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KT가 개인정보 유출 및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입은 2만2000여명의 고객에게 ‘위약금 면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KT 김영섭 대표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공공기관을 상대로 연 국정감사에 출석해 “(개인정보 유출과 소액결제) 피해 고객들에게는 오늘부터 위약금 면제 안내를 시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T에 따르면 지난해 8월1일부터 올해 9월10일까지 약 13개월 동안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20개 ID로부터 신호를 수신했던 이용자는 2만2000여명에 달한다. KT는 이들의 가입자식별번호(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 전화번호가 유출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중 368명은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액은 2억4000만원이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및 소액결제 피해를 입은 KT 가입자들이 위약금까지 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펨토셀 신호를 수신한 가입자 가운데 해지를 하거나 해지를 신청한 이들은 2072명으로, 이들 중 일부가 부담한 위약금은 모두 923만원이었다. 53만원을 부담하며 해지한 가입자도 있었다.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 368명 가운데 해지 또는 해지를 신청한 이들은 19명이었고, 이들 중 일부가 낸 위약금은 52만원이었다.
박충권 의원은 “(소액결제나 정보유출) 피해를 입은 KT 이용자들이 위약금까지 내라고 하니 얼마나 화가 나겠느냐”면서 “피해 이용자 위약금 면제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 같은 지적에 “오늘부터 (정보유출 및 소액결제) 피해 고객에게는 위약금 면제를 안내하고 있다”면서 “이미 해지한 고객에게는 환불 조치도 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종시는 세종시 이전 또는 입주한 기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택특별공급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노동자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부터 해당 제도를 시행 중이다.
입주기업 종사자 주택특별공급 대상자는 세종시 기업에 종사하면서 대전·세종·충남에 거주하는 무주택 노동자 등이다.
다만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고시일(2018년 12월7일) 이후 준공 또는 임대계약을 한 기업에 한한다.
공급 대상은 계룡건설㈜과 원건설사업㈜ 등이 5-1 생활권 합강동 일원 L9블록에 총 424세대를 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 입주기업 종사자에 배정된 특별공급 물량은 8세대다.
시는 23일 입주기업 종사자 특별공급 공고문을 시청 누리집에 게시한 뒤 다음달 11일까지 세종시청 기업지원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접수 받는다.
자격 심사와 추천 절차를 거쳐 선정된 대상자(당첨·예비)는 다음달 19일 시 누리집에(sejong.go.kr)에 공개된다.
한편 시는 기업 유치 활성화 및 대상자 확대를 위해 지난 4월 시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을 개정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산단 내 입주업종(11종) 추가와 기존 수도권에서 세종으로 이전한 기업 대상에서 수도권 외 지역에서 세종으로 이전한 기업으로 확대, 기존 종사자 30인 이상에서 20인 이상으로 완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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