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점선면]제한구역 불쑥불쑥, ‘을미사변’ 건청궁까지···김건희 가는 곳에 ‘성역’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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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상왕(태종)이 이르기를 ‘대실의 서쪽에 별묘를 세우고, 칭호는 마땅히 영녕전이라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조종과 자손이 함께 편안하리라’라는 뜻이다.”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종묘의 부속건물인 영녕전은 세종 때인 1421년 후손이 편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 지어졌습니다. 종묘는 조선 역대 왕과 왕비의 위패가 모셔진 사당인데요. 조상들의 안식을 위한 공간인 만큼 조선 시대 내내 신성한 장소였고, 현대에는 특유의 고요함과 엄숙함으로 ‘동양의 파르테논’이라는 평가까지 나오는 곳입니다. 한국인이라면 문화적 자긍심으로 아껴 마지않을 ‘성역(聖域)’인 셈이죠.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정부 임기 중 최소 2차례 종묘를 드나든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평소엔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공간을 ‘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라는 의혹도 제기됐고요. 종묘뿐만이 아닙니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경복궁·창덕궁·덕수궁 등 궁궐도 수시로 찾았습니다. 왜 문제일까요? 점선면이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임기 중 종묘와 궁을 찾은 횟수는 총 11회에 달합니다. 국가유산청이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궁능유적본부 전 대통령 내외 방문’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부부는 동반으로, 또는 홀로 2023년 1월23일 덕수궁 석조전, 2월23일 창덕궁과 후원, 3월5일과 9월12일 경복궁, 10월4일 종묘를 찾았습니다. 지난해에는 5월23일과 28일 창덕궁 후원, 6월4일 경회루, 9월3일 종묘, 10월1일 경복궁, 10월24일 흥복전 등을 방문했습니다.
왜 문제일까요? 먼저 관람에 대한 행정규칙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거론됩니다.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유적을 사용하려면 궁능유적본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지난해 9월 종묘 차담회 당시 궁능유적본부는 김건희 여사 방문 일정을 통보받고 이 규정의 예외인 ‘국가원수 방문 등 부대행사’ 조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그러나 김 여사는 국가원수가 아니고, 종묘 차담회도 사적 이용에 가까워 허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궁능유적본부는 지난해 12월 결국 사과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무원 등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여부도 수사 중입니다. 직권남용이란 쉽게 말하면 ‘월권’인데요. 지난 9월 김건희 특검팀은 종묘 차담회 관련 ‘김 여사가 대통령의 지위 및 대통령실 자원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종묘 차담회에 김 여사가 코바나콘텐츠 운영 당시 전시회를 열었던 화가 마크 로스코의 아들, 딸과 동행했다는 점이 사적 이용의 근거로 거론됩니다.
공무도 아닌데 제한구역까지 들어간 점을 두고 특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2023년 3월5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경복궁 방문은 사전 연락 없이 갑작스럽게 이뤄졌는데요. 평소엔 닫혀있는 경회루 2층과 건청궁을 구경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경복궁 휴궁일인 2023년 9월12일에는 경복궁 근정전 내부로 들어가 어좌(용상)에 앉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종묘 차담회 때는 신실(왕과 왕비 등 죽은 사람의 위패가 있는 곳)까지 열었고요.
해당 건물들의 관람이 평소 제한되는 건 하나같이 역사적 가치가 크기 때문입니다. 국보 경회루는 대한민국의 현존하는 가장 큰 전통 목조 건축물이고, 건청궁은 고종과 명성황후의 생활 공간이자 명성황후가 시해된 비극의 역사가 서린 장소입니다. 김건희 여사 방문 때 연 종묘 영녕전의 1신실은, 종묘에서도 가장 웃어른인 목조(태조 이성계의 고조할아버지)의 위패가 모셔진 곳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차담회도 여러 번 실시했는데요. 2023년 10월 비공개 종묘 방문에서는 종묘제례악을 연주하는 악공들이 연습하고 대기하는 공간인 소악공청에서 차담회를 열었고, 지난해 9월 종묘 망묘루(왕이 제사시 찾는 곳), 10월 경복궁 흥복전(왕의 외교관 접견장)에서도 차담회를 했습니다.
문화유산에서의 행사는 과거에도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2004년 국제검사협회 경회루 만찬, 2005년 세계신문협회와 세계철강협회의 창경궁 명정전 만찬 등인데요. 술과 식·음료, 담배가 반입돼 문화유산 보호에 소홀했던 것 아니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장이었던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이번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문화유산의 활용을 무조건 막자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한국적 전통과 가치를 알리는 데 문화유산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2014년 방한 당시 경복궁 근정전 내부를 둘러본 뒤 “아름답다”고 극찬했는데요. 한국 문화를 이해하려는 진지한 태도가 느껴졌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논란은 없었고요. 이처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문화유산의 공적 활용은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만합니다.
문화유산들의 가치는 단순히 외형적 아름다움과 기원의 유구함에만 있지 않습니다. 종묘에서 실시되는 제례악은 예법의 정교함과 엄숙함을 인정받아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됐고요. 경복궁은 왕의 즉위 등 중요 의식이 치러진 옛 영광과 일제강점기 일장기가 걸린 비극이 교차하는 상징적 공간입니다. 장소의 역사성과 이에 대한 존중 역시 가치의 일부인 셈입니다. 이를 가볍게 여기고 행동을 삼가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그건 국격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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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후 엿새째인 21일 온라인 카페 등에는 규제와 관련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등 관련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지난 16일부터 규제지역으로, 20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고 대출 한도를 조였기 때문이다. 특히 전세 세입자들은 계약 만기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불안에 떨고 있다.
올해 말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12월에 나가겠다고 집주인에게 말했는데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퇴거 때 전세자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문의 글을 올렸다.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계약 만기 시점에 집주인에게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것이다. 이같은 문의에는 명확한 설명 대신 대출모집인들의 광고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현재 전세를 낀 주택을 소유한 이들은 향후 대출을 연장할 수 있는지도 물음표다. 부동산 커뮤니티에 B씨는 “세를 준 자가와 전셋집 둘다 규제지역이 되었는데 내년 2월 전세 만기 때 대출 연장이 가능할지”를 묻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시중은행 창구에도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토허구역 지정을 예상하지 못한 지역에선 우선 세입자를 끼고 매수한 다음 은행 대출을 받아 본인이 입주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분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며 “부동산 가액이 높아지면 대출도 많이 나와야 하는데 (주택 가액에 따른 대출 제한으로) 오히려 반대의 상황이 되다 보니 은행에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도 꽤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갭투자를 차단해 집값의 단기 상승을 막는 효과가 있겠지만 당장 실거주 해야 하기 때문에 주택시장에 전세 공급이 줄어든다는 점을 우려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지금 상황에서 전셋값이 올라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젊은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전셋값을 잡는 데 초점을 둔 정책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이번 발표에서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서 폭넓게 규제지역을 정하면서 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이나 실수요자들의 진입 통로까지 차단했다는 불만도 잇따르고 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등에는 10·15 대책과 관련해 “거래 절벽인 금천구는 무슨 잘못인가” “현금 8~9억으로 집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딨냐. 현금 부자만 서울 집을 살 수 있다는 얘기” 등의 불만을 제기하는 글이 올라왔다. 반대로 “잘 발표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런 정책을 시행할 때 원래의 취지와 관련 없이 계속 수정을 하면 안 된다”며 일관성 있는 대책을 주문하는 글도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강남의 고가 주택을 보유한 의원과 관료들이 포진한 국회에서 집값을 잡겠다며 공급만 강조한다면 국민들이 신뢰하겠나”라며 “초고가 주택에 대해 제대로 과세하는 등 기득권을 내려놓는 조치를 병행해야 정책이 효과를 볼 것”이라고 꼬집었다.
올봄 영남지역 대형산불을 계기로 산림당국이 기존에 4단계로 운영되던 산불 대응체계를 3단계로 바꾸기로 했다. 신고 접수 이후 헬기를 투입해 물을 투하하기까지 걸리는 ‘골든타임’은 기존 50분에서 30분으로 단축한다. 그동안 민가 방어 등 지원 역할을 하던 소방인력도 초기 산불 진화에 적극 투입된다.
산림청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산불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지난 3월 영남지역에서 동시다발적인 대형산불로 역대 최대 피해가 발생한 이후 산림청과 행정안전부, 국방부, 소방청, 경찰청, 기상청 등이 참여해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다.
정부 합동 대책의 핵심은 산불 초기 대응 역량 강화다. 산불 대응단계 축소도 초기에 보다 많은 진화자원을 투입해 대형산불로의 확산을 저지하겠다는 취지다. 산불 대응체계는 그동안 초기 대응과 확산 대응 1~3단계 등 4단계로 운영돼 왔다. 이를 초기 대응단계와 확산 대응 1~2단계로 바꿔 초기 진화자원 동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초기 대응단계에서는 기존에 관할 지자체와 소방서, 국유림관리소 등에서 동원 가능한 지상자원의 50%까지 진화에 투입했지만 이를 100%로 늘리고, 헬기 등 공중 진화자원도 반경 50㎞ 안에서 즉시 투입하기로 했다. 1단계는 기존 2단계에 준해 대응하면서 반경 100㎞ 이내 공중자원을 동원한다. 산불영향구역이 100㏊ 이상인 2단계에서는 광역 시도 내 지상자원이 총동원되고, 진화헬기도 전국에서 동원된다. 산불지휘권도 기존대로 초기 대응단계와 확산 1단계에서는 시·군·구청장이 갖고, 2단계에서는 시도지사가 지휘하지만 초기 대응단계부터 언제든 재난성 대형 산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산림청장이 지휘권을 갖도록 할 계획이다.
산불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진화자원도 확충한다. 내년부터는 군 헬기 41대가 언제든 산불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즉응전력으로 편성된다. 여기에 증원전력 102대를 더해 모두 143대의 군 헬기 동원이 가능해진다. 2027년부터는 담수용량이 크고 기상 악화 시에도 투입 가능한 군 고정익 항공기를 산불 진화용으로 시범 운영한다. 현재 60대인 산림청 헬기는 2035년까지 70대로 늘리고, 소형 헬기를 모두 중대형 헬기로 교체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대형산불 우려가 높은 봄철에는 신고 접수 이후 헬기가 출동해 물을 투하하기까지 걸리는 ‘골든타임’을 현재 50분 수준에서 30분까지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는 산불 진화에 있어 소방의 역할도 강화된다.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지휘체계에 구애받지 않고 산에 들어가 산불을 진화할 수 있게 소방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존에는 산불이 발생하면 산불 진압은 산림당국이 맡고 소방은 산림 인접 민가 방어 위주의 지원 활동을 해왔다. 법 개정을 통해 현재 ‘소방지원활동’으로 규정된 산불 진압을 소방활동의 업무 범위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산불 발생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주민대피체계와 산불 확산 예측시스템 개선이 추진된다. 주민대피체계는 산불확산예측를 토대로 8시간 기준 확산선과 5시간 기준 확산선을 설정해 단계에 따라 대피 준비, 사전 대피, 즉시 대피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이를 뒷받침할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은 인공지능(AI)과 첨단장비를 활용해 고도화하고, 최대순간풍속과 산악기상현황 등의 데이터를 추가 반영한다.
산불 예방을 위한 원인자 처벌 강화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실화의 경우 현재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을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상향하고, 방화는 징역 5~15년에서 징역 7~15년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림이나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에도 과태료가 최대 200만원에서 300만원 상향될 예정이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기후위기로 대형화·장기화되는 산불재난 대응책이 필요해짐에 따라 범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산불에 취약한 숲 구조의 대전환을 추진하는 동시에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강력한 초동진화에 중점을 둔 국가 총력 산불 대응 체계를 갖춰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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