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플랫폼 횡포, 갑을관계가 아니라 독점이 문제…KDI “규제 틀 바꿔야”

또또링2 0 0 10.26 23:25

변호사마케팅 온라인 플랫폼의 횡포는 갑을 관계가 아니라 플랫폼의 독과점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특수성이 있는 만큼 플랫폼 규제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안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2일 ‘온라인 플랫폼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규제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기존의 공정거래법상 사후 규제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갑질 기업을 다루는 대표적인 사후 규제 중 하나는 공정거래법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규제다. 이는 거래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갑)가 거래 상대방(을)에게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강제해 부당하게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착취하는 것을 막는 제도다.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가 성립하려면 을이 정확히 누구인지, 을의 피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인돼야 한다. 그러나 특정한 거래 상대방이 있는 전통적 기업과 달리 온라인 플랫폼은 입점 업체가 수만 개에 달해 피해자 특정이 어렵다는 맹점이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성익 KDI 선임연구위원은 “다수의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 공통의 사정이 일정 수준 확인되면 피해자 특정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플랫폼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힘은 개별적 맞춤형 계약이 아니라 일반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데에서 나오기 때문에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장기적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규율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 사업자 착취를 가능하게 하는 지위는 특정 상대를 대상으로 하는 ‘상대적 지위’라기보다는 자신이 창설한 거래 공간에서 발휘하는 ‘절대적 지위’에 가깝다는 이유에서다.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사업자 착취를 가능하게 하는 지위는 특정 상대를 대상으로 하는 상대적 지위라기보다는 자신이 창설한 거래 공간에서 발휘하는 절대적 지위에 가깝다는 점에서다.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규제는 불공정 거래를 갑을 양자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접근하는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규제와 달리 특정 기업이 절대적인 독과점 위치에서 횡포를 부리는 것을 규율하는 것이다. 조 위원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확인할 때 기존의 시장 점유율보다는 이용자 수, 중개 거래액 규모 등 현행 제도의 적용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충남 아산시는 다음달 5일부터 도고면 지역의 관광 활성화와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 제고를 위한 수요응답형 공공형 버스(DRT) ‘아산콜버스’를 시범 운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아산콜버스’는 도고면 내 마중택시 운행 지역을 제외한 13개 마을에서 운행되며, 도고아트홀과 아산레일바이크, 옹기전시체험관, 도고천변, 파라다이스 스파 도고, 도고세계꽃식물원 등 주요 관광지를 경유한다.
운행은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30분까지 실시간 호출 방식으로 운영된다.
‘아산콜버스’는 콜센터(1533-0777) 전화와 셔클(Shucle) 모바일 앱, 각 마을회관에 설치된 무인 단말기(키오스크) 중 편한 방법으로 호출해 이용할 수 있다.
전화 예약 시에는 출발지와 도착지 정류장 번호를 알려주면 카카오톡으로 예약 내역이 전송되며, 이후 지정된 정류장에서 탑승하면 된다.
도고면 권역 외 온양지역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신창휴게소 및 한국콘도 옆 어울림마당 환승정류장에서 시내버스로 환승하면 된다.
윤종태 시 대중교통과장은 “아산콜버스는 이용객의 수요에 맞춰 효율적으로 운행돼 지역 관광 활성화와 주민 대중교통 편의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시범운행 기간 이용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이터저널리즘코리아(공동대표 함형건·권혜진)와 건국대 디지털커뮤니케이션 연구센터(센터장 황용석 교수)가 공동 주최하는 ‘한국 데이터저널리즘어워드(KDJA 2025)’가 22일부터 응모작 접수를 받는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한국 데이터저널리즘어워드’는 데이터 저널리즘 분야의 다양한 도전과 성과를 공유하고 데이터를 활용한 우수한 언론 보도물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행사이다. 이 행사는 한국전파진흥협회, 뉴스타파함께재단, 구글이 후원한다.
응모 대상은 2024년 11월7일부터 접수 마감일인 다음달 5일까지 보도물에 한한다. 국내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미디어 종사자 개인·단체, 해외에 소재하더라도 한국어로 미디어 서비스를 운영하는 개인·단체라면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다. 자신의 보도물을 직접 응모하거나 제3자가 다른 이의 데이터저널리즘 보도물을 추천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국 데이터저널리즘어워드 홈페이지(datajournalismawards.kr)에서 접수할 수 있다.
시상 부문은 ▲ 올해의 데이터 시각화 상 ▲ 올해의 데이터 기반 탐사보도 상 ▲ 올해의 오픈데이터 상 ▲ 올해의 데이터저널리즘 혁신 상 ▲ 올해의 주목할 만한 데이터저널리스트 상 ▲ 올해의 영 데이터저널리스트 상 등 총 6개 부문이며, 각 부문 수상자에게는 100만원의 상금과 상패를 수여한다.
심사위원단(심사위원장 중앙대 이민규 교수)의 객관적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하며, 수상작은 오는 다음달 19일 홈페이지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다음달 28일 ‘2025 데이터저널리즘코리아 컨퍼런스’에서 소개되며 뒤이어 시상식도 열릴 예정이다.
함형건 공동조직위원장(YTN AI 특임국장)은 “기술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데이터 저널리즘의 본질과 그 공익적 의미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이라며 “이번 어워드를 통해 이러한 고민이 담긴 혁신적 시도와 가치가 널리 조명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용석 공동조직위원장(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은 “AI 와 같은 자동화 기술이 기사 생산과 복제를 가능하게 하는 시대에, 데이터 중심의 분석과 탐사보도는 언론의 공적 가치와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핵심 보도 영역”이라며 “이번 행사는 데이터저널리즘이 한국언론의 보도 품질과 기자들의 전문 역량을 평가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므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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