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스페이스X 독주’ 중국이 제동 거나

또또링2 0 0 10.27 21:28

수원법무법인 중국이 자체 개발한 재사용 발사체가 첫 우주비행을 위한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발사대에서 엔진을 켠 채 각종 기계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살피는 시험에서 ‘합격’ 판정을 받은 것이다.
22일 홍콩 매체 명보 등에 따르면 중국 우주기업 랜드스페이스는 지난 18~20일 중국 북서부 둥펑상업항공우주 혁신시험구에서 자신들이 주도해 개발한 ‘주췌 3호’를 대상으로 ‘정적 점화 시험’을 실시했다. 주췌 3호는 총 2단부로 구성된 높이 66m짜리 우주발사체다. 정적 점화 시험이란 발사체를 발사대 위에 단단히 고정해놓고 엔진을 켜는 일이다.
랜드스페이스는 엑스를 통해 “정적 점화 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혔다. 주췌 3호는 올해 말 우주를 향해 발사될 예정이다.
세계 우주과학계와 관련 업계는 주췌 3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재사용 발사체이기 때문에 발사 비용이 크게 내려간다.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발사체의 10~30% 수준이다.
현재 재사용 발사체를 상업화한 곳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뿐이다. 만약 주췌 3호가 연말에 성공적으로 발사된다면 스페이스X에 강력한 도전장을 내미는 것이다. 우주로 특정 물체를 쏘고 싶은 해외 고객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늘어나는 셈이다.
주췌 3호가 지구 저궤도(LEO)까지 올릴 수 있는 중량이 18.3t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스페이스X의 주력 재사용 발사체 팰컨9(높이 70m)과 적재 중량(22.8t)이 비슷하다. 주췌 3호가 팰컨9의 ‘호적수’가 될 조건을 갖췄다는 얘기다.
온라인 플랫폼의 횡포는 갑을 관계가 아니라 플랫폼의 독과점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플랫폼 규제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안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온라인 플랫폼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규제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기존의 공정거래법상 사후 규제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갑질 기업을 다루는 대표적인 사후 규제 중 하나는 공정거래법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규제다. 이는 거래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갑)가 거래 상대방(을)에게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강제해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착취하는 것을 막는 제도다.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가 성립하려면 을이 정확히 누구인지, 을의 피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인돼야 한다. 그러나 특정한 거래 상대방이 있는 전통적 기업과 달리 온라인 플랫폼은 입점 업체가 수만 개에 달해 피해자 특정이 어렵다는 맹점이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성익 KDI 선임연구위원은 “다수의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 공통의 사정이 일정 수준 확인되면 피해자 특정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플랫폼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힘은 개별적 맞춤형 계약이 아니라 일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데에서 나오기 때문에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장기적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규율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 사업자 착취를 가능하게 하는 지위는 특정 상대를 대상으로 하는 ‘상대적 지위’라기보다는 자신이 창설한 거래 공간에서 발휘하는 ‘절대적 지위’에 가깝다는 이유에서다.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사업자 착취를 가능하게 하는 지위는 특정 상대를 대상으로 하는 상대적 지위라기보다는 자신이 창설한 거래 공간에서 발휘하는 절대적 지위에 가깝다는 점에서다.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규제는 불공정 거래를 갑을 양자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접근하는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규제와 달리 특정 기업이 절대적인 독과점 위치에서 횡포를 부리는 것을 규율하는 것이다. 조 위원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확인할 때 기존의 시장 점유율보다는 이용자 수, 중개 거래액 규모 등 현행 제도의 적용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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