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국가 기간통신사와 금융기업, 정부 업무시스템까지 해킹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민간 정보기술(IT) 시스템의 취약점 즉시 점검, 정부의 조사권한 확대, 과징금 상향, 획일적인 망분리 체계를 ‘데이터 보안’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는 22일 “전방위적인 해킹 사고로 국민 불안이 가속화되는 현 상황을 신속히 극복하겠다”면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민간과 공공을 아울러 즉시 실행할 수 있는 단기 과제 위주로 짜여졌고, 중장기 과제를 망라하는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은 연내 수립하게 된다.
이날 공개된 대책은 ‘핵심 IT 시스템 즉시 점검’ ‘소비자 중심 대응체계 구축’ ‘정보보호 투자확대 유도’ ‘보안산업의 국가전략 산업화’ ‘범국가적 사이버안보 협력 강화’ 등 네 가지 축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정부는 공공·금융·통신 등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1600여개 IT 시스템에 대한 대대적인 보안 취약점 점검을 즉시 추진키로 했다. 공공기관 기반시설 288개, 중앙·지방 행정기관 152개, 금융업 261개, 통신·플랫폼 등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기업 949개의 IT 시스템이 대상이다. 특히 통신사의 경우에는 실제 해킹 방식을 고려해 강도 높은 불시 점검을 추진한다. 소형 기지국(펨토셀)은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즉시 폐기토록 조치한다.
아울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ISMS, ISMS-P)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장 심사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경우 인증을 취소할 예정이다. 모의 해킹 훈련과 화이트해커를 활용한 상시 취약점 점검 체계도 구축한다.
‘소비자 중심의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해킹 사고 발생 시 소비자 입증 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금융 분야에선 이용자 보호 매뉴얼을 마련케 한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과징금 수입으로 기금을 만들어 피해자 지원 등 개인정보 보호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다.
또한 해킹 정황을 확보하면 정부가 기업 신고 없이도 신속히 현장 조사에 나설 수 있도록 조사 권한을 확대한다. 해킹 지연 신고, 재발 방지 대책 미이행 등 보안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과징금 상향, 이행강제금 및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제재를 강화한다.
정보보호 투자 확대를 위해 공공부터 예산·인력을 확대한다. 정부의 ‘정보화 예산’ 대비 15% 이상을 보안에 투자키로 하고, 정부 정보보호책임관 직급을 기존 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격상하며,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사이버보안 배점을 상향(0.25→0.5점)한다.
민간의 경우 정보보호 공시 의무 기업을 상장사 전체로 확대(현재 666개사→ 약 2700여개사)하고 보안최고책임자(CISO·CPO)가 모든 IT 자산에 대한 통제권을 가질 수 있도록 권한을 대폭 강화케 한다. 보안 역량이 부족한 중소·영세기업은 정보보호 지원센터의 확대 운영을 통해 보안 지원을 강화한다.
또 금융·공공기관이 설치를 강요하는 보안 소프트웨어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대신, 다중 인증(비밀번호·생체인식 등 조합)과 인공지능(AI) 기반 이상 탐지 시스템 등을 활용해 보안을 강화한다. ‘갈라파고스’와 같은 기존 보안에서 과감히 탈피, 글로벌 변화에 부합하고 소비자가 편리한 환경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구상이다. 내년부터 획일적·물리적 망 분리를 데이터 보안 중심으로 본격 전환하며 클라우드 보안 요건을 개선해 민간 사업자의 공공 진출 요건 완화도 추진한다.
강력한 보안 산업은 AI 3대 강국의 전제가 되는 만큼 AI 에이전트 보안 플랫폼 등 차세대 보안 기업을 집중 육성한다. 보안 최고 전문가인 화이트 해커도 연간 500명 규모로 양성하는 체계도 재설계한다는 계획이다.
끝으로, 국가 핵심 인프라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을 범부처 위원회인 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위원회를 통해 확대해 나간다. 또 부처별로 흩어진 해킹 사고조사 과정에 ‘원스탑 신고체계’를 도입하는 등 체계화해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고, 민관군 합동 조직인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과 정부 부처 간의 사이버 위협 예방·대응 협력을 강화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대국민 브리핑에서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때까지 실행 과정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며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겠다”고 말했다.
무라야마 담화 발표 1년 전에“침략 표현 적절치 않아” 설전아베 내각서 총무상 등 중용보기 드문 비세습 여성 정치인
“마음대로 (일본을) 대표해 사과하면 곤란하다.” “침략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21일 일본의 사상 첫 여성 총리로 선출된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총리가 과거 논란을 초래했던 발언들이다. 그가 일본이 일으켰던 전쟁에 대해 어떤 역사관을 가졌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내용이다.
32세였던 1993년 처음 중의원에 무소속으로 입성한 다카이치 총리는 1961년 나라현에서 태어났으며 고베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다. 1996년 자민당에 입당했으며 중의원에서 10선 경력을 쌓았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노선을 따라 ‘여자 아베’로 불려온 다카이치 총리는 2006년 1차 아베 내각에서는 내각부 특임장관을, 2014년 2차 아베 내각에서는 여성 최초로 총무상을 맡았다. 경제안보담당상,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등 요직을 두루 역임했으며 일본 정계에서는 보기 드문 비세습 여성 정치인이기도 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자민당 내에서도 우익 성향이 강한 인물이다 보니 주변국을 자극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많다. 그는 1994년 10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선 무라야마 도미이치 당시 총리에게 “(총리가) 50년 전 정권을 단죄해 전쟁을 지지했던 납세자나 고귀한 생명을 바친 이들이 한 일을 잘못이라고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질의하기도 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1995년 종전 50주년 총리 담화를 통해 현직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 메시지를 발표했다.
이 때문에 다카이치 내각의 외교 정책이 이시바 시게루 전임 총리에 비해 매파적인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임박한 외교 일정을 고려했을 때 당분간은 주변국의 분위기를 살피며 온건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달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주요국 정상들과 대면하게 된다.
일본 대내적으로는 헌법 개정, 외국인 불법체류자 대책 등 안보 사안과 관련해 변화가 예상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총재 선거 기간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방향의 개헌을 공약하고 외국인 혐오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특히 우익 정당인 일본유신회가 새로운 연립 파트너가 되면서 우경화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일본유신회는 연정 협상 과정에서 헌법 제9조 개정에 관한 양당 협의회 설치, 3대 안보문서 조기 개정, 방위 장비 수출 제한 규정 대폭 완화, 외국인 위법 행위 대응 등이 필요하다고 자민당 측에 제안했다. 헌법 제9조는 전쟁과 무력 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 및 국가 교전권 부인의 내용을 명시했으며 3대 안보문서에는 방위력 강화 방침이 담겼다.
경제 정책과 관련해 다카이치 총리는 돈 풀기에 방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그는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확대와 금융 완화를 줄곧 주장해왔고 당 총재 선거 기간엔 후보 5명 중 유일하게 적자 국채 발행도 용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모인 국제 범죄조직이 가상화폐를 기축통화처럼 활용하고 있다. 한국 범죄조직들도 사설 가상화폐 환전업체를 통해 범죄 수익을 세탁한다. 하루에만 수십억원의 범죄 수익이 가상화폐로 바뀌어 세계 곳곳으로 뿌려지고 있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범죄조직들은 미국 달러와 ‘1대 1’로 연동되는 가상화폐 ‘테더’(USDT)를 기본 화폐로 사용하고 있다. 텔레그램 등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광고에는 테더를 포인트로 환전해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테더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투자 리딩방, 노쇼 사기 등 각종 사기 범행으로 가로챈 돈을 아무 문제 없는 돈처럼 세탁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스캠 범죄뿐 아니라 마약 거래 등으로 얻은 범죄 수익을 정상적인 현금으로 만드는 데 쓰이는 셈이다.
각종 스캠 범죄를 통해 얻은 범죄 수익은 우선 대포통장에 쌓인다. 범죄 조직은 많은 액수가 쌓인 대포통장 명의자를 ‘인질’로 캄보디아 현지에 머물게 한다. 명의자가 돈을 빼내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지난 8월 사망한 한국인 대학생도 이처럼 대포통장 모집책을 통해 캄보디아 현지로 갔다. 한국에 있는 모집책이 통장에서 돈을 빼냈고 캄보디아 현지 범죄조직이 이를 추궁하며 고문이 이뤄져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포통장을 거친 돈은 가상화폐 환전업체에 건네진다. 환전업체 운영자들은 10~15% 정도 수수료를 받고 현금을 테더 같은 가상화폐로 환전해준다.
가상화폐 환전업체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A씨는 통화에서 “하루에도 수천만원씩 여러 차례 돈이 나뉘어서 입금된다”며 “이런 돈을 테더로 환전해준 뒤 수수료를 받는 구조”라고 말했다. A씨는 “한국에 메이저급 사설 가상화폐 환전업체들이 6~8곳 있다”며 “이 업체들이 각각 하루에 50억원 이상을 환전해준다”고 말했다.
범죄 수익이 가상화폐로 바뀌면 범죄 수익은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오게 된다. 범죄조직은 가상화폐를 전문적으로 운용해주는 금융기관을 통해 다시 여러 나라의 화폐로 손쉽게 바꿀 수 있다. 테더처럼 보편화된 가상화폐는 그 자체로 현금처럼 쓸 수도 있다. 지난 3월23일 뉴욕타임스는 이런 돈세탁이 “수천개의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며 “텔레그램만 깔려 있으면 누구나 찾아볼 수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미국과 영국이 제재 조치를 한 캄보디아의 ‘후이원 페이’는 이런 가상화폐를 다루는 대표적인 금융기관으로 꼽힌다. 사설 환전업체에서 바꾼 테더를 이곳에 입금하고 현금으로 인출해 가는 식이다. 캄보디아에선 후이원 페이로 일반 상점에서 물건을 살 수 있지만, 실제로는 범죄조직들의 돈세탁 창구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북한의 해킹 그룹도 이 후이원 페이에서 돈세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월1일 블룸버그통신은 후이원을 “범죄자들의 아마존”이라고 기사에서 표현했다. 세계 최대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인 아마존처럼 범죄자들이 후이원에 몰려든다는 의미다.
가상화폐가 범죄자들의 거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추적·수사 기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온라인 마약 거래를 추적하기 위해 ‘가상자산 전담 추적·수사팀’을 설치해 최근 운영하기 시작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마약 거래와 관련된 가상자산을 우선 살펴보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범죄가 발견되면 함께 수사할 수 있다”며 “전담팀이 이제 막 생겼지만 영역을 확대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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