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산부인과·소아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사고 배상보험료, 정부가 50∼75% 지원

또또링2 0 0 00:06

평택개인회생 정부가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진이 3억원 이상 고액 의료사고 분쟁을 겪을 시에 배상보험료의 50~75%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사업을 알리고, 참여할 보험사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국가책임 강화’는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산부인과, 소아외과 등은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이나 의료사고 발생 시 높은 배상부담으로 인해 의료진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의료사고에 대비해 민간 보험사와 대한의료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배상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의 보험 가입률이 높지 않고 보장한도도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정부는 필수의료 특성에 맞는 배상보험을 설계하고, 배상보험료를 지원해 의료기관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장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50억2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보험료 지원 대상자는 전문의의 경우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의원급·병원급)와 병원급 소아외과 계열(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의 전문의가 대상이다. 분만·소아외과 계열 관련 의료행위는 의료사고 발생 시 고액 배상의 위험이 크다. 사고 발생 시 배상액 중 3억원까지는 의료기관이 부담하게 하고, 3억원을 초과한 10억원 배상액에 대해 정부가 보장하는 보험을 설계할 계획이다. 정부는 해당 보험료의 75%(전문의 1인당 150만원)를 1년 단위로 지원한다.
전공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가 지원 대상이다. 복지부는 “전공의는 수련 중인 의사로서 의료사고 발생 시 국가가 지원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의료사고 배상액 중 5000만원까지는 수련병원에서 부담하고, 5000만원을 초과한 2억5000만원 배상액은 정부가 보장하는 보험을 설계할 계획이다. 정부는 해당 보험료의 50%(전공의 1인 25만원)를 1년 단위로 지원한다.
필수의료 전공의가 소속된 수련병원이 기존 배상보험에 가입해 있다면, 지원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환급을 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복지부는 공모를 통해 보험 상품을 설계·운영할 보험사를 선정하고, 선정된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의료기관이 가입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보험사는 다음 달 11일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요건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의 사법 리스크를 극복하려면 의료사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안전망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의료사고에 특화된 배상체계를 마련하고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제도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완전 자본 잠식 상태인 공기업 한국석유공사가 정부 지침을 무시하고 ‘셀프 수당’을 만들어 해외에 나간 직원에 3년여간 15억 원가량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공공기관 국외 직무파견 운영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석유공사는 파견자 복리후생비 지급 부적정, 특수지 근무 수당 지급 부적정 등 두 항목에서 정부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운용지침’을 보면 공공기관이 해외파견 직원에 수당을 지급할 때 ‘공무원 수당 규정’을 준용해 집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석유공사는 공무원 수당 규정에 없는 중식비(급여성 복리후생비)를 이사회 의결 없이 내부 규정인 ‘해외 근무 직원 보수 규정’에 신설했다.
이에 따라 석유공사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해외 파견 직원 모두에게 근무일 기준 1인당 15달러(약 2만원)을 지급했다. 그 결과 직원 180명에게 총 12억4604원 중식비가 지급됐다.
석유공사는 또 외교부령인 ‘재외 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에 따라 카자흐스탄 알마티 지역을 특수지 ‘병’ 등급으로 지정하고 그에 맞는 특수지 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했지만, 등급을 임의로 ‘을’로 상향 조정했다.
석유공사 내규상 ‘재외 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에 특수지로 정하지 않은 지역만 자체 심의를 거쳐 특수지 등급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카자흐스탄 알마티 지역은 외교부에서 ‘병’ 등급 지급 대상 지역으로 정하고 있다. 이를 무시하고 규정을 상향 적용해 석유공사 소속 직원 15명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을’ 등급 특수지 근무 수당으로 약 2억5758만 원을 초과해 받았다.
권향엽 의원은 “정부 지침을 무시하고 이사회를 패싱해 ‘셀프 수당’까지 만든 것”이라며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서 아무리 빚이 늘어도 ‘내 자산이 아니다’는 인식 때문에 정부 지침을 종잇조각보다 하찮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실 경호처장으로 재직할 때 추진됐던 군중 감시용 인공지능(AI) 사업에 대한 정부 연구비 지원이 전격 중단됐다. 해당 기술이 시민에 대한 국가 통제를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관련기사 : [단독] ‘김용현 경호처’ 대통령 경호 목적 ‘군중 감시 AI’ 추진했다…현재 기술 개발 중)
24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난 군중 감시 기술을 지목해 “이 사안은 한국판 빅브라더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정보를 독점해서 사회를 통제하는 권력으로 삼는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와 같다”고 지적했다.
정식 명칭이 ‘AI 기반 전영역 경비안전 기술 개발’인 해당 사업의 핵심은 시민의 생체 신호를 토대로 긴장도를 측정하고 대통령 주변의 ‘위험 인물’을 식별하는 기술을 만드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시민의 생체 정보와 심리 상태가 국가의 감시·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난해 4월부터 대통령 경호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추진한 이 사업에는 5년간 총 240억원(경호처 120억원, 과기정통부 12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 경호처를 겨냥해 “당시 경호처는 정상적인 경호처가 아니었다”며 “이 기술도 그 일환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국연구재단은 이와 관련해 해당 사업에 대한 연구비 지원을 최근 끊었다고 밝혔다. 이날 답변에 나선 홍원화 연구재단 이사장은 “현재 과제 중단을 시켰다”며 “추가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해당 기술이 고위험군 AI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이 의원의 질의에 대해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도 해당 기술 개발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겉으로는 대통령 경호의 과학화를 내세웠지만 실제 사용처는 군중 감시 AI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 사업이 공모된 시점이 지난해 4월 말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22대 총선이 치러진 지 불과 3주 뒤였다”며 “부정적 민심 확산을 우려한 경호처가 서둘러서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의원은 과기정통부에 이 사업에 대한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
앞서 지난 2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시민의 권리 제한은 그 목적이 공공을 위한 것일지라도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해당 감시 시스템 개발은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도 지난 21일 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생리적 반응과 감정까지 분석해 잠재적 위협으로 분류하려는 섬뜩한 계획”이라며 “권력 비판을 위축시키려는 반민주적 감시 통치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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