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학령인구 감소 추세 속에도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하지만 특수교육 인프라는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특수교육 전문가들은 분교 형태의 소규모 특수학교 설치,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 등 다양한 형태의 특수교육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22일 사단법인 토닥토닥과 김민숙 대전시의원 등에 따르면 대전지역 특수교육 대상자는 2021년 3273명에서 올해 9월1일 3629명으로 4년 새 356명 늘었다. 이 기간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수는 564개에서 620개로 단 56개 늘었다.
대전지역은 특수학급 과밀비율이 전국 평균을 웃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특수학급 학생 정원은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이다. 특수학교 전공과를 제외하면 9월 기준 대전 583개 특수학급 중 29개(4.9%)가 과밀학급이다. 전국 평균(3.8%)보다 높다.
사재학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 특수교육위원장은 “특수교육 대상자 수가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 설치되는 특수학급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매년 과밀학급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 위원장은 “일반학교 내 공간을 확보해 특수학급을 늘리는 방식이나 초중고 12년 과정을 모두 갖춘 완전한 형태의 특수학교를 확보하는 방식으로는 특수학급 과밀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다양한 유형의 특수교육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수교육 관계자들은 분교장 형태의 소규모 특수학교 설립을 제안하기도 한다. 공립 특수학교의 분교장을 특수교육 수요가 집중된 지역에 설치하면 본교의 교육 역량과 시설을 공유하면서 통학 거리 부담도 완화해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대전에 설치된 공립 특수학교는 4곳에 불과하다. 때문에 일부 특수학교 재학생들은 등하교하는 데 2시간 이상이 걸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각급 학교에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신설 학교에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학급이 없던 기존 학교들에는 이 의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9월 기준 대전지역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율은 71.6%이다. 이에 장애학생 10명 중 3명은 집 주변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이 없어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한다.
김민숙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등교를 희망하는 학교에 특수학급이 없어 학교를 가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이라며 “서울이나 인천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는 특수학급 설치 의무화 정책을 대전에서도 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폐교 예정 학교를 특수학교로 우선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대전 서구에 위치한 성천초등학교는 통폐합으로 2027년 3월 폐교될 예정이지만, 대전시교육청은 특수학교 대신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로 전환하기로 했다. 특수학교 설립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김동석 토닥토닥 이사장은 “특수교육 현장의 심각한 과밀 문제로 장애학생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의무교육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비극적 상황에 놓여 있다”며 “절박한 상황에도 교육청과 서구청은 폐교 예정 학교를 특수학교로 전환해달라는 지역사회 요구를 무시하고 장애학생에 대한 무책임하고 차별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백악관 내 대형 연회장(볼룸) 공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오전부터 백악관 퍼스트레이디의 공간인 이스트윙 파사드(정면 외벽)을 건설 노동자들이 중장비를 동원해 철거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백악관 부지에 새롭고 크고 아름다운 백악관 볼룸을 착공했다고 발표하게 되어 기쁘다”면서 “백악관 본관과 완전히 분리된 채로 이스트윙(동관)은 이 과정의 일환으로 전면 현대화되고 있으며, 완공 시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150년이 넘도록 모든 대통령은 백악관에 볼룸을 마련해 웅장한 파티와 국빈 방문 등에서 사람들을 수용하길 꿈꿔왔다”며 “마침내 이 절실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 첫번째 대통령이 되어 영광”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미국 납세자의 비용은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면서 “백악관 볼룸은 많은 관대한 애국자와 위대한 미국 기업, 그리고 나 자신이 개인적으로 자금을 지원한다”며 “이 볼룸은 여러 세대에 걸쳐 기쁘게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올해 미국대학스포츠협회(NCAA) 야구 우승팀 루이지애나주립대(LSU) 타이거스와 미국대학선수협회(NAIA) 야구 우승팀 LSU 슈리브포트 파일럿츠 등을 초청한 축하행사에서도 연회장 착공 소식을 전했다. 그는 “1000명을 넘기면 사람들이 걱정할까봐 999명으로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연회장 건설에는 약 2억500만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회장 건설이 백악관 내 다른 건물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공사 규모를 고려하면 이는 비현실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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