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선진국 ‘1.5도’ 약속 또 어겼다···“화석연료 감축·정의로운 전환·기후금융 모두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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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또링2 0 0 03:21
명품레플리카쇼핑몰 주요 선진국들이 여전히 기후위기 대응에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기후 환경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24일 세계 기후단체들의 연대체인 기후행동네트워크(CAN)는 주요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평가한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각국이 제출한 제3차 NDC(NDC 3.0)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분석 보고서를 보면, 현재까지 선진국들이 제출한 NDC로는 국제사회가 합의한 지구 평균 기온 상승 폭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195개국은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정(COP21)을 통해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표면의 평균기온 상승 폭을 장기적으로 1.5도 이내로 유지하기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CAN은 선진국들의 NDC를 ‘화석연료 단계적 폐지’와 ‘공적 기후재정 이행’, ‘정의로운 전환’ 등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평가했다. 대부분 국가는 NDC에 구체적인 화석연료 폐지 계획을 명시하지 않았다. 2023년 아랍에미리트에서 열린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에서 참가국들은 석탄 발전의 단계적 감축을 합의했지만, 이번에도 구체적인 화석연료 시한을 제시한 국가는 없었다.
기후재정 이행 계획도 미흡했다. 녹색기후기금(GCF) 등 국제 적응 재정 증액을 약속한 국가는 없었고, 기후재난 피해복구를 위한 유엔 기금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기후재정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제공되는 공적·국제적 재정으로 녹색기후기금(GCF),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체계의 공여금 등을 뜻한다. 재생에너지 투자와 홍수·가뭄 대응, 기후재난 피해복구 지원에 쓰인다.
정의로운 전환도 형식적인 수준에 그쳤다. 선진국들의 NDC는 주로 직업 재교육이나 친환경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췄을 뿐 노동자와 원주민, 기후변화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은 마련되지 않았다. 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사회적 보호 장치와 사회적 대화 과정, 양질의 일자리 확보 조치도 없었다.
주요 탄소배출국인 유럽연합(EU)을 비롯해 한국과 중국, 아르헨티나, 인도, 멕시코, 튀르키예 등 G20 9개국은 NDC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다. 한국은 다음 달 2035 NDC 계획을 확정 짓고 오는 11월에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다.
경기도가 오는 25일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최대 400원 인상한다. 2019년 9월 이후 6년 만의 요금인상이다. 일반형·좌석형은 각 200원, 직행좌석형·경기순환형은 각 400원씩 오른다.
경기도는 어려운 도내 버스업계 경영 상황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5일 첫차부터 시내버스 요금을 조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일반형 시내버스는 교통카드 기준 요금이 1450원에서 1650원으로 200원 오른다. 좌석형 버스는 2450원에서 2650원으로 200원 상향 조정된다. 직행좌석형(광역)은 2800원에서 3200원으로, 경기순환버스는 3050원에서 3450원으로 400원씩 인상된다.
경기도는 지난 7월 공청회를 열고 소비자단체 대표, 업계 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 도의회 의견청취와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요금 조정을 최종 결정했다.
경기도는 이번 요금 조정에 대해 “유가와 인건비 상승, 차량·안전 설비 개선 투자 확대, 광역교통망 확충 등 불가피한 요인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도가 지난해 추진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2023년과 2024년의 도내 버스 운송업체의 누적 운송수지 적자는 약 1700억원에 이른다. 2026년까지 누적 적자액은 3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경기도는 대신 19세 이상 도민에게 월 이용금액의 20~53%를 환급하는 ‘The 경기패스’를 통해 요금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김광덕 경기도 교통국장은 “불가피하게 요금 조정을 결정했다”며 “서비스 품질과 비용 대비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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