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테이션가방 신규 토허구역 33곳 절반 이상이 담당 직원 달랑 1명…“인력 확충 시급”

또또링2 0 0 09:34

이미테이션가방 10·15 대책에 따라 새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의 토허제 담당 인력이 대부분 1명에 그쳐 충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서울시, 경기도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일부터 새로 토허구역에 포함된 기초자치단체 33곳 가운데 토허제 담당 인력이 1명이 불과한 지자체가 절반 이상인 19곳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광진·구로·노원·동대문·마포·서대문·성동구가 담당 직원이 1명이었고, 경기도는 12곳 전체 모두 담당 인력이 1명이었다. 토허제를 담당하는 공무원 1명의 업무도 대부분 개별공시지가, 주택임대차 신고제 운영, 부동산중개업 민원 처리 등 다른 업무까지 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7월 거래량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신규 토허구역 지정 기초자치단체의 담당 인력이 하루에 맡는 평균 처리 건수는 약 8.7건이었다.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로 하루 평균 34.4건이었다. 전체 신규 토허구역 가운데 일 평균 신청 건수가 30건이 넘는 곳은 이외 용인시 수지구(32.2건), 의왕시(32.1건), 성남시 분당구(31.8건) 등이었다.
안 의원은 “10·15 부동산 대책과 같은 전방위적인 토허제 시행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시행 초기 국민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국토부가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인력 충원, 담당 인원 교육, 대국민 홍보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일부터 서울 전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이 토허구역으로 묶여 주택 매수 시 2년의 실거주 의무가 부과됐다. 토허구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는 구청 등에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함께하는 정상회담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첫 번째 정치·외교 시험대다. 외교 경험이 부족한 다카이치 총리가 전임자들처럼 트럼프 대통령과 신뢰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22일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 일정은 27~29일이며 다카이치 총리와 진행하는 정상회담은 28일로 조정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은 2019년 6월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 이후 약 6년 만이다.
아사히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공명당의 연정 이탈, 일본유신회와 연정 협의 등에 시간을 뺏겨 정상회담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취임 전부터 외무성 간부가 자민당 본부를 찾아 다카이치 총리와 공부 모임을 진행했지만 준비 부족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그를 골프장으로 초청해 코스를 안내하고 식사를 챙기면서 친분을 쌓았다.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는 외무성 간부 등과 한 달 이상 예행연습을 하며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과 대면하는 자리를 준비했고, ‘아부의 기술’을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산케이신문은 “다카이치 총리는 외교·안보 분야에서 요직을 지낸 경험이 없다”며 “이 때문에 그의 외교 수완에 물음표가 달려 있다고 보는 시선이 있다”고 전했다.
미·일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무역 협상과 일본의 방위비 증액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당일 기자회견에서 “일·미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솔직한 의견 교환을 통해 정상 간의 신뢰관계를 우선 깊게 해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미국은 동아시아의 안보 부담을 동맹국들이 적극적으로 분담하도록 압박하면서 일본에 대해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로 증액하도록 비공식 요구한 상태다. 일본 정부는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에 기존 GDP의 1% 정도였던 방위비를 2% 수준으로 올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미국이 시키는 대로 방위비를 증액한다는 인상을 피하기 위해 다카이치 정권이 주체적인 태도로 증액하려는 모습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자립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갈 것이다. 일본의 방위력을 충실하게 강화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얘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미·일 무역합의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그는 자민당 총재 선거 기간 TV토론에서 무역합의에 불평등한 부분이 있다면서 “(대미 투자금) 운용 과정에서 만일 국익을 해치는 불평등한 부분이 나오면 확실히 이야기해야 한다. 재협상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3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도 참석한다. 일본 내에서는 방한 기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정상회담을 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친대만 성향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일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 기고문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일본의 관심사이고 이는 국제사회를 위해서도 중요하다”면서 “중국 지도자와도 확실하게, 솔직하게 대화하고 싶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다카이치 총리 취임 이튿날 오후까지도 축하 성명을 내지 않았다. 중국 신화통신 계열 소셜미디어 계정 뉴탄친은 이날 게시물에서 “이 세상은 트럼프 하나로 이미 충분히 골치가 아픈데 여자 버전 트럼프가 또 하나 나왔다”고 직격했다. 뉴탄친은 “다카이치는 일관되게 반중이었다”고 평가했다.
A씨(24)는 실내 인공 암벽 등반 중 2m 높이에서 추락하면서 발목이 안쪽으로 꺾여 골절상을 입었다. B씨(27)는 실내 인공 암벽 등반 중 추락해 좌측 정강뼈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고 C씨(24)는 실내 인공 암벽 등반 중 구조물에 손을 부딪혀 손가락이 탈구됐다. D씨(26)는 실내 인공 암벽 등반 중 3m 높이에서 추락하면서 팔로 바닥을 짚어 우측 팔꿈치가 탈구됐다.
젊은층 사이에 실내 인공 암벽 타기(스포츠 클라이밍)가 인기를 끌면서 추락 등 안전사고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실내 인공 암벽을 등반하다 추락해 다친 사고가 전년 대비 4.2배나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인공 암벽 등반 관련 안전사고는 총 202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3건에서 2021년 11건, 2022년 19건, 2023년 35건, 2024년 124건 등으로 최근 급증하는 추세다.
연령이 확인된 183건의 안전사고를 분석한 결과 20대가 50.8%(93건)로 가장 많았고 30대 18.6%(34건), 10세 미만 15.3%(28건) 등의 순이었다. 10세 미만의 경우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강습이나 키즈카페 등 놀이 시설 내 체험 공간이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대부분 연령에서는 팔·다리 부상이 가장 많았지만 10세 미만의 경우 추락 시 주로 머리, 얼굴에 부상을 입고 있어 보호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고 원인은 추락 사고가 83.7%(169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딪힘 사고가 3.9%(8건)이었다.사고 부위는 둔부·다리·발이 40.6%(82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팔·손 20.8%(42건), 몸통 15.8%(32건) 등이었다.
특히 매트 위로 착지하는 과정에서 발목이 손상되거나 반사적으로 바닥을 손으로 짚어 손목과 팔꿈치 등을 다치는 경우가 많았다. 위해 증상은 타박상이 30.7%(62건)로 가장 많았지만 골절 17.8%(36건), 탈구 17.3%(35건) 등이 적지 않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실내 인공 암벽장 대부분이 줄 없이 맨몸으로 암벽을 오르는 ‘볼더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별도의 장비가 필요 없어 진입 장벽이 낮은 스포츠로 인식되지만 바닥 매트에 의지해 방심하기 쉽고 추락 시 충격이 신체에 직접 전달돼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초보자는 반드시 전문 강사의 지도를 받은 후 이용해야 한다”며 “부상 방지를 위해 등반 전 충분히 준비운동을 하고 완등 후에는 홀드(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내려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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