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일방적인 대한민국의 희생이나 양보를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지금 한·미 관세협상이 막판 줄다리기에 돌입했다고 한다. 마무리 협상에 임하는 정부 야당으로서 당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할 총 규모는 3500억달러가 아니라 에너지 1000억달러, 기업 투자 1500억달러를 합친 6000억달러다. 일본의 5500억달러보다 많고, 유럽연합(EU)의 6000억달러와 동등한 규모”라며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반도 되지 않는 우리나라 GDP를 고려했을 때 우리 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게 된 협상 실패이자 외교 참사라 할 것”이라 말했다.
그는 “관세협상 타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처는 미국이 결정하고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고 했다. 당시 김용범 정책실장은 정치적 수사라고 폄하했는데 이 부분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7·31 졸속 합의 이후 ‘농산물 개방에 관한 요구도 약속도 없었다’는 것이 그간 정부의 입장인데 최근 대두 개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국가별 쌀 수입 쿼터를 조정할 수 있다’고 하면서 쌀 개방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했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 입장이 바뀐 것인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국민과 농민들에게 소상하게 밝히라”며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관세 협상의 결과와 별개로 추후 7·31 졸속 합의의 원인과 책임에 대해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한국수출입은행(수은) 등 국내 공적금융기관의 화석연료 운반선 투자 비중이 전 세계 평균보다 3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NG(액화천연가스)운반선 등 화석연료 기반 선박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면서, 한국의 공적금융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좌초자산 리스크에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이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 에너지연구소의 최신 연구 결과를 인용해 작성한 ‘한국의 해운 좌초자산 리스크 노출 분석’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화석연료 운반선 투자 비중은 전체 해운 투자 가운데 71%로 전 세계 평균(24%)보다 2.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은은 전체 해운 포트폴리오의 절반 이상을 화석연료 운반선으로 채웠다. UCL 연구팀은 수은을 “화석연료 운반선이 포트폴리오를 지배하는 극소수 금융기관”으로 꼽으면서 한국 공적금융기관이 좌초자산 리스크에 취약하다고 경고했다.
좌초자산은 기존에는 경제성이 있어 투자가 이뤄졌으나 시장 환경 변화로 인해 가치가 하락하고 부채로 전락하는 자산을 뜻한다.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석유화학, 조선 등 온실가스 대량 배출 산업이 대표적이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탈탄소 전환이 빨라지면서, 화석연료 운반 선박은 향후 수익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기후솔루션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수출입은행 제출 자료를 토대로 국내 공적금융기관의 해운금융 노출 규모를 분석한 결과, 수출입은행은 2015년부터 2025년까지 LNG 운반선에 41조3000억원(대출 13조원·보증 28조3000억원)을 지원했다.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전체 5개 공적금융기관의 LNG 운반선 지원 규모는 총 58조8000억원에 달했다.
기후솔루션은 “전체 지원 건수의 17%는 용선계약조차 없는 투기성 발주”라며 “2021~2022년 LNG선 발주 급증기에 보증을 받은 선박들이 2024~2025년 대거 인도되고 있어 리스크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했다. UCL은 “LNG 운반선은 좌초자산 리스크가 가장 높은 선종”이라며 “향후 몇 년 내 운항을 시작할 이 선박들은 이미 침체된 시장에 진입하게 될 것이며 운항 시작 전에도 가치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주요 선진국은 좌초좌산 리스크에 대비해 화석연료 금융에 ‘제동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유럽투자은행(EIB)과 영국 수출입은행(UKEF)은 2021년부터 LNG 선박 금융을 중단했다. 덴마크 수출신용기금(EIFO)도 2022년부터 LNG 선박 금융을 중단했고, 독일재건은행(KfW)은 화석연료 프로젝트 금융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서비스가 중단된 공공데이터포털이 23일 정상화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국정자원 화재로 장애를 보여온 행정정보시스템 709개 중 468개(66.0%)가 복구됐다.
시스템 중요도에 따른 등급별 복구현황은 1등급 82.5%, 2등급 72.1%, 3등급 68.2%, 4등급 57.6%다.
이날 추가로 복구된 1등급 시스템인 공공데이터포털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이 무료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현재 API(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서비스, 파일 다운로드, 데이터 제공신청, 분쟁조정 신청, 기업 공공데이터 문제해결 신청 등 공공데이터포털의 대표적인 핵심 기능 이용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금융위원회 대표 홈페이지, 교육부 내부 업무포털, 행안부 모바일 대민보안 공통기반 시스템,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홈페이지 등이 추가로 복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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