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23일 오전 5시 33분쯤 전남 목포시 신항만 인근 해상에 차량이 바다로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연안구조정, 경비함정, 서해해양특수구조대 등 구조세력을 급파해 오전 6시 57분쯤 50대 운전자 A씨를 구조했다.
A씨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해경은 목격자와 폐쇄회로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여당이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 발언에 대해 22일 사과했다. 10·15 부동산 대책을 주도한 이재명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보유 실태와 언행이 논란을 빚으며 민심을 자극할 양상을 보이자, 여당 내에서 단속·경고성 발언이 이어졌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당의 최고위원이자 국토위원으로서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 최고위원이 이 차관 발언에 대해 사과한 것은 당 지도부의 공식 입장인지’ 묻는 말에 “그렇다”고 밝혔다.
앞서 이 차관은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는 발언으로 구설에 올랐다. 이후엔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방식으로 30억원대 아파트를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더 커졌다. 이 차관은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했지만 입주·퇴거 시점을 맞추기가 어려워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서울·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며 갭투자를 전면 금지한 10·15 대책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 서초구 우면동의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역시 서울 개포동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해 수십억원대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선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이 차관의 발언을 언급하며 “주택 정책을 내놓은 사람들의 주택 소유 형태로 정책의 신뢰성이 평가되기도 한다”며 “말과 행동을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도 CBS 라디오에서 이 금감원장의 강남 다주택자 논란을 언급하며 “고위 공직자들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말했다.
당 지도부는 부동산 대책에 대한 언급을 삼가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15일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관련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서울 송파구의 고가 아파트를 갭투자했다는 야당의 비판에 “알아보고나 비난하라”며 발끈했다가 지난 22일 “사려 깊지 못했다”고 몸을 낮췄다. 이후 김 원내대표는 공개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정권을 내준 경험이 있는 만큼 여론의 향방을 예민하게 살피며 ‘로키(낮은 수위)’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의 한 의원은 “규제지역에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 입장에선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고가 아파트 보유가 ‘내로남불’로 비칠 수밖에 없다”면서 “부동산 정책을 집행하는 공직자라면 ‘불편을 드려 죄송하지만 집값은 확실히 잡겠다’고 겸손한 태도를 보였어야 맞다”고 말했다.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서도 여론을 자극할 수 있는 부동산 관련 발언은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민의힘이 ‘내로남불’ 프레임으로 공세 수위를 높이자 논란 확산을 차단하려는 기류도 감지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자당 의원들의 고가 부동산 보유 논란을 “메신저 공격”으로 규정했다. 그는 “가만히 두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수요 억제책을 쓴 것”이라며 “이번 부동산 정책의 본질을 봐달라”고 말했다.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된 지난 한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5일 부동산 대책 발표 전후 수도권 주요 지역에 ‘막판 거래’가 몰리며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규제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다음주부터 상승세가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부동산원이 23일 발표한 10월 셋째주(2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간 0.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연휴를 포함한 2주 누계 상승률(0.54%)에 육박하는 수치로, 2012년 5월 한국부동산원이 해당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이다.
조사 기간은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로 10·15 부동산 대책 이전의 시장 상황과 대책 이후의 흐름이 모두 반영됐다. 지난 15일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분당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허구역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규제지역)으로 묶는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고 규제지역은 16일부터, 토허구역은 20일부터 발효됐다.
부동산원은 “전반적으로 정주여건이 양호한 대단지·역세권 등 선호단지와 재건축 추진 단지 중심으로 매수문의와 거래가 증가하며 상승 거래가 체결됐다”고 분석했다.
서울 자치구 중에서는 대책 발표 이전부터 열기가 뜨거웠던 한강변 인근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광진구(1.29%)·성동구(1.25%)·강동구(1.12%)가 한 주 사이 1% 넘게 오르며, 직전 2주 누적 상승률에 근접하거나 웃돌았다. 양천구(0.96%), 중구(0.93%), 송파구(0.93%), 마포구(0.92%) 등의 상승 폭도 1%에 육박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낸 지역은 경기 성남 분당과 경기 과천이었다. 분당의 경우 한 주만에 1.78% 오르며 전주 2주 상승률 1.53%를 훌쩍 넘어섰고, 과천 역시 전주 1.16%를 뛰어넘는 1.48%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도에서 규제지역·토허구역으로 묶인 광명(0.76%), 하남(0.63%), 안양 동안구(0.55%), 용인 수지구(0.41%) 등도 상승률이 높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통계에 10·15 대책이 나오게 된 배경과 영향이 혼재돼 있다고 분석했다. 대책 발표 이전 이뤄진 상승 거래와 15일 발표 이후 20일 토허구역 지정이 이뤄지기까지 5일간 쏠린 ‘막판 거래’들이 함께 반영된 수치라는 것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지난 8월부터 이어져 온 한강벨트부터 경기 성남·과천까지 상승 국면의 확대가 수요 억제가 중심이 된 10·15 대책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 볼 수 있다”면서 “동시에 대책 발표 이후 토허구역 지정까지 열린 이른바 ‘5일장’ 동안 다양한 수요가 몰린 것이 가격 급등의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한강벨트와 과천·분당 등 비규제 지역에서 규제지역으로 전환되는 곳에 갭투자부터 실수요까지 막판 수요가 쏠렸다”면서 “규제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다음주부터는 상승 폭이 빠르게 떨어져 연말에는 서울 외곽지역에서는 하락 전환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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