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40년 운전을 마치고 ‘수명연장’ 심의를 받는 부산 기장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수명연장 여부 결정이 다음 회의로 미뤄졌다. 환경단체들이 수명연장 조건으로 주장해온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는 승인됐지만, 수명연장을 놓고는 절차적 문제점 등으로 위원들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3일 제223회 회의에서 ‘고리 2호기 계속운전(수명연장)’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했지만 자료 제출 등을 사유로 결론짓지 못하고 추후 재상정을 의결했다.
계속운전 안건을 다룬 회의에서는 절차적 문제가 제기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 2호기 계속운전을 신청한 시점이 도마에 올랐다. 계속운전 신청 당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한수원은 수명 만료 2~5년 전인 2021년 4월 이전에는 계속운전을 신청해야 했다.
한수원은 1년 넘긴 이듬해에야 신청했다. 신청 기간을 둔 것은 안정성을 증진하려는 게 목적인 만큼 이를 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고리 2호기가 처음 가동할 당시인 40년 전 원전 인근 환경변화가 계속운전을 위한 필수서류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에 기술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은 계속운전 요건 중 하나로 “운영허가 뒤 변화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원안위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한수원 등은 40년 전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자료가 없고 현재 상황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회의에서 고리 2호기 건설 당시와 비교해 변화된 환경 등을 담은 참고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
계속운전에 앞서 심의한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안건은 표결에 부쳐 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 허가됐다. 이 과정에서 원전 사고 발생 시 방사성물질이 대기 중에 퍼질 가능성을 낮게 설정했다는 등 지적이 나왔지만, KINS는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효율적인 사고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심사를 끝으로 원안위를 떠나는 박천홍 위원은 “주변의 수많은 공학 전문가도 고리 2호기가 실제로 안전한지 잘 모른다”며 “자료들이 너무 어려운 기술용어로만 서술돼 있어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전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법인카드 유용’ 사건에 대한 질의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24일 최주원 대전경찰청장에게 “(이 전 위원장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 조사 과정이 순탄했느냐”며 “출석 요구를 몇 차례 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최 청장은 “다섯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나오지 않아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에서) 불청구됐다”고 답했다.
이후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의 여섯 번째 출석 요구 때 변호인과 대전 유성경찰서로 처음 출석했다.
신 위원장은 “이 전 위원장은 본인 사건마다 (출석 요구를 무시하고) 버티는 게 상습적인 습관인 것 같다”며 “왜 이렇게 봐주기식 수사를 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최 청장은 “봐주기식 수사를 하지 않았고, 엄정하게 절차에 따라 상황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고위공직자) 관련해서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유성경찰서는 지난달 이 전 위원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 위원장은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회사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수천만원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원활한 공소제기 유지를 위해 관련 사건에 대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SDI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생태계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삼성SDI는 전기안전공사와 ESS, 무정전전원장치(UPS) 등 배터리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21일 밝혔다.
협약은 ESS 등 설비의 안전관리 정책 발굴과 안전성 강화를 위한 개선안 마련, 사고 예방을 위한 매뉴얼 공동 개발 및 기관 간 대응 체계 구축, 제조사 원격 모니터링 장치, 소화 시스템 설치 등을 위한 관계자의 자율적 참여 유도,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 교류 등을 골자로 한다.
삼성SDI와 전기안전공사는 실무협의체를 꾸려 세부 이행 과제를 구체화하는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정부 주요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및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가파르게 성장하는 ESS 시장의 안전 기반을 선제적으로 다지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글로벌 ESS용 배터리 시장을 선도하는 삼성SDI와 에너지 안전 책임 전문기관인 전기안전공사가 손을 잡아 ESS 안전 분야에서 시너지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양측은 기대했다.
한국전력거래소의 ‘2차 ESS 사업 2차 경쟁 입찰’을 앞두고 삼성SDI가 ESS용 배터리의 안전성을 부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전기안전공사는 “삼성SDI는 최근 국내 최초로 진행된 장주기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에서 전체 발주 물량의 약 80%를 수주할 만큼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효과적인 ESS 사고 예방 체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주선 삼성SDI 대표는 “이번 협약은 삼성SDI의 기술 지배력을 사회적 책무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기안전공사와 긴밀하게 협력해 제품 안전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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