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충남도가 오는 12월 태안 1호기 폐지를 앞두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탈석탄 전환을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는 21일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에서 4개 광역(충남·경남·강원·인천), 6개 기초(고성·사천·하동·당진·보령·태안) 지자체, 발전 4사(중부·서부·동서·남동발전)와 ‘석탄화력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통합안 마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석탄발전 전환협의체 논의에서 지자체를 주축으로 현장 중심의 의견을 모으자는 제안에 따라 열렸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14건의 특별법안을 중심으로 현장 실정에 부합하는 지원 방향과 지자체 공동 의견을 논의했다.
폐지지역 지정 기준과 지원 기금 신설 및 재정 특례, 고용 안정 및 협력업체 지원, 특구 지정, 신재생에너지 및 대체 산업 육성 등 지자체 공통 요구사항을 공유하고 실행할 수 있는 대안도 검토했다.
도는 올해 말 태안화력 1호기 폐지를 시작으로 2038년까지 전국 61기 중 37기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상황을 설명하고 지원법 제정이 늦어질 경우 노동자 고용 불안과 협력업체 도산, 지역 상권 침체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했다.
도는 이날 회의 결과를 토대로 한 ‘지자체 공동의 현장 의견 안’을 마련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고용노동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또 관계 부처, 국회와의 협의를 지속해 지자체가 제시한 현장 의견이 입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탈석탄은 국가의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그 과정에서의 피해는 지역이 가장 먼저 겪는 만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이번 회의를 통해 지역의 현실과 대응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폐지에 앞서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 당국이 다음 주부터 열리는 경북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행사 경호를 위해 병력 2660여명을 투입한다.
국방부는 APEC 행사 지원을 위해 2작전사령부를 중심으로 군 작전본부를 편성했다고 21일 밝혔다.
군 작전본부에 투입된 약 2180명의 병력은 주요 행사장과 이동로, 공중·해상 일대에서 경계작전을 펼친다. 또 행사장과 인근 시설의 질서 유지와 안전지원 활동도 한다.
국방부는 또 대통령경호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경호안전통제단에 약 480명을 파견했다. 파견된 병력은 참가국 주요 인사를 위한 운전 지원 334명, 대테러임무 54명, 통역 22명 등이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지난 7월 ‘국방부 기획팀 및 군 작전본부 편성·운영계획’을 수립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3일 경호·경비작전에 대한 작전명령을 하달하고, 경주에 군 작전본부 종합상황실을 꾸렸다. 종합상황실은 오는 25일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은 이날 종합상황실 등을 방문해 경호·경비작전의 준비태세를 점검했다.
국방부는 이밖에 부산, 대구·경북, 포항·부산, 김해공항 등 4개 지역의 경호경비책임관으로 장성급 부대장을 임명해, 각 지역에서 경호 지원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APEC 정상회의 주간은 오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다. 최종고위관리회의는 27일~28일,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는 29일~30일, 정상회의는 31일~11월 1일에 열린다.
지난 5월 발생한 ‘동탄 납치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사건 담당 경찰관에 대한 경찰의 (솜방망이) 징계는 유가족에게 또다시 상처를 줬다”며 당시 책임자들을 엄벌해달라고 촉구했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부경찰청 국정감사에는 동탄 납치 살인사건 피해자 A씨의 어머니가 직접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A씨의 어머니는 “당시 수사 경찰에 대한 형사 처벌 간곡히 요청했지만, 징계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딸의 죽음으로 실의에 빠진 유가족들에게 또 아픔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경찰들이 직무유기로 형사 처벌받을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한다”며 “딸이 억울함을 풀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A씨의 어머니는 국감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에게는 “딸의 죽음 이후에도 비슷한 범죄가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며 “관련 법을 강화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경찰의 징계를 보면 담당자들은 고작 정직, 경고만 받고 현장으로 돌아갔다. 솜방망이 징계”라며 “경찰이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부실수사한 경찰에 대한 직무유기 수사 나서고 청장은 유가족에게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황창선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직접 참석해주신 유가족의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착잡해진다”며 “경찰을 대표해 유가족꼐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성 범죄임에도 신고 이후 출동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많이 보이고, 수사도 지연됐다”며 “강제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은 과오”라고 했다. 직무유기 수사에 대해선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12일 화성 동탄신도시에서는 남성 B씨(30대)가 오피스텔에서 과거 교제한 적이 있는 여성 A씨(30대)를 납치해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3월 3일 이후 B씨와 분리조치돼 있던 B씨는 A씨가 임시로 머물고 있던 오피스텔 주소를 알아낸 뒤 직접 찾아가 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발생 이후 과거부터 A씨가 경찰에 피해를 강력히 호소하며 구속 수사를 요청했던 사실이 드러나며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일었다. A씨는 1년여간의 피해 사례를 녹음한 파일을 녹취록으로 풀거나 글로 쓴 600쪽 분량의 고소보충이유서를 제출하며 구속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경찰은 구속영장과 관련한 서류조차 만들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A씨는 B씨에 의해 숨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경찰관 12명에게는 감봉, 정직, 견책, 주의, 직권경고 등의 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후임 수사관에게 구속영장 신청 지시는 했으나 이후 신청 여부 점검 등 관리를 소홀히 한 C경감과, 피해자에게 고소장을 제출받고도 위험성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고 사건을 방치한 D경사에게는 각각 정직 1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여성청소년과장으로서 관리를 소홀히 한 E 경정에게는 감봉 1개월 조치가, C경감에게 구속영장 신청 지시를 받고도 이를 신속히 처리하지 않은 F경위에겐 견책 조치가 각각 내려졌다. 112상황실에 근무하며 해당 사실을 관련 부서에 통보하지 않은 G경감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지휘 및 감독을 소홀히 한 강은미 동탄경찰서장을 비롯한 7명은 직권경고 처분에 그쳤다. 직권경고는 징계위원회에 넘겨지지 않은 채 시도경찰청장의 직권으로 경고를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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