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수업 중 성희롱 발언’ 전직 고교 교사, 1심 불복 항소했다가 벌금 2배로

또또링2 0 0 10.24 12:52

명품쇼핑몰 제주에서 수업 중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가 항소했다가 더 무거운 벌금을 받게 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오창훈 부장판사)는 2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전직 고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제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2023년 3월쯤 수업 시간에 학생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성적인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업 도중 성관계를 뜻하는 단어가 나오자 “성관계를 많이 해봐야 한다. 성관계는 좋은 것이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평소 건강관리를 하지 않은 결과물이 이렇다”라거나 “핏이 좋다”, “너는 가치가 없다” 등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측은 법정에서 “정서적 또는 성적 학대를 의도한 바가 전혀 없다”고 주장해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발언과 교과 수업과의 관련성이 없고, 외모를 비하하거나 평가하는 발언은 성적 학대로 볼 수 있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지만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우유 하나 사 와. 아, 달걀 있으면 여섯 개 사 와”라는 아내의 말을 들은 남편이, 달걀이 있는 슈퍼마켓에서 우유 여섯 통을 사 갔다는 우스개가 있다.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만약 …하면’이라는 조건절을 많이 쓰는데, ‘달걀이 있으면’을 일종의 조건절로 받아들이며 생긴 어느 개발자의 경험담으로 구전돼온 얘기다. 다양하게 변주되기도 한다. 아이의 이유식 재료와 명절 선물, 생활 잡화를 몇가지 주문받고 깔끔하게 미션을 완수했다는 식의 경험담은 손쉽게 SNS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 또한 이런 사연을 은근히 즐기곤 했다. ‘우리, 개발 좀 아는 사람들끼리는 무척 공감하는’ 담론이라는 식의, 조금은 우쭐함도 있었다. 그러다 문득 불편함을 느끼게 된 것은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 즉 하나의 에이전트가 다른 에이전트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보던 어느 날이었다. 하나의 큰 과업을 해내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작은 문제들은 매우 많다. 목표 달성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쪼개고, 우선순위를 두고, 자원을 배분하고 지시하는 모든 과정이 일상 속 어느 장면들과 닮았다는 걸 깨닫던 그 순간이었다.
책임을 지고, 일을 어떻게든 끝까지 해내야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머리뿐 아니라 마음도, 시간도 다 써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한 곡을 완벽한 연주로 만들어내려면 원곡을 철저히 이해하고 해석하며, 각 세션의 연주자와 긴밀히 소통하고, 그들의 기량과 컨디션을 끌어올리기 위해 설득과 조율을 거듭해야 한다. 이러한 조정의 메커니즘을 ‘오케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실제 AI 업계에서도 널리 쓰이는 개념이다.
이는 많은 스타트업 대표를 비롯해 다양한 조직의 책임자들이 경험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가사와 육아, 돌봄을 맡은 사람들의 일이기도 하다. 가사만 해도 그렇다. 냉장고 안에 무엇이 있고 어떤 것이 가장 빠르게 상하는지, 이 재료를 가지고 주어진 저녁 준비 시간 30분 안에 후다닥 만들 수 있는 끼니는 무엇인지, 집 안에 걸어둔 빨래에 냄새가 배지 않으려면 어떤 메뉴가 나은지, 휴지는 언제쯤 떨어지는지, 어린이집 방학은 언제인지 등 기억하고 조정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그 인지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냉장고 패널에는 식재료 상황이 나타나고 유치원 알림장은 스마트폰에 꼬박꼬박 알람을 준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통합적으로 관리되려면, 여전히 누군가의 ‘머리’는 끊임없이 가동돼야 한다.
다만 지휘자 혼자 악보를 외워서는 좋은 연주가 나오지 않듯, 목표와 맥락을 스스로 이해하려는 구성원들의 노력도 분명 필요하다. 결국 오케스트라는 지휘자의 기술이 아니라 연주자 모두가 같은 곡을 이해하고 함께 호흡하려는 의지에서 완성되는 것이니 말이다. AI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이 현시점에서 퍽 잘 작동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맥락적 정보를 토대로 각 구성요소가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제 AI는 달걀이 있다고 해서 우유 여섯 통을 사 오지는 않는다. 기술은 점점 맥락을 학습해가는데, 인간은 갈수록 그 맥락을, 그리고 맥락을 이해하려는 책임감과 의지를 점차 잃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인공지능(AI) 급식으로 음식 찌꺼기도 줄이고, 탄소포인트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립 인천대학교는 국내 대학 처음으로 학생식당과 제1기숙사 식당에 잔반량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AI급식관리시스템을 지난 1일 도입,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I급식관리시스템은 학생이 식사 후 식기를 반납할 때 자동으로 먹다 남은 음식물의 양과 종류를 인식·측정하고 이를 데이터로 분석해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정량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특히 ‘잔반제로’ 학생에게는 모바일 앱 ‘싹싹머니’을 통해 탄소중립 포인트를 제공하는 보상 구조를 통해 학생 스스로 친환경 실천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참여형 탄소중립 모델’을 구현했다는 것이 특징이다.
잔반제로를 한 번 하면 15~20의 탄소포인트를 준다. 잔반제로를 30번 정도하면 2000~3000원짜리 커피 한잔을 마실 수 있다.
AI급식관리시스템은 인천강소연구개발특구사업단과 인천강소특구기업 (주)누비랩이 협력해 음식쓰레기 절감과 탄소중립을 동시에 실천하는 대학 혁신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인천대는 12월까지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AI 급식관리시스템을 내년부터 교직원식당과 사범대 식당으로 확대,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이 시범사업이 음식물쓰레기 저감뿐 아니라, 환경 성과를 데이터로 측정·관리하는 ESG 보고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인천강소연구개발특구사업단과 협력해 인천지역 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으로 AI환경관리 솔루션을 확산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인천대 관계자는 “AI 급식관리 시스템이 ‘스마트캠퍼스’와 ‘탄소중립대학’ 구현의 핵심 기반이 될 것”이라며 “AI 기술이 대학 운영 전반에 확산되면 에너지 절감, 자원순환, 데이터 기반 환경관리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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