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유럽을 방문 중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를 찾아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고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강 비서실장은 21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루마니아 일리에 볼로잔 총리를 예방하고 대통령 친서를 전달했다”며 “(친서에는) 방산 수출을 넘어 경제협력 확대를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보다 강화해 나가고자 하는 뜻이 담겼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올해는 양국이 수교를 맺은 지 35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개인적으로도 한-루마니아 의원 친선협회장을 역임했고, 서울 올림픽에서 코마네치 선수가 완벽한 체조 연기를 펼친 것을 보고 자란지라 루마니아를 방문하니 특별한 친근감이 든다고 인사드렸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볼로잔 총리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지금과 같은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한국을 존경한다고 표현해 줬다”며 “한국은 루마니아를 단순한 수출 대상국으로만 보고 있지 않다. 앞으로도 수십 년간 함께 협력하며 성장하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루마니아 방문 전날엔 폴란드를 찾아 코시니악 카미슈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과 만나 방산을 포함한 경제 협력을 논의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7일 유럽 내 방산 협력 대상국과의 전략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강 비서실장을 대통령 특사로 임명했다. 강 비서실장은 지난 19일 출국 당시 기자들과 만나 “방산 4대 강국이란 목표를 갖고 실천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캄보디아에 구금 중이다 송환된 64명 중 충남경찰청으로 압송된 피의자 45명 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지난 20일 충남경찰청이 수사 중인 사기 혐의 피의자 45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해 말부터 지난 7월까지 로맨스스캠(연애빙자사기)·리딩방·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노쇼사기 범행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45명은 캄보디아에서 온라인 사기 등 범죄에 가담해 구금돼있다 추방돼 전세기를 타고 지난 18일 국내로 송환됐다.
이들 중에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심문을 포기한 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사법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이스라엘에 대해 지난 2년간 가자지구 구호물자 반입을 제한한 것은 국제법상 인도주의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하며 유엔의 구호 활동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ICJ는 22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에서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의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적 의견’을 내렸다.
ICJ의 권고적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법 해석이나 국제 분쟁 해결에 있어서 권위 있는 해석으로 인정받는다.
ICJ는 “이스라엘 정부는 UNRWA를 포함한 유엔 산하 기관이 제공하는 구호 계획에 동의하고 이를 촉진할 의무가 있다”며 “단순히 점령지 내 구호품 반입을 허용하는 것을 넘어, 이 물품이 공정하고 차별 없이 꾸준히 배분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도적 지원을 받으려는 민간인에 대한 위협이나 폭력 또는 치명적 무력행사를 삼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스라엘은 지난 1월부터 UNRWA 직원 1000여명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연결되어 있다며 이 기구의 활동을 금지해 왔다. ICJ는 이스라엘의 주장에 관해 “이스라엘이 (UNRWA와 하마스가 연결됐다는)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ICJ는 “가자지구 내 인도적 상황은 여전히 참혹하며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고도 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전쟁 이후 기아로 400여명이 사망하는 등 가자지구의 기아 위기는 심각한 수준이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연설에서 “가자지구의 가족들은 기근과 부상, 붕괴한 의료 시스템 등으로 인한 질병을 견디고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ICJ의 권고적 의견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ICJ의 판결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이스라엘은 국제법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미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ICJ가 노골적으로 정치화된 의견을 내놨다”며 “이는 이스라엘을 부당하게 비난하고 하마스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ICJ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영토 점령이 불법이라고 판단하며 해당 지역의 정착촌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이 결정을 비난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ICJ는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제노사이드) 혐의에 관한 판결도 앞두고 있다. ICJ의 이번 권고적 의견은 남은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엘리아브 리블리히 텔아비브대 법학부 교수는 “이스라엘 외교부가 ICJ의 판결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비난하고 있지만, 현실은 이스라엘에 편견이 없는 판사들조차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노르웨이는 ICJ의 의견을 바탕으로 유엔 총회에서 이스라엘의 구호 활동 방해와 관련한 결의 채택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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