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중국 15차 5개년 계획 미리보기…“가격경쟁 단속, 친환경 산업 4000조원 규모로”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중국 15차 5개년 계획 미리보기…“가격경쟁 단속, 친환경 산업 4000조원 규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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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중국 공산당은 24일 전날 폐막한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 설명회를 열고 향후 5년간 대내외 난제를 기술자립과 첨단산업 혁신으로 극복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내권’에 대한 단속과 국제적으로 자유무역 옹호하며 국내 발전과 연계하는 전략도 발표했다.
한원슈 당 중앙재경위원회 판공실 부주임은 이번 4중전회에서 심사한 2026~2030년 중장기 발전계획 제15차 5개년 계획과 관련해 “이전의 5개년 계획과 달리 국제 정세를 헤쳐나가고 중국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포함한 종합적인 국가 위상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구체적 방법으로 신기술에 대한 투자가 일순위로 거론됐다. 정산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은 “중국 경제는 실물경제를 기반으로 구축됐으며 중국의 미래 또한 실물 경제에 달려 있다”며 신흥 산업에 대한 미래 지향적 계획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정 주임은 향후 5년 동안 컴퓨팅 인프라, 지능형 주행, 스마트 제조업 분야를 성장시키고 인공지능(AI)을 제조업에 응용하는 시나리오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둘 것이며,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메타버스, 양자 정보 등 미래 산업을 개척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당국자들은 중국 내 저개발 지역의 소득을 끌어올려 소비를 확충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6.6%이며 이는 여전히 다른 주요 경제국에 비해 낮고, 세계 평균보다 17%포인트 낮다는 통계도 제시했다.
정 주임은 “향후 5년 간 악랄한 가격 경쟁을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권’으로 불리는 퇴행적 경쟁이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인식을 보여준 것이다. 중국 당국은 최근 플랫폼의 할인 경쟁이나 공장의 저가 출고 경쟁 등에 단속을 시작했다.
레이하이차오 중국 국가건강위생위원회 주임은 15차 5개년 계획 기간 현 79세인 평균 수명을 80세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국민 건강을 우선시하며, 기초 의료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출생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국가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명시적으로 옹호해야 하며”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최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국자들은 우주산언과 친환경 투자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15차 5개년 계획에는 향후 5년 안에 선도적인 우주 개발국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우주 개발이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것은 처음이다. 정 주임은 중국의 현재 11조위안(2200조원)인 친환경 저탄소 산업 규모를 향후 5년 동안 2배(4400조원)로 늘리고 약 100개의 국가급 무탄소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경제·사회 발전전략과 대외 전략을 연계한 발언도 나왔다. 왕원타오 상무부장은 “보호주의가 증가해도 경제적 세계화는 여전히 세계적 추세”라며 “중국은 집단적 개방성을 추진해 중국 시장을 글로벌 혁신의 시험장이자 기회로 자리매김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입과 균형을 이루겠다고 말하며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재차 확인했다.
당국자들이 밝힌 내용은 15차 5개년 계획에 담긴 내용이다. 15차 5개년 계획은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확정, 공개된다.
제주에서 열린 복싱대회에서 중학생 선수가 경기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고와 관련해 대한복싱협회 관계자 등 5명이 경찰에 입건돼 수사받고 있다.
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대한복싱협회 사무처장과 대회 심판, 선수의 관장 등 5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9월3일 서귀포시에서 열린 제55회 대통령배 전국시도복싱대회에서 전남 무안의 한 중학교 학생인 10대 선수 A군이 출전해 경기를 치르던 도중 상대 선수에게 여러 차례 맞고 기절해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A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뇌수술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깨어나지 못하는 의식불명 상태다.
앞서 대한체육회가 이 사고를 자체 조사한 결과 복싱협회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응급체계도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회 규정 미준수, 사건 보고 및 초기대응 미흡 등 안전관리 여러 부분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실제 복싱협회 경기규칙에 따라 경기가 진행될 때 의사 또는 간호사 등의 의무진이 배치돼야 했지만 사고 당일에는 없었다. 현장에 대기하던 구급차 내 바이탈기기의 미작동, 사이렌 미작동, 병원 응급실 하차지점 착오로 인한 지연 등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선수의 체력 회복 지원 등의 역할을 하는 세컨드 코치는 2025년도 지도자 등록이 되지 않은 무자격자라는 사실도 밝혀졌다.
A군의 아버지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회장에서 자해를 시도하기도 했다.
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서귀포경찰서로부터 이 사건을 인수 받아 증거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면서 “추가 입건 대상자가 있는지 등을 수집하고 있으며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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