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무너진 마음도 ‘뚝딱’ 세웠다…치유의 집짓기

또또링2 0 0 11:33

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이번주 EBS1 <건축탐구 집>의 주제는 ‘벼랑 끝, 집으로 서다’로, 저마다의 사연이 담겨 있는 집이 소개된다. 건축주들에게 집은 힘든 시간을 함께 견딘 보금자리다. 경기 광주엔 삼남매의 엄마이자 목수인 정자희씨의 집이 있다. 정씨는 이혼 후 살던 아파트를 정리하고 집을 짓기로 결심했다. 2층이던 목공방 건물을 3층으로 증축했다. 1층은 목공실, 2층은 파티룸, 3층은 침실·서재 등으로 쓰인다. 엄마와 삼남매는 이 집에 살며 더욱 끈끈해졌다.
강원 춘천에는 마당 하나에 두 채의 집이 있다. 요식업을 하는 남편을 위해 한 채는 식당으로, 다른 한 채는 부부의 보금자리로 쓰인다. 부부는 신혼집을 전세사기당한 뒤 부족한 예산으로 새집을 마련해야 했다. 1970년대 지어진 구옥을 최소한의 돈을 들여 지금의 집으로 고쳤다.
살림채 중문 너머에는 반려묘들을 위한 공간이 마련돼 있다. 전세사기를 당한 뒤 스트레스가 극심했던 시기, 부부는 쓰레기장에 버려진 고양이 한 마리를 데려다 키우며 안정을 되찾았다.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하는 부부에게 반려묘들과의 공존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28일 오후 9시55분 방송.
조원철 법제처장이 24일 이재명 정부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이 이뤄질 경우 이재명 대통령부터 적용될지와 관련해 “결국 국민들이 결단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조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 본인과 국정기획위원장도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곽 의원은 “그런 말씀 자체가 애매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 본인의 연임이 안 된다는 건) 헌법 규정상 명백하다”고 말했다.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 효력이 없다”고 규정한다. 헌법 부칙 제4조 제3항도 “공무원 임기 또는 중임 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해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될 때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조 처장 답변을 듣고 “애매하게 해석의 여지를 남겨서 새로운 논란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며 “야당 의원들이 이리저리 의도를 캐치하기(잡아내기) 위한 질문에는 소신껏 분명하고 간결하게 답변하라”고 지적했다.
추 위원장은 그러면서 “국민의 의사에 달려 있다 이렇게 (답변)하지 마라”며 “현행 헌법에 대해 누구도 의문을 제기한 바 없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검토할 필요도 없다는 것(답변)이 맞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조 처장은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못 한 상태에서 답변하게 된 것 같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9월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에서 첫 번째 과제로 개헌을 제시했다. 개헌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4년 연임제 개헌 과정에서 ‘현직 대통령 적용 배제’ 헌법 조항을 고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논란에 대해 “재임 중 대통령은 적용이 없다고 헌법에 쓰여 있는 대로 읽으면 된다”며 “이론적으로는 헌법을 개정하면 그 조항조차도 국민이 바꾼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게 개정 당시의 국민의 뜻이라면 개정된 헌법에 따르는 게 국민주권주의에 더 맞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개헌 당시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해서 그 개정된 헌법에 따라 추가의 혜택을 받겠다는 걸 국민들이 쉽게 용인하지 않을 거라 본다. 쉬운 일이겠나”라며 “정치적 공격으로 국정의 혼란과 국민들 판단에 혼선을 주는 건 자제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Comments

이전 다음 목록 답변 글쓰기

CS Center

02.3476.6887

월-금 : 9:30 ~ 18:00
토/일/공휴일 휴무
런치타임 : 12:30 ~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