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1일 “(올해) 12월까지는 시·군·구별 구체적 공급 계획을 포함하는 주택 공급 관련 세부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 15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여당 내에서 후속 조치로 거론된 서울·경기 규제 지역 중심의 주택 공급 세부 계획 추진을 당 차원에서 공식화한 것이다.
한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 과제를 정기국회 내 조속히 입법하고 수요에 부합하는 주택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고강도 규제 대상으로 설정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제기된 부정적 여론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공급 대책을 만들기 위해 당내에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한 의장이 단장을 맡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정무위원회·국토위원회 소속 이해식·정태호·김영환·박상혁·복기왕·천준호·안태준 의원이 참여한다.
한 의장은 “저희가 할 일은 9·7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 공급 관련 세부 방안에 역점을 두고 제도 개선과 택지 발굴 등에 주력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하려는 주택 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철저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그러면서 “공공이 주도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한 축으로는 민간에서 진행되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 사업 진행도 절차 간소화를 통해 속도를 내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9·7 대책에서 제시한 135만호 주택 공급 계획을 서울·경기 규제 지역에 세부 수치로 구체화하겠다는 것이 민주당 방침이다. 한 의장은 “저희가 정부에 요구하는 건 좀 더 자세한 공급 대책”이라며 “기초 시·군·구별로 어느 지역에 물량을 얼마 공급할 것인지가 계획으로 나와 지도에 표시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군·구보다 좁은 동 단위까지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한 의장은 당 차원에서 공급 대책 보완에 나선 데 대해 “국토부가 대책을 세운다고 하지만 (지역을) 세부적으로 잘 알 수 없다”며 “크지는 않더라도 몇백세대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부지가 있는데 지역구 의원들이 현지 사정을 더 잘 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그간 발표된 정부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을 20개 이상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부분 법안들은 당정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발의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한 의장은 밝혔다.
10·15 대책 발표 이후 정부를 중심으로 제기된 보유세 인상·개편 논의에는 선을 그었다. 한 의장은 “나온 지 일주일도 안 된 10·15 대책의 추후 상황을 지켜보는 게 우선”이라며 “세제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1월부터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의 여수신업무 방법서에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방식을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다른 금융권과 동일한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을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금융위는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토록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이 규정이 올해 1월부터 시작되며 대다수 금융사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내려갔으나, 농협 등 상호금융권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아 상호금융권 고객은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상호금융권의 내규 정비,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각 조합별 중도상환수수료율은 농협, 수협, 산림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새마을금고의 경우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을 연내 개정해 다른 업권과 동일한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측은 “이번 수수료 개편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려동물 11마리를 입양한 뒤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3부(재판장 황성광)는 지난 17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에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 구속됐다.
A씨는 고양이와 강아지 총 11마리를 구조자 등에게 입양·임시보호 명목으로 넘겨 받은 뒤 모두 죽게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이라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카라 등은 이 판결에 대해 “역대 최악의 동물학대 판결”이라고 비판했고 검사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에는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가 300여건 접수됐다.
A씨는 동물학대를 교제폭력 수단으로 쓰기도 했다. A씨와 사실혼 관계였던 B씨(21)는 지난달 19일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법정을 찾아 “(A씨가) 고양이와 강아지를 내 앞에서 때리거나 죽였을 뿐 아니라 나를 폭행하기도 했다”며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2심 재판부는 “법행 수법과 사체 처리 방법 또한 매우 잔혹하며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수사를 받던 중에도 또 다른 고양이를 추가로 인계받는 등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다수의 분양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점으로 참작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카라 윤성모 활동가는 “이 판결이 선례로 남아 동물 입양 범죄에 경종을 울리길 바란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개인 간 반려동물 입양 시 이력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정부 차원에서 도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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