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여야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70여개 민생법안 처리

카마그라구입 여야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70여개 민생법안 처리

또또링2 0 2 10.28 07:42
카마그라구입 국회가 26일 본회의에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등 70여개 민생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국정감사 기간 중 이례적으로 열린 이날 본회의는 여야가 사전 합의한 민생법안 처리가 중심이 되면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은 진행되지 않았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신속히 확인하기 위한 핫라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재석 261인 중 찬성 260인, 기권 1인으로 통과시켰다. 응급환자 이송 과정에서 병원의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지체돼 환자가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다. 응급의료기관장이 응급환자 이송자와의 통신 전용 수신전화번호를 개설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통과된 민생법안은 총 74건이다. 상가건물 임차인이 요청할 경우 임대인이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는 장애인평생교육법안,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지원을 확대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 정수를 조정하는 상임위 정수 규칙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라 기획재정위원회는 재정경제위원회로, 환경노동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여성가족위원회는 성평등가족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된다. 기존 16명이었던 환노위원 수는 22명으로 6명 늘고, 에너지 소관 업무가 빠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수는 기존 30명에서 24명으로 줄어든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도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도 국조 추진에 동의하면서 18명 규모의 국조특위가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남은 정기국회 내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예고한 만큼 향후 본회의에서는 다시 필리버스터 정국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삼성전자가 대만 TSMC가 독점해오던 테슬라의 자체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AI5’ 생산에 참여한다. 지난 7월 테슬라로부터 약 23조원 규모의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공급계약을 따낸 데 이어 3개월 만에 추가로 전해진 낭보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의 부진 탈출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22일(현지시간) 테슬라 이번 3분기 실적 발표 후 콘퍼런스콜에서 테슬라의 차세대 반도체 칩 생산을 위한 삼성전자와의 계약 관련 질문을 받고 “삼성전자와 TSMC 모두 AI5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테슬라가 자체 개발한 AI 칩은 테슬라 차량의 완전자율주행(FSD)은 물론 휴머노이드 로봇, 슈퍼컴퓨터 등에 활용된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테슬라 AI4 세대 칩을 생산해왔다. 현재 개발 단계인 차세대 칩 AI5는 TSMC가 먼저 대만에서 생산한 뒤 향후 미국 애리조나에서 제조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었다.
블룸버그통신은 머스크의 이번 발언을 “테슬라가 현세대 칩(AI5)에서 삼성전자와 더 긴밀히 협력하고 TSMC에만 완전히 의존하지 않는다는 소식”이라고 평가했다.
머스크는 이날 “우리의 명확한 목표는 AI5 칩의 ‘공급과잉 상태’”라면서도 구체적인 생산 규모나 삼성전자와 TSMC의 분담 비율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파운드리 사업의 부진 탈출에 목마른 삼성전자로선 이번 추가 수주는 가뭄에 내린 단비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은 낮은 수율과 이에 따른 고객 이탈 등으로 최근 수년간 매년 수조원대 적자를 내며 한때 분사설까지 나왔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7월 공시를 통해 글로벌 대형 기업과 22조7647억원 규모의 파운드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단일 고객 가운데 최대 규모로, 계약 기간은 오는 2033년 12월31일까지 8년5개월에 달한다.
삼성전자는 당시 계약 상대방과 조건 등을 밝히지 않았으나, 머스크가 같은 날 SNS에 “삼성의 새로운 대규모 텍사스 공장이 테슬라의 차세대 AI6 칩 생산에 전념하게 될 것”이라고 적으면서 테슬라가 계약 당사자임이 드러났다.
머스크는 “계약 규모(165억달러)는 최소액일 뿐 실제 생산량은 몇배 더 높을 것 같다”며 최종 거래 규모가 계약 규모보다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최근 발표한 올해 3분기 실적에서 12조원대 영입이익을 거두며 2022년 2분기 이후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했다. 부문별 실적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업계에선 AI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와 범용 메모리 가격 상승이 실적 개선을 이끈 것으로 보고 있다.
파운드리 부문은 아직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업계 관계자는 “테슬라 AI5 파운드리로 실적이 당장 개선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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