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속보]김용범 “미국과 한두 가지 쟁점 남아···마지막까지 우리 국익 관철 노력”

또또링2 0 0 15:23

카마그라구입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2일 “미국이 원하는 최종안이 아닌 우리나라 국익에 최선이 되는 협상안을 만들기 위해 (미국에) 간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지난 19일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하고 귀국한 지 사흘 만인 이날 미국으로 긴급 출국한다.
김 실장은 이날 출국에 앞서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많은 쟁점에 대해 양국 간 이견이 많이 좁혀졌는데 추가로 한두 가지 아직 양국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분야가 있다. 그런 쟁점에 대해 우리 국익에 맞는 타결안 만들기 위해 다시 나가게 됐다”고 했다.
지난 20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날 김 실장과 함께 미국으로 출국한다. 김 장관은 “(협상의) 마무리라기보다는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긴장의 시간이 있을 것 같다”며 “마지막까지, 마지막 1분1초까지 우리 국익이 관철되는 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이 재차 방미하면서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서 있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미 관세협상이 막판 조율 과정에 이르렀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실장은 APEC 정상회의 개최 전 남은 쟁점을 제외한 합의 내용을 담은 협상안이 먼저 발표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아니다. 쟁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특정 시점까지만 합의된 내용을 갖고 MOU(양해각서)를 하고 그런 안은 정부안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MOU 전체에 대해 양국 간에 합의가 돼야 성과물로 마무리되는 것이지, APEC이란 특정 시점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남기고 부분 합의된 것만 갖고 MOU 서명을 하고 그런 건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APEC 정상회의에서 한·미 정상 간에 합의문이나 MOU 서명이 이뤄질지를 묻자 “지난번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잠정적으로 합의된 큰 성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성과들과 한꺼번에 대외적으로 발표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한다”며 “이번에 통상 분야가 양국 간에 이익이 합치되는 방향으로 마무리될 수 있으면 그런 결과도 예상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협상이라는 게 상대방이 있고 (상황이) 시시때때로 바뀌기 때문에 예단해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은 이번 방미에서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 후속 협상을 이어간다. 러트닉 장관은 관세협상의 투자 분야를 총괄하는 핵심 인물로 꼽힌다. 방미단은 지난 16일(현지시간)에도 미국 상무부 청사에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 2시간가량 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
협상의 핵심 쟁점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운용 방안이다. 미국은 해당 지금은 전부 직접 투자 방식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반면 한국은 국내 외환시장 충격 등을 고려해 직접 투자 비중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조현 외교부 장관(사진)이 23일 미국과의 안보 분야 협상에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가 이뤄졌다며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가 필요하다고 아주 강력하게 요청했고 그게 받아들여졌다”고 말했다. 이달 31일 경북 경주시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이 합의 결과물을 발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 장관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미국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얘기가 있었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물론이다. 그건 당연히 포함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이것도 협상을 곧 시작할 계획”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우리가 현재 26기의 상업용 원자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정도 원자력을 가진 나라에서 연료를 100% 수입해서 쓰는 나라는 없다”며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기술 확보를 위해 협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사용후핵연료는 지금 수조에 다 두고 있는데 머지않아 포화상태에 이른다”고 했다.
협정 개정은 “완벽히 상업적이고 환경적 차원의 접근”이라며 군사적 활용을 배제했다. 조 장관은 “협상으로 가는 데 걸림돌은 독자적 핵무장 또는 잠재적 핵보유국이 되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얘기하면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에 어긋난다. 미국도 해주고 싶어도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북 핵미사일에 대응하려면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협정 개정을 요구하는 주장에 선을 그은 것이다.
APEC 정상회의에서 ‘경주선언문’이라는 공동선언이 나올 예정이라고 조 장관은 밝혔다. 그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지켜나갈 것인가”라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며 자유무역 이슈는 “쟁점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는 등 보호무역 기조를 앞세우는 미국 측과 접점을 이뤄내야 하는 과제로 평가된다. 조 장관은 인공지능(AI)과 인구 문제에 대한 대응·협력 방안을 담은 별도의 2개 선언문도 나온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APEC 정상회의 참석에 따라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며 “우리가 일종의 가교 역할을 한다는 게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미국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이것을 우리에게 통보해오는 건 없다”고 밝혔다.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기존 방위비 협상 내용이 유지된다고 조 장관은 밝혔다.

Comments

이전 다음 목록 답변 글쓰기

CS Center

02.3476.6887

월-금 : 9:30 ~ 18:00
토/일/공휴일 휴무
런치타임 : 12:30 ~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