차로 1107㎞(4.0%)다. 국토종주 자전거길 12개 노선 총길이는 1857㎞로, 지난해 약 5만8000명이 이용해 2012년 시행 이후 누적 이용자가 100만명을 돌파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7일 회장 취임 3주년을 맞았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 훈풍에 ‘삼성 위기론’은 한풀 꺾였지만, 이럴 때일수록 조직을 쇄신하고 미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반도체 사업 부진으로 인한 위기가 고조되던 때 취임 1·2주년을 맞은 것과 달리, 올해는 실적 회복 국면에서 3주년을 맞았다. 삼성전자는 올 3분기 연결 기준 잠정 매출 86조원, 영업이익 12조1000억원을 기록하면서 5분기 만에 영업이익 ‘10조 클럽’에 복귀했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메모리 수요 증가와 폴더블폰 신제품 판매 호조에 힘입은 결과다.
이 회장 개인 신상에도 변화가 있었다. 지난 7월 대법원이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확정했고,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둘러싸고 10년 가까이 이어져온 법적 불확실성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올해 들어 이 회장은 보다 적극적인 경영 행보에 나서고 있다. 중국·일본·미국 등 출장을 소화했고, 테슬라와 애플로부터 대규모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수주 계약을 따냈다. 지난 5월엔 냉난방공조(HVAC) 분야 선도 기업인 독일 플랙트그룹을 2조원대에 인수한다고 발표하는 등 대형 인수·합병(M&A)도 재개했다. 지난 1일에는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와 재차 만나 초대형 AI 데이터센터 구축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 참여를 공식화했다.
그간 삼성전자의 주축인 반도체 사업은 고대역폭메모리(HBM) 기술력에서 뒤처져 AI 열풍에 올라타지 못하고 있었다. 삼성은 6세대 HBM인 ‘HBM4’에서 반등을 꾀하고 있다.
근본적인 기술 경쟁력 회복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다. 지난해 반도체 부문을 이끄는 전영현 DS부문장(부회장)은 경쟁력이 약해진 원인으로 부서 간 소통의 벽, 문제를 숨기거나 회피하고 희망치만 반영된 비현실적인 계획을 보고하는 문화 확산 등을 꼽은 바 있다.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는 “10조 흑자를 내고 ‘10만전자’를 외치는 지금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 호실적이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덮을 수 있기 때문”이라며 “반도체 호황 이면에 있는 문제들을 서둘러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지난 3년 동안은 이 회장의 리더십을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이 회장이 분명한 미래 청사진을 투자자 등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간 이 회장은 공개 메시지를 삼가는 행보를 이어왔다.
이 회장의 등기임원 복귀와 옛 미래전략실과 같은 그룹 컨트롤타워 복원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인다. 4대 그룹 총수 중 미등기임원은 이 회장이 유일하다. 재계 안팎에선 이 회장이 책임경영 차원에서 등기임원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삼성은 2017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정경유착 창구로 지목된 미래전략실을 해체했다. 현재는 삼성전자 사업지원태스크포스(TF)가 그룹 현안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장은 지난 21일 “위원들 상당수가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며 그룹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룹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회장은 취임 3주년 당일 별도 행사 없이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회동할 가능성이 있다. 정기인사는 다음달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한국의 효율적인 인공지능(AI) 전환을 위해선 자사와 같은 글로벌 AI 선도 기업과의 협력이 필수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소버린(주권) AI’ 역시 글로벌 기업과 협업이 뒷받침될 때 더 효율적이란 주장도 내놨다.
크리스 리헤인 오픈AI 글로벌 대외협력 최고 책임자는 23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책 제안 보고서 ‘한국에서의 AI: 오픈AI의 경제 청사진’을 공개했다. 오픈AI는 올해부터 AI가 특정 국가·지역의 성장 및 혁신에 할 수 있는 기여를 분석해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이 “새로운 지능의 시대에 리더십을 확보하기 위한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고 진단하면서 한국이 글로벌 기업과 협력을 통해 그래픽처리장치(GPU) 및 컴퓨팅 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AI의 책임성 및 공공 신뢰를 강화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한국의 거대언어모델(llm)은 우수한 연구 성과를 내고 있으나 산업 전반에서의 배포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게 이들의 분석이다.
오픈AI는 그러면서 국익 보호와 글로벌 경쟁력 모두를 확보하는‘듀얼 트랙 전략’을 제안했다. 독자 AI 모델 개발 등 한국 정부의 독립적 AI 생태계 구축 시도가 바람직하다면서도, 글로벌 기업과 전략적 협력을 병행해야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오픈AI는 “이를 통해 AI 활용을 가속화하고 국내 기업들이 최첨단 기술에 접근할 수 있다”며 최근 오픈AI가 삼성전자, SK와 발표한 AI 인프라 구축 협약을 대표적 글로벌 협업 사례로 들었다. 오픈AI는 지난 1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와 D램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내 AI 데이터센터 개발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오픈AI의 이 같은 시도는 글로벌 기업과 협업이 기술 종속에서 벗어나 독자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소버린AI와 배치된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오픈AI가 한국 AI 전환의 파트너가 되고 싶다는 의지도 재차 드러냈다. 리헤인 최고책임자는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 AI 컴퓨팅센터 사업은 현재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요청이 있다면 언제나 열려 있다”고 말했다.
리헤인 최고책임자는 이날 과기정통부 류제명 2차관과 만나 한국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 후속 방안을 논의했다. 류 차관은 오픈AI 글로벌 데이터센터 구축 프로젝트에서 한국 프로젝트를 최우선 순위로 반영할 것을 요청하는 한편 SK·삼성 등과의 협력도 신속한 진척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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