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사설] 용산 경비하다 못 막았다는 이태원 참사, 국가가 사과해야

또또링2 0 3 10.25 20:58

안양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23일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의 인파 관리 실패에 영향을 미쳤다는 합동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사실상 대통령실 경비 부담이 참사 예방 실패 사유가 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시민들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국가 부재의 책임 규명과 성찰의 출발점이 될 것이란 점에서 정부의 공식 확인은 의미가 크다. 대통령실 이전 같은 중차대한 일을 준비 없이 밀어붙일 때 어떤 혼란과 비극이 뒤따를 수 있는지 국정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국무조정실이 공개한 감사 결과를 보면 참사 당일 대통령실에는 집회 관리 경비인력이 집중 투입됐으나, 대규모 인파 운집이 예견된 이태원 일대에는 전혀 배치되지 않았다. 경찰 지휘부 역시 이 점을 우려하면서도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았다. 고정삼 경찰청 감사관은 “그런 소문은 많았으나, 이번 감사를 통해 수치상 구체적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용산구청의 대응도 재난 발생 초동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고, 후속 조치도 지체되거나 없어 몹시 부실했다. 한마디로 참사 전후 국가기관 어느 한 곳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총체적 난맥이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내내 맹탕 수사와 진상조사 외면,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 윤석열은 유가족의 면담 요청을 매몰차게 뿌리치고, 고교 후배인 재난 대응 주무 장관을 문책하지도 않았으며, 한때 진상 규명을 위한 법조차 거부권으로 막았다. 정부라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불공정과 몰상식이 결국 제 죄상을 덮으려는 의도였음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
2022년 10월29일 서울 도심에서 시민 159명이 숨진 참사에서 국가와 정부는 부재했다. 그러곤 진실 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미완인 채 꼬박 세 해가 지나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징계 시효(3년)가 끝나기 전 감사해달라는 유족 요청을 받아들여 이뤄진 감사에서 일부 진상이 드러난 건 다행스럽다. 당시 이 대통령은 ‘사회적 참사’ 유족들에게 사과한 뒤 “다시는 국가 부재로 인한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으로 어떤 정부가 됐든 이 다짐을 ‘불변의 원칙’으로 삼아 지켜야 한다.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21일 ‘참사 3주기 성명’을 통해 “새 정부가 구성돼도 국가의 역할과 책임은 단절되지 않는다”며 정부 사과와 진정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이태원 참사를 바로잡는 것은 결국 국가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고 부실·비위 관련자를 문책하는 데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는 첫걸음이고 유일한 길이다. 정부는 국가의 부재와 실패에 대해 유족과 시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를 역사에 남기길 바란다.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다음달 15~16일 충남 예산군 소재 수덕사에서 열리는 ‘나는 절로, 수덕사’ 40대 특집에 1012명이 참가를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성별 참가 신청자 수는 남성 390명, 여성 622명으로 집계됐다. 참가 대상 연령을 35~49세로 제한한 이번 행사에선 남녀 각 10명을 선발하기 때문에 신청자들은 남성 39대 1, 여성 62.2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한다. 1차 선정자는 오는 27일, 2차(최종) 선정자는 오는 30일 발표될 예정이다.
‘나는 절로’는 미혼 남녀에게 만남의 기회를 제공해 저출생을 극복한다는 취지로 열리는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이다. 주로 20~30대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하지만 지난해 10월 서울 강북구 화계사에서 진행한 특별 기획 이후 13개월만에 40대도 참가 가능한 자리를 마련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앞서 경북 김천시 직지사에서 진행한 ‘나는 절로, 직지사’에선 남녀 참가자 24명 가운데 6쌍의 호감이 서로 일치해 짝으로 맺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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