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구속 이틀 만인 오는 14일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김 여사가 응한다면 구속 수감된 이후 첫 조사다.
13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특검팀은 김 여사를 오는 14일 오전 10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자본시장법 위반) 수사를 위해 서울 종로구 광화문 특검 사무실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전날 자정이 다 돼서야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이날은 김 여사를 조사하지 않을 방침이다. 김 여사는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김 여사가 출석 요청에 응한다면 구속 수감된 이후 첫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특검팀은 김 여사가 남편인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9일 내란 특검에서 구속된 이후 수사기관 조사와 법원 재판에 일체 응하지 않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서 두 차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그가 완강히 거부해 결국 집행이 무산됐다. 김 여사 측은 출석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에서 50대 남성이 야간에 도로를 무단횡단하려다 차량 4대에 연속해서 치인 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 4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뺑소니)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13일 부산 영도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26분쯤 영도구 봉래동 한 도로에서 50대 남성 A씨가 중앙분리대를 넘어가려다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졌다.
이 과정에서 3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A씨를 들이받았지만 아무런 조치 없이 떠났다. 뒤따르던 승용차 2대와 스포츠유틸리티차(SUV) 1대 등 3대도 A씨를 잇달아 치고 현장을 지나쳤다. 사고 약 1분 뒤 목격자들의 119신고가 잇따랐고, A씨는 심정지 상태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중앙선과 나란히 세로 방향으로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사고를 당한 도로는 왕복 6차로로, 평소 무단횡단이 잦아 이를 막기 위해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다. 사고 당시엔 퇴근시간이라 차량 운행이 많았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난 운전자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사고에 연루된 차량 운전자 4명은 뺑소니 혐의로 입건됐지만 모두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들은 “어둡고 비가 많이 와서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음주운전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숨진 남성이 무단횡단을 하게 된 이유를 조사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53)는 여성·가족법 분야에서 주로 활동해온 변호사다. 1972년생인 원 내정자는 서울 중앙여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제30기로 수료했다.
그는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여성과 아동 인권 문제에 전문성을 보여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1년부터 법무법인 자하연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장, 한국여성의전화 이사, 한국성폭력상담소 자문위원을 지냈다.
여성인권센터 ‘보다’ 운영위원장,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법률자문위원 등 여성 인권 보호 및 폭력 방지를 위한 비영리단체 활동에 참여해왔다. 현재는 아시아 여성 인권 강화를 목표로 하는 사단법인 아시아위민브릿지 두런두런 이사장을 맡고 있다.
2023년 7월부터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그는 지난 2월 인권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취지의 안건을 의결하자 “인권위 설립 목적에 반한다”고 반대했다. 원 내정자는 13일 장관 지명 소감으로 “변호사로서 축적된 업무와 경험을 바탕으로 성평등 실현이 국민 모두의 삶에 기여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게 됐다”며 “사명감과 진정성을 가지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에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는 중 일본 정부가 2027년도까지 방위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로 늘리기로 한 기본 안보 문서의 조기 개정을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왔다.
산케이신문은 13일 일본 정부가 방위력 강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늘리고자 ‘국가안보전략’과 ‘방위력 정비계획’의 개정을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복수의 일본 정부 및 여당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여당은 내년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목표로 올해 가을쯤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방위력 정비계획은 5개년간 정비할 병기 등을 정하고 있으며 국가안보전략은 약 10년간 추진할 방위력 계획 등을 담고 있다. 이 2개 문서는 일본 정부가 2022년 말 ‘반격 능력’(유사시 적 기지 공격 능력) 확보 근거 규정을 추가하면서 10년 만에 개정한 ‘국가안전보장전략’과 함께 3대 안보 문서로 꼽힌다.
일본 정부는 2022년 말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종전 GDP 1% 수준인 방위비를 2027년도에는 관련 예산을 포함해 GDP 2%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2023년도부터 5년간 방위력 정비 비용을 43조엔(약 402조 원) 정도로 한다고 방위력정비계획에 명시했다. 이와 관련해 신문은 미국이 동맹국에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주체적으로 방위비를 늘리는 모습을 보이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무인기 대량 활용이나 인지전 대응, 다자간 협력 강화 필요성 등이 조기 개정의 주요 쟁점으로 거론된다. 엔화 약세로 기존 책정 예산으로는 수입 무기를 계획대로 조달하기 쉽지 않은 점과 엄혹해지는 안보환경을 반영해야 할 필요성도 검토 배경으로 꼽힌다.
미국은 일본에 방위비를 GDP 3.5% 수준으로 올릴 것을 비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2027년도 GDP 대비 2% 수준의 방위비 예산을 종전 요구액인 3%보다 높은 3.5%로 올려줄 것을 일본에 요구했다고 지난 6월 보도했다.
앞서 콜비 차관은 후보자 시절이던 지난 3월 청문회에서 일본이 목표로 삼은 GDP 대비 2%인 2027년도 방위비 예산 계획이 명백하게 불충분하다면서 조기에 GDP 대비 3%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일본의 방위비는 일본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조잡한 논의를 할 생각은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쓰레기 없는 축제’를 표방한 전북 전주 가맥축제가 다회용기를 도입하고도 3.4t의 쓰레기를 배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환경운동연합, 간람록, 진보당전북도당, 프리데코 등 4개 단체가 모인 ‘쓰레기 없는 축제를 위한 전북시민공동행동’(쓰없축)은 13일 성명을 내고 “다회용기 사용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감축 목표와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맥축제는 지난 7~8일 전주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열렸으며, 사흘 일정 중 마지막 날은 우천으로 취소됐다. 이틀간 약 5만명이 찾았고, 47개 부스 중 20곳이 식음료를 판매했다. 쓰레기 분리배출 전용 부스는 3곳이었다.
쓰없축은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쓰레기 발생·처리 실태를 조사했다. 2022년 첫 조사에서 약 10만개의 일회용품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자 단체는 다회용기 도입, 환경부담금 부과, 분리 배출함 설치 등을 제안했다. 이후 2023년 다회용 컵 도입, 2024년 다회용 컵·식기 11만개 대여에 이어 올해는 8만4000개를 대여하며 ‘다회용기 축제’ 이미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쓰레기 배출량은 줄지 않았다. 전주시 청소지원과 집계에 따르면 올해 음식물을 제외한 쓰레기는 재활용폐지 1t, 물병·PVC 1t, 깡통 150㎏, 스티로폼 200㎏, 병·고물 45㎏, 재활용 비닐 120㎏, 소각용 700㎏, 매립용 200㎏ 등 총 3.4t이었다.
쓰없축은 “정확한 데이터 없이는 감축 효과를 평가할 수 없다”며 “쓰레기 성상별 데이터를 토대로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전북도와 지자체에 다회용기 사용 의무화와 일회용품 사용 제한 지침 제정, 쓰레기 성상별 감축 목표 설정을 요구했다.
쓰없축은 “이제는 쓰레기를 책임지지 않는 축제, 쓰레기를 양산하는 축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행정과 주최 측이 명확한 감축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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