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매매 금융당국이 진행하는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자율진단이 형식적인 평가에 그친다는 비판이 나왔다. 50개 이상 금융사가 매해 자율진단 평가에 참여했으나 소비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결론이 나온 곳은 지난 4년간 두 곳에 불과했고 이후 별도 제재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사의 ‘셀프’ 평가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20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율진단 현황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50개 이상의 금융사가 소비자보호 관련 자율진단에 참여했으나 ‘미흡’ 결과가 나온 금융사는 단 2곳에 불과했다. 금융당국의 점검 인력이 부족하겠지만 ‘셀프 평가’의 한계를 보여주는 수치다.
특히 지난 3년간 금감원이 지금까지 자율진단 결과 기준에 미달한 회사 두곳에 취한 조치는 교육적 성격이 짙은 ‘컨설팅’이 전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2021년부터 3년 주기로, 금감원 실태조사를 받고 그 다음해 2년간은 금융사 스스로 소비자 보호 체계를 점검하는 자율진단제를 도입했다. 대상은 영업 규모와 민원 건수가 업권 전체의 1% 이상인 70여 곳이다. 자율진단 항목은 민원처리 노력 및 소송 사항, 일반·전자금융사고, 휴면자산 환급 등 계량 부문과 상품 개발·판매·판매 후 단계에서 준수해야 할 기준 등 비계량 부문으로 나뉜다.
문제는 금융사의 자율진단 결과가 미흡하더라도 실태평가 주기를 앞당기는 것 외에는 사실상 후속 조치가 없다는 것이다. 이마저도 자율진단 2년 차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이듬해 실태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있어 불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
자율진단 평가가 형식적이다보니 이후 금감원이 직접하는 실태평가에서 이전보다 소비자보호 등급이 하락한 금융사도 있었다. 지난해 실태평가 대상 회사 26곳 중 8곳이 양호에서 미흡 등으로 직전 평가보다 등급이 떨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세세한 기준을 담은 공통의 자율진단 양식을 통해 자체 점검하게 하고, 자율진단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게 하는 등 ‘평가 관대화’ 경향이 나타나지 않도록 여러 제도적 보완 장치를 마련해뒀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에서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조한 만큼 자율평가 이후 확실한 후속조치가 뒤따르든지 금융당국의 실태평가를 늘리든지 등의 개선 조치가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의원은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다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심각해 사전 예방 제도가 매우 중요하다”며 “금융당국이 소 잃고 외양간조차 고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실태평가와 자율진단의 예방 효과가 충분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영남 지역 숙박업소에 투숙하는 단기 체류자격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신고제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오는 24일 0시부터 다음달 1일 자정까지 부산·대구·울산과 경상남·북도 지역 내 숙박업소에 투숙하는 단기 체류자격 외국인을 대상으로 숙박신고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주에서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열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오는 24일 0시부터 테러 위기 경보가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될 예정이라 이같이 조치했다.
숙박신고제가 시행되면 영남권에 숙박하는 외국인은 숙박업자에게 여권 등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숙박업자는 해당 외국인이 숙박한 때 또는 경보가 발령된 때부터 12시간 내에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 신고 웹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법무부 장관에게 숙박 외국인의 국적,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숙박신고제 시행으로 해당 기간 한국을 찾은 외국인과 숙박업계가 불편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국 정상을 포함한 외국인 방문객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니 방문 외국인과 숙박업계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카카오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 잇단 악재로 ‘시련의 시간’을 보내온 카카오가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털어내면서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미래 핵심 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남부지법은 21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창업자를 비롯해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에도 무죄를 선고했다.
카카오는 입장문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카카오는 “2년8개월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카카오그룹은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은 뼈아프다”며 “이를 만회하고 주어진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 창업자는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오너 등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 AI 등 신사업 부진이란 악재에 이어 김 창업자가 지난 3월 암 투병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며 위기감이 컸다. 주가도 2021년 최고가(17만3000원)에서 지난해 3만원대까지 추락하면서 ‘국민주’ 명성에 금이 갔다. 최근에는 서비스 출시 15년 만에 대대적으로 이뤄진 카카오톡 개편에 이용자 불만이 폭발해 개편 내용을 일부 되돌리는 등 굴욕을 맛보기도 했다.
이날 선고로 카카오는 오랜 시간 그룹을 옭아맸던 족쇄를 어느 정도 풀게 됐다. 김 창업자 개인은 물론 카카오 법인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유지 등에서도 위험 요소가 제거됐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지난해부터 140여개에 달했던 계열사를 두 자릿수로 축소하는 등 강도 높은 체질 개선 작업을 해왔으나, 그룹이 안팎으로 어수선하다는 평가를 떨치지 못했다.
그러나 김 창업자가 당장 경영에 복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3월 방광암 초기 진단을 받은 이후 입퇴원을 반복하며 치료에 전념해왔다. 지난 7월엔 암이 재발해 재수술도 받았다. 카카오 관계자는 “김 창업자는 현재 치료와 회복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라 복귀 시점을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카카오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5.95%(3500원) 오른 6만2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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