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트럼프, 동남아 국가들과 무역 합의로 미·중 정상회담 협상 지렛대 강화 시도

또또링2 0 2 10.28 07:54

웹사이트 상위노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국가들과 미국 농산물 구매 및 핵심 광물 접근성 확대를 골자로 하는 무역 협정을 연달아 맺었다. 오는 30일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 지렛대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여러분과 100% 함께할 것”이라며 동남아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에 공을 들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말레이시아·캄보디아·태국·베트남과 잇따라 무역 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캄보디아는 미국산 농산물과 공산품에 대한 모든 관세를 없애기로 했고, 태국은 미국산 상품의 99%에 대한 관세 장벽을 철폐하기로 했다. 말레이시아와 베트남도 거의 모든 미국산 상품에 대해 최혜국 대우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반면 미국은 기존대로 캄보디아·태국·말레이시아에 19%, 베트남에 20%의 상호관세를 유지하되, 무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을 일부 확대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말레이시아·태국과는 별도의 핵심 광물 협정을 체결했다. 희토류 매장량이 1610만t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말레이시아는 미국에 희토류 또는 핵심 광물 수출을 금지하거나 수출 쿼터를 적용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태국도 미국에 희토류 우선 접근권을 제공하는 협정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을 앞두고 아세안 국가들과 희토류·핵심 광물과 미국산 농산물 관련 무역협정 체결에 힘을 쏟은 것은 협상 입지를 강화하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에 나설 경우 미국 자동차·반도체 산업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또 미국산 대두의 ‘큰손’ 고객인 중국이 수입을 계속 중단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층인 농가 민심 이탈이 가속화될 우려가 커진다. 중국이 미·중 무역 전쟁에서 공세적인 태도로 돌아선 것은 미국의 이러한 약점을 파악했기 때문으로 분석돼 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협정 체결 후 “중요한 이정표”라면서, 이번 협정으로 미국의 농업·기술·서비스 분야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블룸버그는 “이들 국가와 맺은 무역협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데다 세부사항이 구체적이지 않아 미국 무역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불확실하다”며 “중국과의 협상이 틀어질 경우 그 규모를 상쇄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또 이날 체결된 협정에는 중국을 겨냥한 듯 불공정 무역 관행 근절을 위해 각국이 미국과 공조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관심을 모았던 ‘원산지 규정’에 대한 세부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대미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동남아시아를 통해 우회 수출을 하고 있다면서, 환적한 것으로 판단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4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지난 8월 서명했으나 아직까지 ‘원산지 규정’에 대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아세안 정상회의 연설에서 “미국은 여러분과 100% 함께하며 앞으로도 여러 세대에 걸쳐 강력한 파트너로 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각국 정상들에게 “여러분들이 손을 대는 모든 것들이 황금으로 변한다. 굉장한 지도자들”이라고 치켜세우며 동남아 국가들에 매력 공세를 펼쳤다.
이는 대중국 견제에 중요한 지역이 된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으로 쏠리지 않도록 붙잡아 두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정책에 불만을 가진 동남아 국가들에 적극 손을 내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태국·캄보디아가 무력충돌 등 모든 적대 행위를 끝내고 국경 지대에서 중화기 등을 철수하며 지뢰 제거에 협력하기로 합의하는 휴전 협정 체결을 주도한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휴전 중재에 대해 단순히 노벨평화상을 받으려는 노력이라기보다 “무역·관세 전쟁의 여파에 미국이 어떻게 대처하려는 지에 관한 더 큰 이야기 속에 자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핵전쟁으로 사막화된 22세기, 물과 화석연료를 독점한 독재자 ‘임모탄’이 폐허 위에 군림하고 있다. 호위무사인 ‘퓨리오사’는 압제를 견디다 못해 임모탄을 배신하고 고향인 ‘그린랜드’를 향해 탈출한다.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2015)의 시작이다.
우여곡절 끝에 목적지에 도착하지만, 생명이 약동하던 그곳도 이미 사막이 되어버린 지 오래다. 푸르른 땅에서 농사를 짓던 ‘어머니들’은 이제 바이크 전사가 되었다. 결국 임모탄을 제거하고 세계를 해방시키기로 한 퓨리오사. 영화는 그가 독재자를 처단하고 ‘시타델’의 요새로 오르며 끝난다.
영화는 세계의 해방을 총알이 아닌 씨앗에서 본다.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 퓨리오사가 끝까지 손에 쥐고 있었던 건 ‘어머니들’이 지켜낸 씨앗이었다. 씨앗이 품은 내일이란 생명이 다시 자랄 수 있는 땅과 그로부터 먹거리를 얻는 (인간을 포함한) 동물들이 공존하는 세계, 그 ‘오래된 미래’가 열어주는 자급과 자치의 삶이다.
10년이나 지난 영화를 떠올린 건 최근 읽은 한 칼럼 때문이었다. ‘팔레스타인과 연대하는 한국시민사회 긴급행동’의 뎡야핑 활동가는 이렇게 썼다. “2023년 12월, 팔레스타인 여성 농민운동가 하나디 무한나의 피란길은 다른 이들과 조금 달랐다. 이스라엘 점령군이 부순 ‘씨앗은행’의 폐허에서 밀, 보리, 시금치 등 팔레스타인 토종 씨앗을 먼저 구해내야 했다.”
하나디 무한나는 2019년 가자 최초의 씨앗은행을 설립했다. 멸종위기에 놓인 팔레스타인 토종 씨앗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농민에게 유전자가 조작된 외래 종자를 사용하도록 강요했는데, 이는 팔레스타인인들의 식량 주권을 약화했다.
무한나 가족은 토종 씨앗을 보존하고 보급하는 일을 계속해왔다. 지역의 토착 씨앗들이 병충해에도 강하고 척박한 환경을 잘 견디는 생명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무한나는 이 프로젝트가 “종자 보존을 넘어, 팔레스타인 문화를 지키는 일”이라고 말한다. 씨앗엔 풍요로운 문명에 대한 기억 역시 담겨 있다.
이스라엘은 이번 집단학살 과정에서 가자와 서안지구의 씨앗은행을 파괴했다. 팔레스타인의 ‘토종’을 살육하겠다는 의지는 비단 사람만을 향하지 않는다. 그건 팔레스타인인들의 뿌리를 형성하고 있는, 일구고 거두어 먹는 일상을 송두리째 뽑아버리겠다는 절멸의 의지로 확장된다.
무한나 가족은 씨앗과 함께 탈출했다. ‘그린랜드’의 ‘어머니들’처럼 말이다. 그리고 피란지인 데이르알발라에서 새로운 협력 시스템을 만들었다. 무한나 가족이 종자, 노동력, 비료를 제공하고 땅 주인이 토지와 물을 대는 방식이다. 그들은 씨앗은행이 보관하던 다양한 작물을 다시 키워내는 걸 목표로 한다.
지금 가자에선 인명 학살을 넘어 생태 학살이 벌어진다. 이스라엘은 동물과 식물을 죽이고, 어떤 생명도 살지 못하도록 생명의 터전을 완전히 부숴버리는 중이다. 온갖 화학무기들의 포화 속에서 가자의 땅도 함께 죽어간다.
트럼프는 그 빈사 상태의 땅에 리조트를 짓겠다고 떠든다. 미국과 이스라엘, 방산업체들과 에너지 기업들까지, 폭력과 파괴로부터 돈을 버는 자들은 가자에서 자신들의 수익 모델을 실현하는 중이다. 이런 와중에 서울 아덱스(ADEX) 무기 박람회에 전범국인 이스라엘과 이스라엘항공우주산업 등 전범기업들이 버젓이 참여했다. 한국 시민들은 이에 반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시위를 조직했다.
씨앗 안에서 미래를 꿈꾼 ‘퓨리오사’는 더 이상 영화적 은유가 아니다. 그는 하나디 무한나로, 그리고 씨앗을 꼭 쥔 여러 개의 손으로 실존한다. 그들이 지키는 것은 어쩌면 팔레스타인이라는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지구라는 하나의 살아갈 만한 행성 전체”(안드레아스 말름)일지도 모른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스캠(사기) 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한 ‘코리아 전담반’을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두 정상은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방문 중이다.
이 대통령과 훈 총리는 이날 쿠알라룸푸르 한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양국이 한국인 대상 범죄 태스크포스(TF)를 11월부터 가동하기로 했고, 그 명칭은 ‘코리아 전담반’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코리아 전담반에서는 양국 수사 당국이 함께 범죄 단속과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한국 경찰의 파견 규모와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이른 시일 안에 확정하기로 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훈 총리는 비공개 회담에서 “스캠 집중 단속 등 초국가범죄에 강력히 대응해 캄보디아의 치안이 상당히 개선됐다”고 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치안 개선 상황 및 코리아 전담반 가동을 계기로 프놈펜 등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 하향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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