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검찰, ‘약물운전’ 이경규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정식 재판 면해

명품쇼핑 검찰, ‘약물운전’ 이경규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정식 재판 면해

또또링2 0 0 10.25 23:28
명품쇼핑 검찰이 공황장애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한 혐의로 입건된 방송인 이경규(65)씨를 약식기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지영)는 지난 21일 이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볍다고 검찰이 판단할 경우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다.
이씨는 지난 6월8일 오후 2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차종이 같은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 절도 의심 신고를 받았다. 경찰이 출동해 시행한 간이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정밀 검사에서 양성 결과를 전달받고, 이씨를 소환 조사한 뒤 지난 7월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먹는 약 중 그런 계통의 약이 있다면 운전을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저 역시 조심하겠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45조는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한다. 처방받은 약이라도 집중력·인지능력을 저하시킬 경우, 이를 복용하고 운전하면 약물 운전 혐의가 성립한다.
전남 순천의 한 호텔에서 불이 나 투숙객 수십명이 한밤중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21일 순천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40분쯤 순천의 한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불로 투숙객 60여명이 긴급 대피했다. 이 중 6명은 연기를 흡입했고, 1명은 경상을 입었다.
불은 약 1시간 12분 만인 오후 11시52분쯤 완전히 꺼졌다.
소방당국은 한 객실 콘센트 주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전기적 요인 여부를 조사 중이다.
병원 주사실에서 마약성 진통제를 훔쳐 수시로 투약한 간호사가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도형)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1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범죄가 경미할 때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 자체를 면해주는 판결이다.
앞서 A씨는 2023년 10월 전북지역 한 병원에서 마약성 진통제인 페티딘 앰풀(1㎖) 9개를 훔쳐 이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페티딘은 자주 오남용되는 마약 중 하나로 잘못 쓰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최근에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과 함께 대표적인 마약성 진통제(오피오이드)로 분류된다.
당시 A씨는 의사로부터 ‘수액에 페티딘을 섞어 환자에게 투약하라’고 지시받았지만, 환자에게는 수액만 주고 페티딘은 호주머니에 넣어 훔쳤다. 이를 투약해온 A씨는 이후 죄책감에 시달리다 자수해 법정에 섰다.
항소심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 보건을 해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커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특히 의료기관에서 마약류를 취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단하고 자수한 점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고 (피고인이 다니는) 병원에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A씨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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