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더라도 보완수사권은 부여해야 한다고 다시 밝혔다.
노 대행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수사권이 제한돼도 보완수사권 요구는 필요해 보인다’고 질의하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행은 “경찰이 제1방어선이면 검찰은 제2방어선”이라며 “검찰의 보완수사는 권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의무”라고 말했다.
노 대행은 “정보보고를 받으면 경찰에서 송치돼 왔던 사건 중 진범이 가려졌다고 올라오는 사건,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어서 밝혀냈다는 사건, 배후가 누구였는지 밝혀냈다는 사건들이 하루에 50건 넘게 온다”면서 “그걸 읽어볼 때마다 보완수사가 이래서 필요하구나, 한 달이면 600건이고 1년이면 1만건 가까이 될 건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구나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 “경찰도 수사를 잘 한다. 그렇지만 한 번 더 스크린하면 더 넓은 시각에서 다른 것이 보인다”며 “2차 저지선을 구축해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더 탄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보완수사권을 요구하는 것이지 권한이기 때문에 달라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노 대행 답변 후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리 적용을 어떻게 할지 경찰과 깊게 협의하는 구조가 되면 그게 보완”이라며 “‘보완’에 관점을 둬야지 ‘수사’에 관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했다.
서울 금천구는 폭염과 한파, 미세먼지 등 이상기후에 대응하고 주민 건강과 여가 증진을 위해 ‘기후변화 안심공원 조성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시흥4동 산138-3 일대의 산기슭공원이다. 목골산 산기슭에 위치해 울창한 녹음을 자랑하며, 지역 주민들의 대표적인 여가와 휴식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구는 총 21억원을 투입해 산기슭공원 8412㎡ 부지에 기후변화 대응형 녹지공원을 조성한다. 오는 10월 공사를 시작해 2026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새롭게 조성될 산기슭공원은 폭염과 한파 등 기후위기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후적응형 공원’으로 재탄생한다. 워터쿨러테라스, 빗물순환시스템, 쿨링포그 등의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공원 중심부에는 ‘자연형 바람골 계류’가 조성된다. 지형 변형을 최소화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산기슭공원의 고유 지형과 녹지축을 그대로 살려 자연스러운 수경관을 형성할 계획이다.
야외카페 같은 개방감과 녹음, 물의 조화로 폭염 시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머물 수 있는 쾌적한 쉼터로 활용될 예정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을 만드는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전남지역 전복 산업이 구조적 위기에 놓였다. 과잉 생산과 소비 둔화가 겹치면서 가격이 급락하고 어가의 부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전남도는 시설 감축과 금융지원, 유통혁신을 통해 전복 산업 위기를 극복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는 27일 도청에서 전복 산업 위기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전남은 전국 전복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최대 산지다. 2024년 말 기준 전국 전복 생산량은 2만3430t으로, 이 가운데 전남지역이 2만3335t(99.6%)을 차지했다. 생산액 역시 4864억원으로 전국의 98.8%에 달한다. 생산량은 2014년 8887t에서 지난해 2만3355t으로 163% 급증했다.
전국 전복 양식면적 7637㏊ 가운데 전남이 81%(6188㏊)를 차지하며, 이 중 완도군이 3313㏊(53.5%)로 절반 이상을 점한다. 국내 전복 산업의 중심지이지만, 생산 과잉이 누적되고 소비 둔화가 이어지면서 산업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
2014년 1㎏당 4만6304원이던 산지가격은 올해 2만3222원으로 10년 새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주요 양식어가의 평균 대출 규모는 1억2000만원으로 전국 평균(7083만원)의 1.6배에 이른다. 생산은 늘었지만 수익은 줄어드는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
전남도는 가격 하락이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보고 있다. 시설 확충 경쟁으로 가두리 어장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밀식과 폐사율 증가, 출하 시기 불균형이 발생했다. 소비 둔화와 수출 정체가 겹치면서 생산단가를 낮춰도 판매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도는 위기 극복을 위해 가두리 시설 감축, 영세 어가 금융안전망 구축, 대출구조 개선, 전복 제품화 및 브랜드화, 통합거점센터 조성 등 다섯 가지 맞춤형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향후 5년간 320억원을 투입해 가두리 시설 10만 칸을 줄일 계획이다. 이는 전남 전체 시설(106만 칸)의 약 10% 규모다.
올해는 지방비 15억원을 들여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감축을 희망하는 어가에 해체·철거비와 폐기물 처리비를 지원한다. 도는 국비 확보를 통해 감축 범위를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영세 어가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금융지원도 병행된다. 연 매출 5억원 미만, 300칸 이하 소규모 어가를 대상으로 신용보증 규모를 150억원으로 확대하고, 운영자금 대출 이용 여건을 개선한다. 2030년까지 25억원을 투입해 정책자금 대출의 이자 지원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상환 기간도 7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전복 소비 확대를 위해 식품 대기업과 협약을 추진하고, 수입산 전복으로 생산되던 기존 제품을 대체할 ‘OK남도 전복죽’ 등 가공식품 10만 개 이상을 내년 상반기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위판부터 가공·선별·저장·물류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통합거점센터도 2026년까지 구축해 유통 효율을 높이고 안정적인 대량 판매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전복 산업이 과잉 생산과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큼 어업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5대 맞춤형 지원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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