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박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버스 사업에 대해 “한강변에 몇 십억원짜리 아파트 있는 사람들만 한강을 즐기는 서울은 불공평하지 않느냐”라고 밝혔다.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 시장은 “자꾸 제 치적사업이다, 정치적 판단이라고 말하는 데 동기는 순수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3000원이면, 또는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월 5000원만 내면 타고 싶을 때 항상 한강버스를 타고 한강을 만끽할 수 있게 해드리고 싶었다”며 “초기에 잔고장이나 사고 때문에 빛이 바란 점은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 한강버스 운항만으로는 수익을 볼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는 흑자사업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오 시장은 “현장에 가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선착장에 3층짜리 F&B(식음료) 사업을 하는데, 그곳의 수익금이 운항수입보다 비중이 3~4배 된다”며 “굉장히 다행스럽게 선착장은 매번 만석을 이룰 정도로 하루종일 장사가 잘 된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에 따르면 서울시는 한강버스에 연간 약 200억원의 관리·유지비를 투입하는 반면, 운항수입은 50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나머지 적자부분인 150억원 이상은 선착장 수입으로 들어오고, 광고비 수입도 상당 부분 추가될 것으로 오 시장은 예상했다.
그러면서 “지금 계속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적자가 나면 어떡하냐는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적자는 나지 않는다”며 “그건 확언드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무탑승 운항기간을통해 안전성을 더 확보해 시민 여러분들은 싸고 저렴하게 한강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고, 서울시는 수익까지 창출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관광객 유치효과도 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남방큰돌고래의 국내 첫 생태법인 지정을 위한 서포터즈가 관심을 얻으면서 1000명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
제주도는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서포터즈 가입자가 1307명을 기록하며 당초 연내 목표였던 1000명을 달성했다고 23일 밝혔다.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서포터즈는 제주 연안에만 서식하는 멸종위기종인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고 생태법인 제도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시민 모임이다.
도는 그간 각종 행사 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생태법인 제도를 홍보하고 서포터즈를 모집해왔다. 서포터즈 가입은 지난 2월9일 117명을 시작으로 문의와 호응이 이어지면서 8개월 만에 10배 이상 늘었다. 특히 지난 9월23~24일 열린 국회 입법박람회에서는 414명의 신규 서포터즈가 일제히 가입하는 등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서포터즈는 10대 이하 132명(10%), 20대 122명(9%), 30대 244명(19%), 40대 325명(25%), 50대 262명(20%), 60대 이상 222명(17%) 등으로 전 연령대에 걸쳐 고루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 해녀 86명도 서포터즈로 참여 중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790명(60.4%), 남성 517명(39.6%)이다. 지역별로는 도내 거주자가 850명(65%), 도외 거주자가 457명(35%)을 차지한다. 외국인 서포터즈 7명이 있다.
서포터즈들은 남방큰돌고래의 생태법인 지정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과 해안 플로깅 행사에 참여한다. 실제 오는 11월29일부터 30일까지 제주국제공항에서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서포터즈의 날’ 행사가 열린다. 이들은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통해 남방큰돌고래 보호와 생태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적극 알리는 역할을 한다.
제주남방큰돌고래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주 연안에 120여 마리가 서식 중이다. 주로 구좌~성산, 한경~대정 해역에서 관찰되고 있다.
남방큰돌고래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무역에 관한 협약 멸종위기 2급,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상 준위협종(NT)이다. 해양생태계법상 해양보호생물로도 지정됐다.
생태법인 제도는 멸종위기에 놓인 남방큰돌고래에게 법인격을 부여해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다. 만약 생태법인 제도가 도입되면 남방큰돌고래는 서식지와 생태계 보전·보호 요구권, 환경 침해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제 요청권, 복원 및 보존을 위한 조치 요구권, 개발 제한 요구권 등을 갖게 된다.
실제적인 권리와 의무 행사는 후견인인 생태법인지원위원회가 한다. 위원회는 생태법인이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법적·행정적 대응까지 할 수 있다.
다만 동물, 식물 등은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는 국내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해외에서는 뉴질랜드의 환가누이강, 스페인의 마르 메노르 석호, 파나마의 특정 생물종인 바다거북이 법적 지위를 인정받은 사례가 있다.
오상필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서포터즈 1000명 조기 달성은 생태법인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면서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바탕으로 남방큰돌고래가 대한민국 제1호 생태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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