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속보]법무부, ‘관봉권 띠지 폐기·쿠팡 수사외압’ 상설특검 수사 결정

또또링2 0 0 10.27 23:20

웹사이트 상위노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남부지검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인천지검 부천지청의 ‘쿠팡 퇴직금 수사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법무부는 “정 장관은 이날 관봉권 폐기 의혹과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등 사건과 관련해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상설특검법)’에 따라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설특검법은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은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 특검 수사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무부는 “검찰이 그동안 의혹들에 대해 가능한 자원을 활용해 충실히 경위를 파악하고자 했으나, 국민이 바라보기에 여전히 대부분의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에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진상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관봉권 띠지 폐기 사건이나 쿠팡 사건 의혹 당사자가 검사”라며 “대검에 강력한 감찰을 지시했지만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객관적이고 제3자의 위치에서 상설특검이 수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검찰청 감찰에서) 관련자들 진술도 많이 확보하고 증거들도 조사했다”면서도 “조사 대상자가 검사이기 떄문에 결국 ‘제식구 감싸기’ 측면이 있지 않겠냐는 의심을 거두기 쉽지 않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최근 대검찰청은 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에서 압수한 한국은행 관봉권 다발의 띠지와 스티커 분실 사건을 감찰한 결과 당시 지검장이나 담당 검사 등의 고의나 지시가 없었다고 결론 짓고 이를 법무부에 보고했다. 실무자 과실이 있었지만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윗선에서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앞서 정 장관은 지난 8월 대검에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초 정 장관에게 이와 관련해 “상설특검을 비롯해 어떤 대안이 있는지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누구보다 공명정대해야 할 사정기관 공직자들이 질서 유지와 사회 기강을 확립하는 데 쓰라고 맡긴 공적 권한을 동원해 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을 덮어버리거나, 아니면 없는 사건을 조작하고 만들어서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철저히 그 진상을 밝히고 잘못에 대해선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하고 단죄해야겠다”고 말했다.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 검찰 지휘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을 겨낭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4월 취업규칙을 변경해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올초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긴 고용노동청 부천지청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부천지청에서 이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는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 등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며 지난 5월 대검에 진정서를 냈다. 문 검사는 지난 15일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전달됐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 핵심 압수수색 결과가 누락된 상태로 대검에 보고되며 최종 불기소 처분이 됐다”고 주장했다. 엄 전 지청장(현 광주고검 검사)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며 문 검사의 주장이 허위라는 입장이다. 대검 감찰부는 지난 20일 부천지청에 나가 현장조사를 했다.
정 장관은 “두 사건 다 위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적절하게 증거들이 조사됐는지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인지사건들도 수사할 수 있게 요청했다”며 “관봉권 띠지 사건과 쿠팡 사건이 복잡한 구조가 아니고, 상당 정도 감찰이 돼 있고 일부 수사도 돼 있기 때문에 상설특검이 두 건을 같이 해도 크게 무리가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이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함에 따라 국회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추천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각계 전문가 중 국회에서 추천한 4명을 국회의장이 임명·위촉한다.
이후 대통령은 추천위에 지체 없이 2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추천위는 후보자 추천을 의뢰받은 날부터 5일 안에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로 활동한 사람 2명을 재직위원 과반수 찬성을 거쳐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한다.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법무부는 “향후 관련 법률에 따라 추천위의 특검 후보자 추천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특검에 적극 협조해 이 사건 실체가 명명백백히 규명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상설특검팀은 최대 특검보 2명, 파견검사 5명, 파견공무원 30명, 특별수사관 30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특검은 준비기간 20일, 기본 수사기간 60일에 대통령 승인을 받아 연장 30일 등 최장 110일 동안 활동하게 된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친구 ○○○입니다. ○○이 있나요?”
1990년대 학창 시절을 보냈다면 한 번쯤 마음속으로 이 문장을 수없이 연습해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친구와 통화하기 위해선 반드시 그의 부모님에게 짧은 인사를 해야 했고, 낯선 어른의 목소리와 마주하는 순간은 어쩌면 하나의 ‘통과 의례’였다. 이제 배달 음식 주문도 터치 몇번으로 가능해졌지만 당시에는 모르는 이에게 우리 집 위치를 정확히 설명해야 하는 고난도 소통 스킬이 필요했다.
돌아보면 ‘불편함’ 그 자체였던 집전화가 요즘 다시 주목받고 있다. 미국에서는 스마트폰 대신 유선 전화를 아이들에게 쥐여주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이다. 최근 워싱턴포스트는 “X세대와 밀레니얼 세대 부모들이 자녀를 소셜미디어·유튜브·게임 환경에서 한발 떨어뜨리기 위해 자신들의 어린 시절 상징이던 유선 전화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20여년간 꾸준한 감소를 넘어 사장된 집전화가 부활의 조짐을 보이는 이유는 자녀의 디지털 과몰입에 대한 부모들의 우려 때문이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미국의 한 스타트업이 ‘틴캔(Tin Can)’이라는 어린이 전용 유선 전화기(사진)를 선보였고, 제품은 출시 직후 지금까지 완판을 이어가고 있다. 공식 사이트에 따르면 밀린 주문량으로 10월 말 현재 주문하면 내년 2월에나 배송받을 수 있다.
창업자인 체트 키틀슨은 시애틀에서 세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다. 그는 상품 개발의 계기로 “아이의 통화와 약속을 부모가 모두 중재해야 하는 상황이 답답했고 아이의 독립성 부족도 걱정됐다”며 “우리가 어릴 때 첫 번째 사회생활의 도구는 집전화였다는 사실을 떠올렸다”고 밝혔다.
그가 만든 유선 전화 틴캔은 형형색색의 디자인과 귀여운 외형으로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수화기와 본체를 연결하는 선은 있으나 전화기 자체는 와이파이로 작동되기 때문에 별도의 전화선은 없다. 부모가 전용 앱으로 ‘조용한 시간(quiet hours)’을 설정하거나 통화 가능한 연락처를 관리할 수 있다. 등록된 가족·친구와만 통화할 수 있고, 스팸 전화는 완전히 차단된다. 틴캔 사용자끼리의 통화는 무료이며, 월 9.99달러를 내면 일반 전화번호와도 연결할 수 있는 ‘파티라인(Party Line)’ 기능을 쓸 수 있다. 전화기 본체의 가격은 75달러(약 10만원)다.
이용자에 따르면 부모보다 아이들의 반응이 더 뜨겁다. 키틀슨은 “처음 시제품을 설치했을 때 아이들이 전화기를 보고 신기해하며 직접 수화기를 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틴캔 사용자인 6세와 9세 자녀를 둔 또 다른 부모 메건 티머먼은 인터뷰를 통해 “아이들이 집전화가 울리면 게임을 멈추고 달려온다”며 “화면 없이 대화에 집중하는 경험이 아이들에게 큰 변화”라고 전했다.
디지털 세대에게 집전화는 한동안 잊힌 유물처럼 여겨졌지만, 이제는 빠름 대신 느림으로, 영상 대신 목소리로 이어지는 새로운 소통 수단으로 되살아나고 있다. 부모에게는 추억이,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이 된 집전화 이용 현상은 ‘연결’의 의미를 다시 쓰는 게 아닐까?
스타벅스 코리아가 가을 한정 음료로 선보인 ‘블랙 글레이즈드 라떼’와 ‘말차 글레이즈드 티 라떼’를 한 달 더 즐길 수 있게 됐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지난달 선보인 이들 제품이 단일 시즌 역대 최다 판매량을 기록하는 등 호응을 얻자 판매 기간을 다음달 27일까지 한 달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스타벅스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선보인 블랙 글레이즈드 라떼와 말차 글레이즈드 티 라떼는 이달 26일까지 각각 510만잔, 190만잔 판매되며 누적 판매량 700만잔을 넘어섰다. 1초에 2잔 이상 판매된 것으로 올해 선보인 30여종의 프로모션 음료 중 가장 두드러진 기록을 세웠다.
특히 블랙 글레이즈드 라떼는 매장별 하루 평균 60잔 이상 팔려 나가며 연간 판매 2위인 ‘카페 라떼’를 제치고 ‘카페 아메리카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팔렸다. SNS를 중심으로 커스텀 레시피가 공유되면서 에스프레소 샷 추가, 글레이즈드 폼 및 드리즐 소스 양 조절 등 커스텀 이용량도 크게 늘었다. 또 전체 음료 중 판매량 4위를 차지한 말차 글레이즈드 티 라떼는 특히 20대(35%) 가장 많이 즐겼고 30대(32%)가 뒤를 이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블글라’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가을철 대표 제품으로 자리매김한 블랙 글레이즈드 라떼가 여전히 큰 사랑을 받고 있다”면서 “제주산 100% 유기농 말차가 들어간 말차 글레이즈드 티 라떼도 Z세대 인기에 힘입어 각광받고 있어 판매 기간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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