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단독]특검 “채상병 수사외압 시기 국방부 검찰단장 e메일 삭제”···구속영장 적시

폰테크 [단독]특검 “채상병 수사외압 시기 국방부 검찰단장 e메일 삭제”···구속영장 적시

또또링2 0 0 10.24 23:47
폰테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023년 채 상병 사망사건이 발생하고 수사외압 의혹이 제기된 시기를 전후로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의 국방부 e메일이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은 지난 20일 법원에 청구한 김 단장 구속영장에 이 같은 정황을 증거인멸 정황으로 적시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국방부 서버 등을 압수수색해 김 단장이 2023년 7월부터 10월까지 주고받은 국방부 e메일이 상당수 삭제된 정황을 확인했다. 특검은 김 단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출한 휴대전화에선 2023년 7~8월 통화기록 등 일부 데이터가 삭제된 사실도 확인했다. 특검은 김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같은 내용을 적시하면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단장의 e메일과 휴대전화 통화기록이 삭제된 기간은 채 상병이 사망하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윗선이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와 겹친다. 김 단장이 이끈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등 혐의 수사에 착수한 시기도 이때다. 특검은 김 단장이 이와 관련한 내용을 감추기 위해 e메일과 통화기록 등을 고의로 삭제한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김 단장은 지난해 7월19일 국회 청문회에서 ‘깡통폰’ 제출 의혹과 관련해 “(휴대전화를) 다 지워서 깡통으로 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단장은 2023년 8월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넘긴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으로부터 돌려받고, 사건 이첩 보류 지시에 반발한 박 대령을 항명 등 혐의로 수사·기소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김 단장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무효, 공무상비밀누설,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 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외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다른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같은 날 한다.
SK에너지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수소 배관 폭발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2명으로 늘었다.
23일 울산경찰청과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울산본부 등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다쳐 치료를 받던 40대 협력업체 노동자가 이날 오전 숨졌다.
이로써 폭발 사고 사망자는 지난 18일 숨진 50대 협력업체 직원을 포함해 2명으로 늘었다. 현재 이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3명과 원청 직원 1명 등 4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SK에너지 울산공장 폭발 사고는 지난 17일 오전 10시40분쯤 정기 보수공사 도중 일어났다. 수소 누출로 추정되는 폭발로 당시 6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8개 기관은 지난 22일 현장 합동감식을 벌이는 등 정확한 사고 원인과 안전규정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공장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SK에너지는 23일 사과문을 통해 “이번 사고로 인해 크나큰 상실과 고통을 겪고 계신 피해 근로자와 유족, 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사죄를 드린다”며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료, 보상, 생활 전반에 대해 유가족께 필요한 조치를 회사가 책임지고 세심하게 챙기며 피해자 가족분들에 대한 도움을 최우선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며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기원하며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뱃속의 가장 큰 혈관인 대동맥이 부풀어 오르는 복부 대동맥류 환자 수가 13년간 3배 이상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노화의 영향으로 발병률이 높아지는 질환의 특성상 빠른 고령화 추세가 환자 수 증가의 한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다.
강동경희대병원 혈관외과 조성신 교수 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의 연구를 국제학술지 ‘임상의학 저널(Journal of Clinical Medicine)’에 게재했다고 23일 밝혔다. 연구진은 2010~2022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와 통계청 사망원인 자료를 활용해 복부 대동맥류 환자 수와 수술 방법, 사망률 추이를 분석했다.
복부 대동맥류는 혈관 벽이 약해져 대동맥이 풍선처럼 부푸는 질환으로, 파열되면 대량 출혈로 이어져 생명을 잃을 위험도 높다. 혈관에 변화가 생겨도 특별한 자각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조용한 시한폭탄’으로 불린다. 대동맥류 크기가 커지면 복부나 등, 허리 통증이 느껴지거나 복부에 쿵쿵 뛰는 듯한 박동감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런 증상은 대부분 이미 진행된 상태나 파열 직전에 나타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주요 원인은 혈관을 약하게 만드는 흡연·고혈압·고지혈증·동맥경화 등으로, 특히 고령의 남성 환자 비율이 높다.
분석 결과, 복부 대동맥류 환자는 2010년 4148명에서 2022년 1만3169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이 가운데 혈관 파열 전 발견된 비파열 대동맥류 환자 비율은 같은 기간 88.9%에서 94.2%로 높아졌고, 이들의 연간 사망률은 1.4%에서 0.7%로 감소했다. 연구진은 해당 기간 스텐트 시술 치료의 시행 횟수가 2.68배 증가한 데서 보듯 전통적인 개복수술보다 환자의 부담이 덜한 치료가 보편화되면서 비파열 대동맥류 환자의 생존율 향상에 기여했을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혈관이 이미 파열된 환자의 사망률은 분석 대상 기간 동안 약 35% 수준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 이는 복부 대동맥류가 파열된 뒤에는 생존율을 높이기 어렵다는 점과 함께 조기 발견과 체계적인 치료 계획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특히 이 질환은 대표적인 노인성 혈관질환으로, 연구 결과에서도 70대 환자의 비율이 가장 높고 80세 이상 환자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연구진은 조기 발견을 위해 고령자와 고위험군에 대한 정기적인 복부 초음파 검사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복부 대동맥류는 파열 전 발견하면 인공 혈관을 이용해 손상된 혈관을 대체하거나 보강하는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특히 스텐트 시술은 사타구니 혈관을 통해 스텐트가 연결된 인공 혈관을 삽입하는 방식이어서 절개 범위가 작고 회복이 빨라 고령 환자에게도 비교적 부담 없이 시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질환은 평소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예방도 중요한데, 연구진은 특히 흡연이 동맥경화증을 유발해 대동맥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므로 금연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조성신 교수는 “스텐트 시술 확산이 비파열 대동맥류 환자의 생존 개선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고령화 사회가 지속되는 만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인과관계 검증을 위한 연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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