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코디네이터 중국 국영 희토류그룹인 중국희토그룹이 4분기 수출 통제를 엄격히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중국이 자국 희토류 자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희토류를 둘러싼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나온 언급이다.
중국희토그룹은 23일 3분기 경영운영 분석 및 4분기 중점 과제 점검 회의를 열었다. 그룹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그룹 측은 수출 통제 정책의 철저한 준수, 안정적인 생산·공급 보장, 과학기술 혁신 강화, 국유기업 개혁 심화, 리스크 관리 강화 등을 4분기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이어 “그룹은 복잡하고 어려운 외부 환경 속에서도 자원 안보를 강화해 공급망 보완에 집중했다”며 “모든 사업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성과를 달성해야 한다”고 했다.
중국은 2021년 말 기존의 희토류 생산 대형 국유기업인 중국알루미늄그룹, 중국우쾅그룹, 간저우희토그룹 등 3곳과 국유 연구기관 2곳을 통합해 중국희토그룹을 설립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에 따르면 중국희토그룹은 자국 중(重)희토류 채굴 할당량인 2만톤t을 100% 확보해 관련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희토류와 핵심 광물은 자동차, 반도체, 노트북 등 각종 전자기기 부품은 물론 첨단 무기 제조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원자재로 꼽힌다. 중국은 최근 대미 무역 협상의 지렛대로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중 양국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날부터 나흘간 말레이시아에서 제5차 고위급 무역회담을 열 예정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4일 이번 회담에서 희토류-인공지능(AI)칩 연계 합의 가능성이 최대 주목 변수로 떠올랐다고 보도했다. 유엔 제네바사무국 중국 부대사 출신인 저우샤오밍 중국세계화센터(CCG) 연구원은 SCMP에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 등 규제를 철폐하는 대가로 미국이 관세를 낮추자는 제안은 동전 하나로 다이아몬드를 바꾸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저우 연구원은 이어 “희토류와 AI 칩은 단순한 교역 품목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 자산”이라며 “미국이 첨단 반도체와 AI 칩 수출 규제를 완화하지 않는 한, 중국 역시 희토류 수출 통제를 해제할 이유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또 “이번 말레이시아 고위급 회담은 양측이 희토류와 AI 칩을 맞교환 형태로 다룰 의지가 있는지를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미국이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경우 중국은 오히려 희토류 수출 통제를 한층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일제히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비판에 나섰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땅”이라며 “독도는 일제의 침략과 수탈의 역사를 딛고 되찾은 우리의 주권이자, 민족자존의 상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이 여전히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반복하며 역사를 왜곡하고 우리 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하기를 바라지만, 독도에 대한 근거 없는 영유권 주장과 역사 왜곡을 계속하면서 우호를 말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독도 수호는 초당적 과제이며, 여야가 함께 나서야 할 국가적 사명”이라고도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독도는 대한민국 독립과 주권의 상징으로,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도 명백한 우리 땅”이라며 “독도 수호는 단순한 영토 수호를 넘어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로, 국민 모두가 지켜야 할 사명이자 약속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일본은 21년째 방위백서에 독도가 자국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강행하는 등 여전히 독도 침탈을 향한 야욕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일본의 도발에 맞서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독도 수호를 위한 초당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학대 피해자가 늘고 있지만, 이들을 보호하는 피해장애인쉼터(성인)에 대한 정부 지원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보조율은 10%대로 떨어졌고, 운영비도 전혀 지원되지 않았다. 전국 피해장애인쉼터가 운영난 속에 간신히 이름만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피해장애인쉼터에 대한 국고보조율은 17.7%로 역대 최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24.3%였던 국고보조율이 매해 줄어들어 올해는 20% 밑으로 떨어진 것이다. 그 결과, 전체 예산 97억7000만원 중 국비 지원은 17억2600만원에 불과했다.
반면 전국 19개 피해장애인쉼터 입소자는 2022년 613명, 2023년 782명, 2024년 695명으로 매해 700명 안팎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입소자가 늘거나 기존 수준을 유지하는데 국비 지원이 줄어들며 부담이 커지고 있다.
피해장애인쉼터는 장애인 학대 및 성폭행 사건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성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만큼 19곳 중 13곳이 남녀를 분리해 24시간 운영 중이다. 문제는 정부가 피해장애인쉼터를 여성전용 ‘단일시설’로 규정하고, 인건비 지원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남성 피해장애인쉼터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운영비 역시 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다. 실제로 2024년 기준, 국비 지원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광주(12.79%), 경남(14%), 인천(17.2%) 순이었는데 이들 쉼터 모두 남녀를 분리해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국비 지원 축소로 인한 부담은 지방정부로 전가됐지만 일부 지역은 인건비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 남부 쉼터 입소 장애인은 2022년 52명, 2023년 71명, 2024년 59명 등 매해 60명 안팎인데 직원 수는 3년 내내 6명으로 같았다. 직원 1명이 평균 10명의 피해장애인을 담당하는 셈이다. 충남 쉼터는 2024년 한 해에만 77명이 입소해, 최근 3년간 전국 피해장애인쉼터 중 가장 많은 입소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직원은 기존 5명에서 2024년 4명으로 오히려 한 명 줄었다. 그 결과, 직원 1명이 19명의 피해장애인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피해장애인쉼터 역시 상황은 유사하다. 시설당 연평균 30~40명의 피해장애인이 입소하는데 평균 종사자는 6명에 불과해, 직원 1명이 6~7명의 피해장애인을 담당하는 구조다. 피해장애인쉼터 입소자 대부분이 장기 보호가 필요하고, 평균 보호 기간도 10개월 이상에 달하지만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쉼터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예산 구조 속에서 사실상 ‘버티기 행정’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복지부는 제도 설계의 오류를 인정하고, 현실에 맞는 지원기준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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