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속보]이상경 국토부 차관 “배우자가 아파트 구입, 국민 눈높이 못 미쳐” 유튜브 사과

또또링2 0 0 14:42

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갭 투자’ 논란이 불거진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23일 국토교통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국토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열고 사흘 전 유튜브 대담에서 한 발언과 본인의 갭 투자 논란에 대해 짧은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 차관은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고위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들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먼저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라’는 발언과 관련해 “유튜브 방송 대담 과정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열심히 생활하시는 국민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갭투자 논란과 관련해 “저의 배우자가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쳤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차 사과의 말씀 올린다”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번 일을 계기로 제 자신을 다시 한 번 되돌아 보겠다”며 “앞으로 부동산 정책의 담당자로서 주택 시장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차관은 지난 20일 유튜브 ‘부읽남’ 채널에 출연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실수요자들 주택 구입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에 대해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또 이번 대책으로 사실상 차단된 갭투자 방식으로 고가 부동산을 거래한 사실이 알려져 비판을 받고 있다.
손흥민(33·LAFC)의 이탈리아 세리에A 명문 AC밀란 단기 임대 가능성이 유럽 축구계의 화제로 떠올랐다. 다만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없으며, 현재까지는 이적시장 루머 수준에 머물러 있다.
영국 더선은 지난 16일 “손흥민이 LAFC와의 계약에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MLS) 오프시즌 동안 유럽으로 복귀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시켰다”고 보도했다. 이른바 ‘베컴 조항’이다. 데이비드 베컴이 2007년 레알 마드리드에서 LA갤럭시로 이적할 때 맺었던 조항과 유사한 내용으로, MLS 시즌 종료 후 유럽 구단으로 단기 임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베컴은 이 조항을 활용해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 AC밀란으로 임대됐다. 뉴욕 레드불스의 티에리 앙리 역시 2012년 친정팀 아스널로 단기 복귀한 전례가 있다. MLS는 통상 12월 초 시즌이 끝나고 다음 해 2월 말 개막하기 때문에 약 3~4개월의 공백기가 발생한다. 유럽의 겨울 이적시장이 1월 1일부터 열리는 만큼 등록에 기술적 문제는 없다.
이탈리아 현지 반응은 뜨겁다. 투토메르카토웹은 20일 “AC밀란의 이적시장에 매우 흥미로운 가능성이 생겼다”고 보도했고, 밀란뉴스24는 “손흥민의 목표는 분명하다. 다음 월드컵을 앞두고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AC밀란 해설을 42년째 맡고 있는 카를로 펠레가티는 “손흥민은 2010 남아공 월드컵 직전 베컴처럼 수요가 높은 선수로 수준 높은 스트라이커다. 세리에A 우승 경쟁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에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LAFC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최근 손흥민의 임대설을 일축하며 팀 내 핵심 선수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손흥민의 파트너인 드니 부앙가도 손흥민이 AC밀란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손흥민이 MLS를 선택한 이유는 2026년 6월 북중미 월드컵 준비 때문이다. 천문학적 연봉을 제시한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닌 미국을 택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겨울 공백기 동안 경기 감각을 유지하려는 시도는 합리적이지만, 부상 위험이라는 변수가 존재한다.
베컴의 사례가 이를 보여준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출전을 위해 AC밀란 재임대를 택했던 베컴은 키에보 베로나전에서 아킬레스건이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다. 9개월 재활이 필요했고, 월드컵 출전은 불발됐다. 이탈리아 트리뷰나는 “손흥민도 부상을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흥민은 현재 LAFC에서 9골 3도움을 기록하며 변함없는 기량을 과시하고 있다. 더선은 “손흥민이 해당 조항을 어떻게 활용할지 주목된다. 휴식을 택할 수도 있고, 유럽 무대에서 실전 감각을 다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내년 34세가 되는 손흥민이 월드컵을 앞두고 컨디션 관리에 초점을 맞출지, 아니면 경기 감각 유지를 위해 유럽 복귀를 선택할지는 본인의 판단에 달렸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가 20일 언론·유튜버가 인종·지역·성별 등을 이유로 폭력과 증오심을 선동하는 ‘불법정보’나 허위사실로 타인을 해치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손해배상하는 개혁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법안을 당 차원에서 당론 발의해 올해 정기국회 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특위는 이날 국회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이같이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발표했다. 특위안에 따르면 정보게재수, 구독자수, 조회수 등이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면서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임을 인식하며 타인을 해할 의도로 정보를 유통할 경우 배액배상 대상이 된다. 최초 발화자가 직접 정보통신망에 유통하지 않았더라도 유통될 것을 알고 불법·허위조작정보를 공표하면 배액배상 대상이다. 다만 일반인처럼 공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한다.
정치인이나 대기업 임원처럼 강한 권력을 가진 공인을 배액배상 청구인에서 배제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당한 언론 보도를 막으려는 ‘전략적 봉쇄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특위는 이를 방지하는 특칙을 뒀다. 소송을 당한 언론이나 유튜버는 법원에 봉쇄소송임을 확인해달라는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봉쇄소송이라고 인정하면 즉시 각하되고 비용 전액을 청구인이 부담해야 한다. 청구인이 공인일 경우 봉쇄소송 인정 사실을 공표하라고 법원이 명령할 수 있다.
특위 간사인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공인 대상 허위조작정보는 당사자뿐 아니라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상당히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특칙)이 있다면 굳이 위헌 시비를 감수하면서 공인을 제외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특위안에는 배액배상의 핵심 요건인 ‘타인을 해할 의도’를 추정할 수 있는 조항을 뒀다.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로 판명된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유통한 경우, 전체 내용에 없는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를 제목·자막으로 강조한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피해자의 입장·의견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손해액을 정확히 증명하기 어려운 영역에 대해선 법원이 최대 5000만원까지 재량으로 배상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얻은 이익을 몰수·추징하고,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통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허위정보 신고·판정·조치 등의 운영정책을 마련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명예훼손죄의 친고죄(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공소제기할 수 있는 죄) 전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보도 공정성 심의 규정 개선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확대하되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허위조작정보는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당론으로 추진해 본회의를 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당 지도부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우려됐던 언론의 권력감시 기능 위축을 불러올 여러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특히 언론현업단체들이 일관되게 요구해 온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자격에서의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 제외’가 포함돼 있지 않은 데 대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Comments

이전 다음 목록 답변 글쓰기

CS Center

02.3476.6887

월-금 : 9:30 ~ 18:00
토/일/공휴일 휴무
런치타임 : 12:30 ~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