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철 법제처장이 지난 24일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받는 12개 혐의가 무죄라고 답한 것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조 처장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한 답변에 대해 “이 대통령 재판은 중지돼 있고 결과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대통령 편을 드는 법제처장의 모습은 이해충돌의 전형”이라고 말했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사 출신이다.
장 대표는 조 처장이 전날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시 이를 이 대통령에게 적용할지는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답한 것을 두고서는 “궤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제처를 정권 변론처, 법 왜곡처로 전락시킨 ‘이재명 무죄처장’ 조원철은 즉시 사퇴하라”고도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지금의 법제처를 보면 국민 세금으로 대통령 변호사비를 대납해주는 꼴”이라며 “조 처장은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으로 정권의 방탄 논리를 만들어가고 있다.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의 법제처장을 향한 공세는 적반하장”이라며 “모든 사태의 근본 원인인 ‘검찰의 기소 남용’에는 눈을 감고 그 부당함을 지적하는 목소리만 억누르는 것은 비겁한 본질 호도”라고 밝혔다. 그는 “700일 넘는 기간 동안 376회에 달하는 압수수색으로 한 사람의 주변을 먼지털이식으로 털어내 기어코 나들어 낸 ‘5개 재판, 12개 혐의’라는 전대미문의 정치 기소야말로 헌정 유린의 본체”라고도 했다.
민주당이 도입하려는 판·검사에 대한 법 왜곡죄를 두고서도 여야가 맞섰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를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건드리면 전부 감옥 보내겠다는 선언이자 반헌법적 협박성 경고”라고 비판했다. 반면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검찰 폐지와 사법 불신은 그 누구도 아닌 그들 스스로가 초래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이 법을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난달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와 같은 일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에 공장을 짓는 외국 기업 전문가들의 입국을 원활하게 할 비자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말레이시아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취재진이 ‘한국이 조지아주의 이민 단속 이후 비자 보증을 요청했느냐’고 묻자 “우리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는데 이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한국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외국 기업이 미국에 짓고 있는 공장에 대해 “이들 공장 일부는 정말 복잡하고 정교한 장비를 만드는 데 그들은 일정 기간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한다. 그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을 가르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그들(외국 기업)은 매우 복잡한 기계, 장비와 그런 것들을 만드는 데 사람을 일부 데리고 들어와야 한다. 최소한 초기 단계에는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조지아주의 경우 배터리였다. 배터리는 매우 복잡하고 만들기 위험하다. 아무나 데리고 와서 ‘우리가 20억달러짜리 배터리 공장을 열었다 (그러니 여기서 일하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어떤 비자로 입국하게 되냐’는 질문에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계획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새로운 계획이 비자 카테고리 신설인지, 행정 권한을 활용한 정책 시행인지 등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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