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재건축 어려웠던 ‘목동우성아파트’ 리모델링으로 간다[서울25]

또또링2 0 0 10.27 22:37

용인촉법소년변호사 재건축연한을 넘긴 서울 양천구 목2동 ‘목동우성아파트’가 리모델링을 통해 새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양천구는 목동우성아파트 리모델링 허가처리를 완료하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지형도면을 23일 고시했다고 이날 밝혔다.
목동우성아파트는 총332가구 소규모 단지로, 용적률 256%·건폐율 21%에 주변이 용왕산에서 이어지는 녹지로 둘러싸여 있어 재건축이 사실상 어렵다.
목동우성아파트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지난 6월 구분소유자의 75%이상 동의를 받아 양천구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구는 서울시를 비롯한 31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도시관리결정(안)에 대한 열람공고를 거쳐 최종 허가했다.
목동우성은 수직·수평증축을 통해 기존 지하 1층~지상 15층 332가구에서 지하 5층~지상 18층 361가구로 바뀐다. 지상 주차공간은 모두 지하로 내려간다. 주차면도 기존 214면에서 568면으로 354면이 늘어난다.
주차장이 있던 지상공간은 커뮤니티 공유시설이 들어선다. 단지 내로 공공보행통로가 조성되며, 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등 편의시설도 설치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 이번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부 지원을 받아 폐업하면서 자영업자와 철거업체 간 점포 철거 비용 부풀리기가 벌어지고 있지만, 해당 사업을 추진·관리 중인 공공기관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정부의 점포 철거 지원 정책을 부정 이용한 사례를 신고받았지만 이를 접수조차 하지 않았다.
경북지역에서 철거업체를 운영 중인 A씨(32)는 지난 22일 오전 한 음식점 사장 B씨와 200만원(부가세 약 19만원 포함)에 점포 철거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3시간 만에 돌연 취소 통보를 받았다.
사유는 황당했다. 앞서 B씨가 A씨에게 요구했다 거절당한 ‘가격 부풀리기를 통한 지원금 환급’을 해주는 다른 철거업체를 찾았다는 얘기였다. 이 업체는 총 철거 비용으로 220만원(부가세 20만원)을 책정해 30만원은 당장 현금으로 되돌려주겠다고 B씨에게 약속했다. 이렇게 되면 B씨는 정부가 폐업 소상공인에게 철거비로 지원하는 최대 200만원(1평당 20만원)을 모두 받으면서 30만원을 따로 챙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씨 입장에선 낮은 가격을 제시하고도 ‘불법행위’를 하지 않아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당한 셈이다.
문제는 담당 공공기관이 불법을 인지하고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A씨는 당일 오후 소진공 ‘희망리턴 패키지 업무지원단’과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하지만 소진공은 “(담당과에) 직접 연결은 어렵다”며 “철거업체 선정은 신청인이 직접 하는 것이라서 안내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답했다. “네이버 검색창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검색해 직접 온라인에 민원을 넣어달라”고도 했다.
A씨는 지난 6개월 동안 ‘페이백’(현금 환급)을 요청한 폐업 자영업자만 10명이 넘고 최근엔 400만원짜리 폐업 서류작업을 요청받은 적도 있다고 밝혔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진공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 음식점·주점업 895곳 중 493곳은 275만원을 철거비용(세금 포함)으로 적어냈지만 올해는 1342곳 중 787곳이 440만원을 써냈다. 이는 지난해 정부 철거 지원 상한액인 250만원(세금 포함 시 275만원)과 올해 상반기 400만원(세금 포함 시 440만원)과 같다. 이런 불공정행위는 정작 폐업 지원이 간절한 자영업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초 점포 철거 지원 등 공고문을 통해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한다)”고 명시했다.
소진공은 “사업 지원 건수가 10만여건이고 민원도 많아 전화로 접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도록 안내를 드린 것 같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정상회담은 아시아 국가들에도 주목 대상이다.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합의를 우선시하는 과정에서 대만 등이 안보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직 미국 외교관인 크레이그 싱글턴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중국 디렉터는 WSJ에 “아시아 국가들이 전략적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트럼프의 거래 본능이 시진핑과의 그랜드 바겐으로 이어져 특히 대만이 배제되거나 동맹들의 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경제 분야에서의 모든 사안들을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타결하는 ‘알괄타결’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아시아 안보 문제가 등한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것이다.
가장 불안감을 느끼는 건 대만이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전날 카타르 도하에서 만난 취재진에 이날 “우리가 대만과의 관계를 끊는 대가로 유리한 무역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만에서는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관계 재설정에 초점을 맞추고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당초 예정됐던 미국의 군사 지원이 늦어지는 등 영향이 감지되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미국이 새 국방전략(NDS)에서 베네수엘라 마약 밀매 대응 등 서반구 문제에 집중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도 안보 태세 변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미국기업연구소(AEI) 토드 해리슨 연구원은 “그들이 말하는 전략 전환으로 미군 상당수가 태평양에 주둔하지 않게 될 것이고, 서반구로 돌아올 것이다. 중국보다 마약 카르텔에 더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부장관은 아시아 동맹들은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중관계를 선호하며, 둘의 관계가 충돌로 치닫거나 아니면 이해하기 힘든 협력 관계로 발전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중은 APEC 계기 30일 부산에서 개최 예정인 정상회담에서 관세, 무역, 희토류, 첨단기술 등 각 분야로 고조된 무역전쟁 수위를 낮추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이 한국을 포함해 지역 내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 합의를 최종 타결할 지는 아직 미지수인 상황이다.
폴리티코는 사안에 밝은 세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베트남·인도네시아·필리핀과의 협상이 지연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 개최지인 말레이시아에서 추가적인 합의 진전을 발표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발효 시한을 앞둔 지난 7월말 이들 3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고 발표했으나, 미·인도네시아 팩트시트를 제외하면 구체적인 합의문은 도출되지 않았다.
특히 중국 관련 사안을 놓고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핵심 쟁점은 트럼프 행정부가 동남아 등을 거치는 중국산 환적 상품에 대해 4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방침이다. 미국은 중국의 관세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중국산 부품 이전을 규제하는 새 원산지 규정 도입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동남아 국가들은 아세안의 최대 교역 파트너인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 때문에 이를 주저하고 있다. 미국은 또한 무역 합의에 ‘경제안보’ 관련 조항을 넣어 첨단 제품의 중국 수출 및 중국의 특정 부문 투자 제한 등을 의무화하려 하고 있지만, 동남아 국가들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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