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피해장애인쉼터 국비지원 ‘역대 최저’···운영비 0원에 ‘벼랑 끝 버티기’

또또링2 0 0 06:53

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장애인 학대 피해자가 늘고 있지만, 이들을 보호하는 피해장애인쉼터(성인)에 대한 정부 지원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보조율은 10%대로 떨어졌고, 운영비도 전혀 지원되지 않았다. 전국 피해장애인쉼터가 운영난 속에 간신히 이름만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피해장애인쉼터에 대한 국고보조율은 17.7%로 역대 최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24.3%였던 국고보조율이 매해 줄어들어 올해는 20% 밑으로 떨어진 것이다. 그 결과, 전체 예산 97억7000만원 중 국비 지원은 17억2600만원에 불과했다.
반면 전국 19개 피해장애인쉼터 입소자는 2022년 613명, 2023년 782명, 2024년 695명으로 매해 700명 안팎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입소자가 늘거나 기존 수준을 유지하는데 국비 지원이 줄어들며 부담이 커지고 있다.
피해장애인쉼터는 장애인 학대 및 성폭행 사건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성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만큼 19곳 중 13곳이 남녀를 분리해 24시간 운영 중이다. 문제는 정부가 피해장애인쉼터를 여성전용 ‘단일시설’로 규정하고, 인건비 지원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남성 피해장애인쉼터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운영비 역시 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다. 실제로 2024년 기준, 국비 지원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광주(12.79%), 경남(14%), 인천(17.2%) 순이었는데 이들 쉼터 모두 남녀를 분리해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국비 지원 축소로 인한 부담은 지방정부로 전가됐지만 일부 지역은 인건비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 남부 쉼터 입소 장애인은 2022년 52명, 2023년 71명, 2024년 59명 등 매해 60명 안팎인데 직원 수는 3년 내내 6명으로 같았다. 직원 1명이 평균 10명의 피해장애인을 담당하는 셈이다. 충남 쉼터는 2024년 한 해에만 77명이 입소해, 최근 3년간 전국 피해장애인쉼터 중 가장 많은 입소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직원은 기존 5명에서 2024년 4명으로 오히려 한 명 줄었다. 그 결과, 직원 1명이 19명의 피해장애인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피해장애인쉼터 역시 상황은 유사하다. 시설당 연평균 30~40명의 피해장애인이 입소하는데 평균 종사자는 6명에 불과해, 직원 1명이 6~7명의 피해장애인을 담당하는 구조다. 피해장애인쉼터 입소자 대부분이 장기 보호가 필요하고, 평균 보호 기간도 10개월 이상에 달하지만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쉼터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예산 구조 속에서 사실상 ‘버티기 행정’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복지부는 제도 설계의 오류를 인정하고, 현실에 맞는 지원기준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돼지고기 한 근 35전, 인조견 여섯 자 1원32전, 설탕 한 근 35전, 명태 한 쾌 1원, 탁주 한 말 60전. 누님이 아파 점쟁이에게 건넨 복채 10전까지 빠짐없이 적혀 있는 장부가 있다. 전북 진안의 정영수 어른이 3대에 걸쳐 이어온 생활의 기록, 바로 ‘경제일기’다.
정 어른이 지켜온 장부는 단순한 가계부가 아니다.
부친 회갑 때 들어온 선물을 적은 ‘물선기’에는 국수 한 봉, 돈 100원, 생꿩 한 마리, 유기 식기 한 벌, 고무신 한 켤레 등이 줄지어 있다. 가장 흔한 선물은 국수였다고 한다. 살림 형편에 맞추어 성심껏 보탠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또 머슴들의 새경을 기록한 ‘고군기’, 품일꾼들의 삯을 적은 ‘고용기’, 돈의 흐름을 정리한 ‘치부책’, 각 도와 고을 이름을 정리한 지리지에 토지대장과 축문까지 생활의 거의 모든 단면이 담겨 있다.
기록의 시작은 조부 때로, 1920~1930년대에 이른다. 낡은 시험지 뒷면을 반으로 접어 만든 장부에는 깨알 같은 한문 붓글씨가 빼곡하다. 세월을 이기지 못해 귀퉁이는 부서졌고, 손때가 배어 있다. 본인 세대에 이르러서는 공책으로 대체되었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한 가문의 역사와 마을의 삶이 흐른다.
2011년 진안의 ‘공동체박물관 계남정미소’에서 이 기록들이 전시되었다. 지역 주민들의 삶을 조명하는 기획전을 이어가던 중 정 어른의 집안에 장부가 남아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선뜻 내놓기를 주저했다. 너무 낡고 초라해 전시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손사래를 쳤다. 하지만 그가 직접 들려준 해설과 함께 전시가 열리자 관람객들은 소박하고 진솔한 기록에 따뜻한 감동을 받았다.
정 어른은 여전히 “별것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역사는 언제나 그런 ‘별것 아닌 것’에서 시작된다. 2011년 ‘계남정미소’ 전시장을 찾은 사람들은 오래도록 그 장부 앞에 발길을 멈추었다. 그들이 마주한 것은 오래전 호남 농촌의 한 집안살이였지만, 동시에 우리 모두의 지나온 과거이기도 했다.
그 낡은 장부들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의 삶은 무엇으로 기록되고 있는가.”
그리고 2006년부터 지역민들의 이야기와 자료를 모아온 문화공간 ‘계남정미소’가 운영난으로 사라지게 된 것 또한 안타깝다. 기억이 사라지면, 삶의 온기도 함께 식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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