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트럼프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매우 가까워···난 준비됐다”

또또링2 0 0 09:02

분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한국과의 관세·무역 협상에 대해 “타결에 매우 가깝다”고 말했다.
25일 백악관 공동 취재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 기내 간담회에서 “이번 방문에서 한국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기대하느냐”는 질문에 “그들이 (타결할) 준비가 된다면, 나는 준비됐다”는 말과 함께 이같이 말했다.
전날 트럼프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아시아 순방 관련 언론 전화 브리핑에서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한국과 합의를 체결하기를 매우 열망한다. 한국이 우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조건들을 수용할 의사가 있는 대로 가능한 한 빨리하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근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협상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한두 가지 쟁점만 남긴 채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왔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40년 운전을 마치고 ‘수명 연장’ 심의를 받는 부산 기장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수명연장 여부 결정이 다음 회의로 미뤄졌다. 환경단체들이 수명연장 조건으로 주장해 온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는 승인됐지만, 수명 연장을 놓고는 절차적 문제점 등으로 위원들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3일 제223회 회의에서 고리 2호기 계속운전(수명연장)을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했지만 자료 제출 등을 사유로 결론 짓지 못하고 추후 재상정을 의결했다.
계속운전 안건을 다룬 회의에서는 절차적 문제가 제기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2호기 계속운전을 신청한 시점이 도마에 올랐다. 계속운전 신청 당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한수원은 수명 만료 2~5년 전인 2021년 4월 이전에는 계속운전을 신청해야 했다. 한수원은 이를 1년 넘긴 이듬해에야 신청했다. 신청 기간을 둔 것은 안정성을 증진하려는 게 목적인 만큼 이를 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고리 2호기가 처음 가동할 당시인 40년 전 원전 인근 환경변화가 계속운전을 위한 필수서류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에 기술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은 계속운전 요건 중 하나로 “운영허가 뒤 변화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원안위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한수원 등은 40년 전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관련 자료가 없고 현재 상황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회의에서 고리2호기 건설 당시와 비교해 변화된 환경 등을 담은 참고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
계속운전에 앞서 심의한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안건은 표결에 부쳐 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 허가됐다. 이 과정에서 원전 사고 발생 시 방사선 물질이 대기 중에 퍼질 가능성을 낮게 설정됐다는 등에 대한 지적이 나왔지만, KINS는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면 효율적인 사고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심사를 끝으로 원안위를 떠나는 박천홍 위원은 “주변의 수많은 공학전문가도 고리2호기가 실제로 안전한지 잘 모른다”며 “수명연장 자료들이 너무 어려운 기술용어로만 서술돼 있어 사람들이 이해할만한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초로 3800선 넘어서고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면서 “주식 시장이 정상화 흐름을 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엄청난 성과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당연히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아간다는 생각”이라며 “여기에 정책효과가 더해지고 실질적 성과가 나면 더 나은 결과가 생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비생산적 분야에 집중됐던 과거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자산 증식 수단이 차츰 다양화, 건실화되는 과정”이라며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추세가 더욱 굳건히 뿌리 내리려면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 전체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면서 “가용한 정책 수단, 역량을 집중 투입해서 경고등 켜진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히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야만 합리적이고 지속적인 투자 문화 정착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산업과 국민자산 동반성장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 각 부처는 국민 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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