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인도양 낙원 모리셔스, 모르셨슈
세상의 모든 다큐(KBS2 오후 4시30분) = 영국 윌리엄 왕세손과 데이비드 애튼버러 경이 제정한 글로벌 환경상 ‘어스샷 프라이즈’. 이 상은 2030년까지 인류가 직면한 다섯 가지 주요 환경 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하며, 과학 기반의 혁신 아이디어와 기술을 제안한 개인 또는 단체에 상금을 수여하고 실행을 지원한다. 27일 방송에서는 다섯 가지 분야 중 첫 번째인 자연 보호와 복원에 관해 알아본다.
인류가 직면한 환경 문제 탐구
세계테마기행(EBS1 오후 8시40분) = 인도양의 낙원 모리셔스. 식민지 시대부터 아프리카와 인도에서 노동자들이 들어오고, 중국과 유럽에서 상인들이 건너오면서 모리셔스에는 여러 인종과 문화가 어우러져 있다. 항구 도시이자 수도인 포트루이스에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벽화 거리를 둘러본다. 남서쪽의 르몬 해변에서는 수중에 폭포가 있는 듯한 착시를 일으키는 환상적인 바다를 만나본다.
강원 강릉시 27일 공군 제18전투비행단과 ‘동해안 바닷가 경관 도로 조성사업’ (남항진∼안인 구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강릉시 해안선 64.5㎞ 가운데 단절된 구간으로 남아 있는 남항진∼안인 3㎞ 구간을 연결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우선 1차로 오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남항진∼제18전투비행단 통과구간 1.4㎞를 잇는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나머지 2차 구간인 제18전투비행단∼안인은 해양수산청의 하시동리 연안 정비사업 완료 이후인 2030년까지 차례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477억 원가량이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남항진∼안인 구간의 이동 거리는 13㎞에서 5㎞로 대폭 단축된다.
이번 사업은 군사보안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강릉시와 제18전투비행단은 상생협력 모델 구축을 위해 수십 차례 협의를 진행한 끝에 군사 요충지 일부 구간을 지하차도로 통과하는 절충안을 마련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강릉시 관계자는 “공군 제18전투비행단의 적극적인 협조로 남항진∼안인 해안도로 구간을 연결할 수 있게 됐다”라며 “이번 사업이 마무리되면 이동 거리가 단축되고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유세를 올리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까. 국제 사례를 보면 보유세 인상이 주택 가격 상승률 둔화로 이어졌지만 한국에선 세제 개편 효과가 불분명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증세와 감세라는 냉·온탕을 오가며 조세정책이 일관성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021년 발표한 ‘국제사회의 부동산 보유세 논의 방향과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 보고서를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16개국의 1995~2019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유세 인상이 주택 가격 상승률 둔화에 영향을 미쳤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가 1%포인트 오르면 실질주택가격 상승률은 1.151%포인트 하락했다. 총조세 대비 보유세 비율이 1%포인트 늘어나면 실질주택가격 상승률은 0.414%포인트 내려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세가 늘수록 주택 보유 비용이 증가해 기존 주택의 매도 압력이 커지고, 주택 매수세는 약화하기 때문이다.
반면 국내에서는 부동산 보유세가 가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18년 ‘부동산 보유세의 세 부담 및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도입 논의 시점에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낮아졌지만, 도입 이후엔 아파트 가격 상승률에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다”고 분석했다.
국토연구원이 2023년 발표한 ‘부동산 세제의 시장 영향력과 향후 정책방향 연구’ 보고서에서도 재산세(보유세)의 변화는 부동산 거래량이나 가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가 실효성 있는 가격 안정화 수단으로 작동하지 못한 이유는 ‘예외 조항’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토연구원은 “종부세가 제도 도입 목적과 다르게 인별 합산 과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 경감, 과세표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등으로 세 부담을 낮추는 형태로 운영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정 시기에 부동산 시장이 세금 효과를 상쇄할 정도로 과열됐을 가능성도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21년 ‘재산세·종부세의 역할 정립을 위한 보유세제 재설계 방향’ 보고서에서 “단기적으로 재산세율을 높이더라도, 부동산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수익률이 세 부담 인상 효과를 상쇄할 만큼 크다면 주택가치가 오르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세정책이 냉·온탕을 오간 것도 문제로 꼽힌다. 종부세법은 2005년 제정 이후 13차례나 개정됐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최대 6%까지 올렸으나, 윤석열 정부는 2022~2023년 다시 세 부담을 낮췄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종부세를 강화해도 다주택자들은 소나기를 피하자는 생각으로 보수정당이 집권하기만 기다리면서 버티기로 일관하는 바람에 별 효과를 내지 못한다”고 적었다.
이 때문에 주택 가격 억제 효과와 별개로 조세 형평성, 불평등 완화라는 측면에서 보유세에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토지+자유연구소’ 자료를 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로 OECD 회원국 평균(0.3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국은 보유세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의 70~80%이고,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1주택자는 43∼45%)를 곱해서 세액을 정하기 때문에 실제 부동산 가치 대비 세 부담이 낮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국제사회는 불평등 완화를 위해 세제 측면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한다”며 “일관적·지속적·체계적인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되,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높이면서 거래세를 낮추는 정책 조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은 “보유세 인상은 바람직한 방향이나, 당정이 한목소리로 일관되게 시행하지 않으면 정책 신뢰성 문제가 생기면서 시장 혼란이 커질 수 있다”며 “조세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전 정부의 ‘종부세 완화’부터 예전 수준으로 돌려놓고, 당정이 일관되고 장기적인 부동산 세제 정책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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