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 국민은 ‘경찰의 권한이 늘면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고 묻고 있다”며 “이 질문에 우리 경찰이 더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12·3 불법계엄에 가담했던 경찰 지휘부 사례를 언급하며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개혁에 따른 경찰의 비대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경찰 내부 혁신과 민주적 통제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찰청에서 열린 80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전문성과 신속성을 끊임없이 높여가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확립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경찰에게 주어진 공권력의 유일무이한 근거는 바로 우리 국민의 신뢰”라며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찰로 확실히 변모하려면 끊임없이 혁신하고 또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언은 정부와 여당의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섬세하고 실질적인 개혁’의 연장선으로 보인다. 검찰의 수사권 오·남용과 정치 개입을 바로잡는 게 개혁의 목표인 만큼, 권한이 확대되는 경찰 역시 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말라는 당부와 경고의 의미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경찰개혁 방향 키워드로 민주경찰, 스마트 경찰, 민생 경찰을 제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민주경찰과 관련해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에 일부 경찰 지휘부가 연루된 것을 거론했다. 그는 “지난 12월3일 내란의 밤에도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경찰 지휘부가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친위쿠데타에 가담했다”며 “국민주권정부는 그 오욕의 역사와 불명예를 씻어내고 우리 경찰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민주 경찰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제복 입은 시민, 민주 경찰이야말로 우리 민주 대한민국의 근간”이라며 제주 4·3 사건 당시 군 지시에 저항한 고 문형순 경감,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 편에 선 고 이준규 경무관과 고 안병하 치안감을 “민주 경찰의 빛나는 모범”으로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 사명을 저버리고 경찰이 권력자의 편에 설 때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는 유린당하고 국민주권은 짓밟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국 폐지부터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높이는 일까지, 국민을 섬기는 민주 경찰로의 도약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국가 간 공조, 관계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해 범죄 대응 능력을 높이고, 첨단 인공지능 기술을 범죄 예방과 치안 활동에 접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악질 민생 범죄는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 수익은 반드시 몰수, 추징한다는 확고한 믿음이 쌓일 때 재범 의지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교제 폭력이나 스토킹 범죄의 경우 늦장 대응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한라산 백록담 주변 지형이 얼마나, 어떻게 변하는지를 밀리미터(㎜) 단위로 추적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빨라지는 기후변화가 한라산 정상부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량적으로 파악해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최근 백록담 주변 18개 지점에 지형변화 추적표식판을 설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세계유산본부는 추적 표식판을 통해 강풍과 결빙과 융해, 산성비 등 기상조건과 침식률의 상관관계를 추적해 정량화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해당 추적 표시판을 구성하는 스테인리스는 부식과 풍화에 강해 일반 대기 노출 조건에서 장기간 형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어 밀리미터 단위 침식량을 누적 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라산 지형변화 연구는 2년간 진행된다. 올해는 백록담 일대에서, 내년에는 삼각봉과 탐라계곡 등 고지대에서 이뤄진다. 세계유산본부는 2년간 해당 지형의 물성, 침식 형태와 원인 등을 분석한다. 향후에는 수치모델링을 통해 미래 지형변화도 예측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추적표식판은 ‘기후변화 대응 세계자연유산 한라산의 지형변화 연구 및 예측’ 학술용역의 일환으로 이달 설치했으며, 지형변화에 대한 장기 확인 지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시작했다”면서 “이번 표식판 설치로 현장 관측에서 정밀측량, 모델링까지 이어지는 데이터 연계 체계가 한층 촘촘해졌다”고 밝혔다.
도는 기존에도 드론과 3차원 스캐너에 기반한 정밀지형자료 구축, 세계유산·지질공원 지질명소에 대한 월별 정기 모니터링과 수월봉 안전성 평가 등의 학술조사를 병행해 왔다.
빠르게 진행되는 기후변화로 낙석 등의 지형변화가 우려되는 자연유산 35곳에 대해 등급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고종석 세계유산본부장은 “지형변화는 장기간에 걸친 자연 과정인 만큼 변화 패턴과 원인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지리정보시스템(GIS)으로 관리할 방침”이라면서 “자연유산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안내와 표지 설치, 필요한 통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명태균 게이트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다음 달 8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소환해 조사한다.
23일 특검팀은 오 시장을 다음 달 8일 오전 9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소환 조사에서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대질 조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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