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군 당국이 다음 주부터 열리는 경북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행사 경호를 위해 병력 2660여명을 투입한다.
국방부는 APEC 행사 지원을 위해 2작전사령부를 중심으로 군 작전본부를 편성했다고 21일 밝혔다.
군 작전본부에 투입된 약 2180명의 병력은 주요 행사장과 이동로, 공중·해상 일대에서 경계작전을 펼친다. 또 행사장과 인근 시설의 질서 유지와 안전지원 활동도 한다.
국방부는 또 대통령경호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경호안전통제단에 약 480명을 파견했다. 파견된 병력은 참가국 주요 인사를 위한 운전 지원 334명, 대테러임무 54명, 통역 22명 등이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지난 7월 ‘국방부 기획팀 및 군 작전본부 편성·운영계획’을 수립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3일 경호·경비작전에 대한 작전명령을 하달하고, 경주에 군 작전본부 종합상황실을 꾸렸다. 종합상황실은 오는 25일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은 이날 종합상황실 등을 방문해 경호·경비작전의 준비태세를 점검했다.
국방부는 이밖에 부산, 대구·경북, 포항·부산, 김해공항 등 4개 지역의 경호경비책임관으로 장성급 부대장을 임명해, 각 지역에서 경호 지원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APEC 정상회의 주간은 오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다. 최종고위관리회의는 27일~28일,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는 29일~30일, 정상회의는 31일~11월 1일에 열린다.
입양한 반려동물 11마리를 죽여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3부(재판장 황성광)는 지난 17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 구속됐다.
A씨는 고양이와 강아지 총 11마리를 구조자 등으로부터 입양·임시보호 명목으로 넘겨받은 뒤 모두 죽게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이라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카라 등은 이 판결에 대해 “역대 최악의 동물학대 판결”이라고 비판했고, 검사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에는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가 300여건 접수됐다.
A씨는 동물학대를 교제폭력 수단으로 쓰기도 했다. A씨와 사실혼 관계였던 B씨(21)는 지난달 19일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법정을 찾아 “(A씨가) 고양이와 강아지를 내 앞에서 때리거나 죽였을 뿐 아니라 나를 폭행하기도 했다”며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행 수법과 사체 처리 방법 또한 매우 잔혹하며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수사를 받던 중에도 또 다른 고양이를 추가로 인계받는 등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다수의 분양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점으로 참작했다”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윤성모 카라 활동가는 “이 판결이 선례로 남아 동물 입양 범죄에 경종을 울리길 바란다”며 “개인 간 반려동물 입양 시 이력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정부 차원에서 도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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