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서울시에 이어 강원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여러 차례 거명됐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명태균씨의 관계를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으나 김 지사는 “도정과 관련 없고,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항”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24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강원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레고랜드 문제(레고랜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증권에 대한 보증 채무)가 발생했을 때 명태균씨에게 자문한 사실이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어 양 의원은 “도정 자문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에게 해야 한다. 명태균씨가 과연 도정 전문가인지 의심된다”라며 “도민이 도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에 의심을 가질 것 같다”라고 물었다.
김 지사는 “지금 와서 보니 잘 기억도 안 난다”라며 “명 씨는 제가 알던 분이고, 여러 가지 의논할 수 있는 많은 분 중 한 분이다. 그때 (레고랜드 보증 채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너무 억울하게 저만 나쁜 사람처럼 인식돼 (평소 알고 있던) 지인들에게 다 얘기한 것”이라고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도 없다”라고 밝혔다.
이후 양 의원이 “명 씨가 지사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고 한다. 명 씨에게 도움받았기에 지사가 도정에 끌어들인 것 아닌가. 공천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것이 사실인가”라고 재차 물었다.
김 지사는 “아니다. 광역단체장 공천하는데 한 사람이 좌지우지 할 수 있겠나”라고 답했다.
양 의원이 “명 씨가 김건희와 연결해준 것 아닌가”라고 묻자 김 지사는 “턱도 아닌 얘기다”라고 부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양부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김 지사가) 진의를 밝히지 않은 것 같다”라며 “명 씨를 서울 만남의 광장에서 만났나. 코바나 위치도 받았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가 “도정과 관련 없고,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항이라 답변하기 어렵다”라고 즉답을 피하자 윤 의원은 “당당하지 못해 답변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몰아붙였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추측해보면 명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의 도움을 받았느냐가 본질 아닌가”라고 물었다.
김 지사는 “여당 의원님께도 답변을 안드려서 말씀드리기 그렇다. 저는 그때 너무나 부당하게 컷오프당했었고, 단식투쟁까지 했고, 당원과 도민 선택을 받아 경선 거쳐 이 자리까지 왔다고 말씀드린다”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강원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강원도청사 이전 문제와 강릉 가뭄, 시멘트 회사의 환경문제 등의 현안을 두고 공방이 오갔다.
올해 3월 기준 국민연금의 주식지분율이 10%가 넘는 종목이 37개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주식지분율이 13%가 넘는 종목은 지난해 3개에서 지난 3월 8개로 크게 늘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주식 지분율 10% 이상 종목 및 지분율 추이’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SBS, CJ제일제당, 신세계 등 37개 종목에 10%가 넘는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다.
이중 국민연금이 가장 많은 지분율을 보유한 종목은 최근 인공지능(AI) 랠리의 수혜를 받고 있는 인쇄회로기판 전문업체 이수페타시스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이수페타시스 지분율은 13.86%로, 지난해 말(12.91%)보다 0.95%포인트 늘어났다. 이수페타시스 외에도 한솔캐미칼(13.64%), HDC현대산업개발(13.58%), 삼성증권(13.5%), 한국콜마(13.48%), 대상(13.44%), 코스맥스(13.36%), 키움증권(13.14%) 등 8개 종목의 국민연금 지분율이 13%를 넘겼다.
지난해 말 국민연금 지분율이 13%가 넘는 종목은 삼성증권, 코스맥스, 키움증권 등 3개 였으나, 3개월만에 5개 종목이 늘었다.
국민연금 주식지분율 12%대인 종목은 9개 기업으로, 효성중공업(12.83%), CJ(12.72%), 이마트(12.71%), LS(12.67%), KCC(12.49%), HD현대인프라코어(12.28%), 코스메카코리아(12.18%), HL만도(12.14%), 한국투자금융지주(12.12%) 등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주식지분율이 11%대인 종목은 현대백화점(11.76%), CJ제일제당(11.69%), 신세계(11.39%) 등 7개였고, 주식지분율이 10%대인 종목은 SBS(10.67%), 삼성전기(10.62%), 한미약품(10.2%) 등 13개였다.
한편, 국민연금의 전체 자산 중 국내 주식의 투자비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국내주식 비중은 지난 2015년 18.5%에서 올 상반기 말 14.9%를 기록했다. 다만, 국민연금 투자 규모는 늘어나면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액은 10년새 두배 가까이 늘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해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대법원은 내란 성공을 전제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순순히 따르려고 했다”고 24일 주장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해 12월4일 새벽 0시46분 조선일보는 대법원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권의 지휘와 감독은 계엄사령관에게 옮겨간다’ ‘계엄사령관의 지시와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마련할 것’이라고 보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비대위원장은 “헌법 제110조 제2항은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이 관할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즉, 계엄이 성공하고 군사재판이 진행되더라도 대법원이 최종 재판권을 갖는다”며 “계엄이 성공했다면 대법원은 내란 세력의 법적 정당성을 최종 승인하는 특별재판소가 되었을 것”이라고 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노상원 수첩에 등장한 ‘특별재판소’ ‘법체계를 이용해’ ‘사형·무기징역’ 등의 구상은 이러한 점과 연결돼있다”며 “노상원은 군사법원이 1·2심을 담당하고 대법원이 그 결정을 추인하는 구조를 상정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대법원에 “12월4일 열린 대법원 법원행정처 긴급회의 참석자와 발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며 “이 회의는 판결과 무관한 것이므로 비밀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내란 특검이 신속하게 수사해 대법원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였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적었다.
군인권센터는 전날 “사전에 계엄을 인지하고 있다가 간부 회의를 지시한 것은 아닌지, 계엄 선포 후 열린 간부 회의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던 것인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내란 특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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