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학령인구 감소 추세 속에도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하지만 특수교육 인프라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특수교육 전문가들은 분교 형태의 소규모 특수학교 설치,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 등 다양한 형태의 특수교육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22일 사단법인 토닥토닥과 김민숙 대전시의원 등에 따르면 대전지역 특수교육 대상자는 2021년 3273명에서 올해 9월1일 3629명으로 4년 새 356명 늘었다. 이 기간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수는 564개에서 620개로 단 56개 늘었다.
대전지역은 특수학급 과밀비율이 전국 평균을 웃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특수학급 학생 정원은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이다. 특수학교 전공과를 제외하면 9월 기준 대전 583개 특수학급 중 29개(4.9%)가 과밀학급이다. 전국 평균(3.8%)보다 높다.
사재학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특수교육위원장은 “특수교육 대상자 수가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 설치되는 특수학급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매년 과밀학급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 위원장은 “일반학교 내 공간을 확보해 특수학급을 늘리는 방식이나 초중고 12년 과정을 모두 갖춘 완전한 형태의 특수학교를 확보하는 방식으로는 특수학급 과밀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다양한 유형의 특수교육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수교육 관계자들은 분교장 형태의 소규모 특수학교 설립을 제안하기도 한다. 공립 특수학교의 분교장을 특수교육 수요가 집중된 지역에 설치하면 본교의 교육 역량과 시설을 공유하면서 통학 거리 부담도 완화해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대전에 설치된 공립 특수학교는 4곳에 불과하다. 때문에 일부 특수학교 재학생들은 등하교하는 데 2시간 이상이 걸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각급 학교에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신설 학교에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학급이 없던 기존 학교들에는 이 의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9월 기준 대전지역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율은 71.6%이다. 이에 장애학생 10명 중 3명은 집 주변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이 없어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한다.
김민숙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등교를 희망하는 학교에 특수학급이 없어 학교를 가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이라며 “서울이나 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는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 정책을 대전에서도 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폐교 예정 학교를 특수학교로 우선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대전 서구에 위치한 성천초등학교는 통폐합으로 2027년 3월 폐교될 예정이지만, 대전시교육청은 특수학교 대신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로 전환하기로 했다. 특수학교 설립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김동석 토닥토닥 이사장은 “특수교육 현장의 심각한 과밀 문제로 장애학생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의무교육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비극적 상황에 놓여 있다”며 “절박한 상황에도 교육청과 서구청은 폐교 예정 학교를 특수학교로 전환해달라는 지역사회 요구를 무시하고 장애학생에 대한 무책임하고 차별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내 승용차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이 신차 10대 중 4대꼴로 팔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가 집계한 국내 친환경차 신차등록 현황을 보면 2020년 11.5%였던 친환경 승용차 신차등록 비율은 매년 증가해 올해(1~9월) 43.1%까지 높아졌다.
그중에서도 전기차의 증가폭이 1.3%에서 13.4%로 가장 컸다. 하이브리드차는 9.2%에서 29.3%로, 수소차는 0.3%에서 0.4%로 늘었다.
같은 기간 내연기관 승용차는 88.5%에서 56.9%로 감소했다. 경유차의 감소폭(24.0%→3.7%)이 특히 컸다.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누적 신차등록 대수는 내연기관(57만206대)에 이어 친환경 차량 중에서는 하이브리드차(33만4853대)가 가장 많았다. 전기차(15만3195대)가 그다음이다.
친환경차 신차등록 대수가 가장 많은 국산차 브랜드는 기아(18만3819대), 수입차 브랜드는 테슬라(4만3637대)로 드러났다. 국산차로는 현대차(16만8091대), 수입차로는 BMW(8606대)가 각각 뒤를 이었다.
테슬라는 ‘모델Y’가 전기차 부문에서 독주하는 양상이다. 3만7035대를 팔아 같은 제조사의 ‘모델3’(6429대)를 크게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아우디 ‘Q-4 e-트론’(2967대), BYD ‘아토3’(1960대), 폴스타 ‘폴스타4’(1881대)가 3~5위에 올랐다.
국산차 중에서는 기아 EV3(1만8732대)와 현대차 아이오닉5(1만2204대)가 나란히 전기차 신차등록 1위와 2위에 랭크됐다.
하이브리드 신차등록 순위 전체 1위 차종은 기아 쏘렌토(5만4167대)였고, 수입차 중에서는 렉서스 ES(4861대)가 1위를 차지했다.
수소차의 경우 국내 시판 중인 차종은 현대차 넥쏘가 유일하다.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모두 4093대의 신차를 팔았다.
신차의 친환경차 비중이 늘어나면서 도로를 달리는 친환경 승용차 비율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 3.8%였던 친환경차 운행 비율이 지난해 10%를 넘어서더니 올해는 지난달 기준으로 12.1%까지 올라갔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 관계자는 “친환경차 증가세가 내연기관차의 종말을 뜻하는 건 아니다”라며 “대세인 하이브리드를 넘어 순수 전기차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향후 상당 기간 내연기관과 친환경 차량이 공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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