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김건희 특검, 오세훈·명태균 대질조사 한다···최은순 등 김건희 일가도 조사

또또링2 0 0 10.24 19:21

발기부전치료제구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한을 약 2개월 남겨두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 여사 일가의 소환조사를 진행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만간 새 특검보 임명에 맞춰 검사 파견 복귀 및 충원 등 수사팀 재편 작업도 본격화한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다음 달 4일 오전 10시부터 김 여사의 어머니인 최은순씨와 오빠 김모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두 사람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이다. 이 의혹은 최씨의 가족회사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특검은 최근 양평군청 공무원 4명을 소환 조사하면서 이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씨가 특검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도 이 의혹과 관련해선 처음 조사를 받는다. 앞서 김씨는 지난 7월과 9월 자신의 장모 집에 김 여사가 받은 명품과 그림 등을 보관한 경위 등에 대해 조사받았다.
특검이 김 여사 일가로 수사망을 넓혀가면서 수사가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등 의혹의 ‘윗선’으로 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7월 특검은 이 의혹과 관련해 최씨와 김씨, 김 의원의 주거지 및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달 초 특검에서 조사받은 양평군청 공무원 중 한 명이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이에 대한 직권조사를 개시했다. 특검도 내부 감찰을 통해 강압 수사 여부를 포함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명태균 게이트’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은 다음 달 8일 오전 9시부터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 대한 대질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로부터 13차례 비공표 여론 조사를 받고, 이때 들어간 비용 3300만원을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김모씨가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명씨는 오 시장과 7차례 만났다고 주장하지만 오 시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날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오 시장은 “저 사람(명씨)은 거짓말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라며 명씨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 특검은 대질신문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명씨는 참고인 신분이다. 오 시장에 대한 소환조사는 특검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5월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특검은 특검보 2명이 새롭게 업무를 시작하는 다음 주부터 수사팀 재편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특검은 4명의 특검보 후보자를 추려 임명을 요청했다. 특검법상 대통령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특검보 후보자 중 2명을 특검보로 임명해야 한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다음 주부터 수사가 일단락된 부분에 대한 검사 인력의 파견을 복귀시키고 남은 수사와 공판을 담당할 인력을 새로 추가 파견받는 등 수사팀 재편 작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사건의 수사 진행 정도와 기소된 사건의 공판 진행 상황, 검찰 내부 사정 및 검사 본인의 의사 등이 고려돼 이뤄지는 조치라고 했다. 특검 출범 이전부터 수사가 진행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건진법사’ 전성배씨 및 통일교 측의 명품 청탁 사건을 맡은 수사팀이 우선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처음으로 사후피임약의 일반 판매를 승인했다. 이로써 일본 여성들은 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직접 약을 구입해 복용할 수 있게 됐다.
일본 매체 재팬타임스에 따르면 일본 아스카제약은 지난 20일 성명에서 “노르레보가 일반 의약품으로 전환해 판매 허가를 받았다”며 “이 약의 접근성 확대가 일본 여성들의 생식권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이 약은 구매 연령 제한이 없으며, 미성년자도 부모의 동의 없이 구입할 수 있다. 다만 ‘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으로 분류돼 약사 입회하에 복용해야 한다. 판매 시작일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고농도의 호르몬을 함유한 사후피임약은 성관계 후 72시간 이내 복용하면 높은 피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복용 시점이 빠를수록 그 효과가 크다고 알려져 있다.
그동안 일본에서 사후피임약은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돼 구입을 원할 경우 의사의 처방전이 반드시 필요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용 부담도 컸다. 글로벌 여성 건강 정보 플랫폼 지노피디아에 따르면 일본 내 사후피임약 구매 비용은 총 1만4000~1만5000엔(약 13만~14만원) 정도로 형성돼 왔다.
성범죄 피해자나 10대 청소년 등 원치 않은 임신을 한 여성의 사후피임약 접근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일본 정부는 2017년부터 일반 판매 논의를 진행했다. 2022년 일본 후생노동성이 수렴한 공공 의견에는 4만6300여건의 의견이 제출됐으며 이 중 약 97.8%가 사후피임약의 일반 판매에 찬성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23년부터 일본 내 약 145개 약국에서 노르레보 시범 판매를 시작했다.

Comments

이전 다음 목록 답변 글쓰기

CS Center

02.3476.6887

월-금 : 9:30 ~ 18:00
토/일/공휴일 휴무
런치타임 : 12:30 ~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