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20대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장영하 변호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는데, 2심은 “피고인의 허위사실 공표가 대선 결과에 끼친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2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사7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파기환송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도 맡고 있다. 파기환송 후 즉시 재판 기일을 지정했다가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조항에 따라 재판을 연기했다.
장 변호사는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 경기 성남시에서 활동하던 폭력 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장 박철민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다. 그는 현금다발 사진을 근거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 이 조직으로부터 뇌물 수십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용판 전 국민의힘 의원은 그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 사진을 공개했다.
그러나 사진은 의혹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은 장 변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장씨를 불기소했는데, 민주당이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기소됐다.
1심은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장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사실과 관계없는 현금다발 사진과 박철민씨 말에만 의존해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경력 40년의 법조인으로서 일반인에 비해 법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했을 텐데도 기자회견 당시 내놓은 구체적인 소명 자료는 전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조인으로 종사했음에도 본분을 저버린 채 허위 사실을 발언하며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했고, 뇌물과 관련없는 자극적인 사진을 이용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당시 이재명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점을 비춰보면 대선에 끼친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가톨릭 수장인 교황 레오 14세와 영국 성공회 수장인 찰스 3세 영국 국왕이 종교개혁 이후 약 500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예배했다.
2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찰스 3세 국왕 부부는 이날 바티칸을 국빈 방문해 시스티나 성당에서 교황이 집전한 에큐메니컬(교회 일치) 예배에 참례했다.
명목상 성공회 수장인 영국 국왕이 가톨릭 교황과 함께 예배에서 기도하는 것은 헨리 8세 잉글랜드 국왕이 1534년 수장령을 선포하며 로마 가톨릭교회와 공식 단절한 이후 약 500년 만에 처음이다. 헨리 8세는 로마 교황청이 자신의 아내이자 왕비였던 캐서린과의 이혼을 허락하지 않자 영국 교회를 분리하는 수장령을 선포했다.
텔레그래프는 이날 두 종교 수장의 공동 예배를 두고 “기독교 신앙 내 유대 관계 회복을 상징하는 제스처”라고 의미부여했다. BBC방송도 “영국 교회가 로마와 분열한 지 거의 500년 만의 역사적 기도”라고 평가했다.
예배에 앞서 교황은 찰스 3세 부부와 짧게 대화했다. 이 자리에서 찰스 3세는 “방문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찰스 3세는 짧은 회담 후 레오 14세와 공식 기념사진을 촬영할 때 취재진 카메라들을 보더니 “끊임없는 위험 요소”라고 농담했다. 이에 교황은 “익숙해지게 마련”이라고 답했다.
양측은 선물도 교환했다. 찰스 3세는 교황에게 성 에드워드의 성화를 선물했다. 성 에드워드는 앵글로색슨계 잉글랜드왕(1042∼1066년 재위)으로, 신앙심이 깊어 ‘고백왕’으로 불린다. 교황은 시칠리아 대성당에 있던 모자이크 작품 ‘전능하신 그리스도’의 축소판을 제작해 찰스 3세에게 답례했다.
교황과 찰스 3세는 예배 후 기후 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환경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찰스 3세 부부는 이후 로마 내 성 바오로 대성당에서 열리는 예배에도 참석했다. 바티칸 측은 찰스 3세가 종교 간 화합의 장을 만든 업적을 인정해 대성당 안에 특별 좌석을 마련했다. 이 좌석은 찰스 3세의 후계자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예배 장소에 영구적으로 설치될 것이라고 텔레그래프는 전했다.
찰스 3세는 유대교·이슬람교 화해 합의 회의를 주재하고, 버킹엄궁에 힌두교, 이슬람교, 시크교, 불교, 유대교 대표들을 초대해 함께 대화를 나눴다.
바티칸은 찰스 3세를 ‘왕실 형제회 회원’으로 추대하기로 했다. 형제회는 신앙과 자선, 복원 후원을 위한 바티칸 공인 명예 단체인데, 역대 영국 왕들이 바티칸 내 성 바오로 대성당 무덤에 대한 유지·관리를 지원해 준 공로를 인정해 명예직을 부여한 것이다.
답례로 영국 측은 교황에게 영국 윈저성 내 세인트 조지 예배당의 ‘교황 형제회 회원’ 칭호를 제안했고, 교황은 이를 수락했다.
찰스 3세의 바티칸 방문은 당초 지난 4월로 계획됐지만 고 프란치스코 교황의 건강 문제로 연기됐다. 찰스 3세는 대신 이탈리아를 방문해 프란치스코 교황을 잠시 문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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